298명 숨진 말레이 여객기 격추 사건 재판 시작

                                                                         3월 9일 네덜란드 법정에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298명이 숨진 2014년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격추 사건의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국제공동조사단은 이 사건 용의자 4명을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2014년 7월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보잉777 여객기 MH17편이 동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아 격추됐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중이었다. 10개국 출신 승객과 승무원이 전원 사망했다.

동부 우크라이나에선 당시에도 러시아를 등에 업은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간 내전이 한창이었다.

이어진 조사에선 러시아제 버크 미사일이 격추에 쓰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재판은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인근의 법정에서 진행된다. 당시 여객기가 이륙했던 지점과 멀지 않은 곳이다.

러시아는 공격 배후설을 꾸준히 부인해 왔다.

기소된 용의자는 러시아인 3명과 우크라이나인 1명이다. 모두 러시아측 분리주의 무장세력과 연관돼 있다.

변호인단을 꾸린 러시아인 용의자 1명은 재판에 참석할 전망이다. 법원은 화상통화로 피고인 진술을 받을 계획도 세우고 있다.

분석: 애나 홀리건, BBC 네덜란드 헤이그 특파원

분석: 애나 홀리건, BBC 네덜란드 헤이그 특파원

여객기의 포효가 들린다. 스키폴 법정은 당시 여객기가 출발했던 활주로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이들 용의자 4명이 정의의 심판을 받기 위해 이곳에 올 거라곤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번 재판은 네덜란드 역사상 가장 복잡한 형사 사건의 정점이 될 전망이다.

당시 희생자 3분의 2가 네덜란드인이었다. 네덜란드는 현재 조사를 이끌고 있고, 이번 재판 역시 네덜란드 사법체계 아래 열린다.

먼저 2주에 걸쳐,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지 여부 등 세부 형식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유족들의 발언 기회도 마련된다. 이들은 그간의 삶이 어떤 영향을 받았고, 어떤 형벌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유족 피에트 플뢰그의 조카는 80조각 시신으로 돌아왔다. 플뢰그의 형제는 아예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플뢰그는 피고인들이 재판 출석은 고사하고 화상 진술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량살상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이들이 실제 형을 살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봤다.

그럼에도 이번 재판은 그와 많은 유족들에게 의미를 갖는다. '진실'을 밝힐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저지른 일인지 전 세계가 알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8일 헤이그 주재 러시아 대사관 바깥엔 298개의 빈 의자가 설치됐다

희생자들을 기리고 러시아 정부의 태도에 항의하기 위한 행사였다.

누가 증언할 것인가

재판관들 앞에서 누가 진술하게 될지는 불분명하다.

확인되지 않은 네덜란드 현지 보도에 따르면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증인 13명이 추려졌다.

법원은 이미 검찰에 증거를 제출한 이들에 한해 법정에 직접 서지 않도록 조치할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익명 진술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재판은 3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한 조사관이 격추된 MH17 여객기 잔해를 바라보고 있다

용의자들은 누구인가

용의자 4명 중 2명은 러시아 정보총국(GRU) 관계자다.

GRU는 각종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2018년 영국에서 벌어진 전직 러시아 정보요원에 대한 신경가스 공격 사건의 배후로도 지목된 기관이다.

또다른 한 명은 전직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대령이고, 나머지 한 명은 우크라이나인으로 동부 지역 전투부대 지휘관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객기를 추락시켜 298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공격에 쓰인 버크 미사일 발사 장치를 함께 확보하고 배치했다며 공동 책임이 있다고 봤다.

현재 소환장이 발부된 상태지만 용의자들이 실제 법정에 서게 될지는 미지수다. 소환장이 이들에게 전달될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 올레그 풀라포트는 변호인단을 파견할 예정인만큼 궐석 재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피고인 이고르 걸킨은 이번 재판에 대한 네덜란드 법원의 적법성을 부인한다고 BBC에 밝혔다.

분석: 스티브 로젠버그, BBC 러시아 모스크바 특파원

지난 몇 년간 러시아는 어떤 의혹이든 늘 부인했다. MH17 격추 사건도 예외는 아니었다.

러시아 정부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이번 재판을 앞두고도,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은 재판의 권위를 깎아내리려 하고 있다.

외무부 마리아 자카로바 대변인은 이번 재판을 두고 "정치가 지배하고 있음을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정부가 네덜란드 조사단 측에 "이미 엄청난 양의 자료를 제공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공영방송 토크쇼 진행자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에게도 의견을 물었다.

그는 "상관하지 않는다"며 "우리도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지만 수사 과정 전체가 진실과 거리가 먼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되물었다.

러시아인 용의자 3명에 대해선 지난해 국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이들은 개의치 않는다.

러시아 헌법은 자국민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 [BBC 뉴스 코리아]

말레이 여객기 격추사건 재판 시작

3월 9일 네덜란드에서 지난 2014년 발셍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격추 사건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당시 사건으로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을 안톤 코트 씨가 법원에 출석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사건에 대한 재판이 9일 열렸습니다. 한편 유가족들은 8일 네덜란드 주재 러시아 대사관 밖에서 항의 행사를 벌였습니다.

진행자) 9일 네덜란드에서 눈길을 끄는 재판이 열렸군요?

기자) 네.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여객기와 관련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은 여객기 격추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인 3명, 그리고 우크라이나인 1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진행자) 당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가 격추됐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됐죠?

기자) 네. 승객과 승무원 298명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희생자 가운데 3분의 2는 네덜란드 사람이었습니다.

진행자) 여객기 격추 원인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었죠?

기자) 네, 몇몇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했는데, 모두 여객기가 러시아 미사일에 격추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러시아 ‘북(Buk)’ 지대공 미사일이었는데, 미사일이 러시아 쪽에서 들어왔고, 러시아가 지원하는 반군 지역에서 발사됐다는 겁니다. 한 조사에서는 미사일이 러시아 53 방공여단 소속으로 러시아가 여객기 격추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진행자) 러시아는 이런 조사 결과를 부인해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동부를 장악한 친러시아 반군 측은 이런 조사 결과를 부인해 왔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에서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행보를 펼치자 동부 도네츠크 지방을 중심으로 한 친러시아 세력이 중앙정부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 반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네덜란드 법원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기자) 네덜란드 검찰은 기소된 네 사람이 비행기를 격추하려고 지대공 미사일을 들여오고 운용하는데 협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된 사람 가운데 러시아인 3명은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관이 있고요. 우크라이나인은 반군 지휘관 가운데 1명입니다.

진행자) 이 사람들이 모두 재판에 참석한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반군 측은 기소된 사람들을 네덜란드 측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럼 재판이 궐석 재판인 셈이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명은 변호사를 보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궐석 재판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재판에서 이 사람들에게 유죄가 나와도 별 실효성은 없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유죄 평결이 나와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반군 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실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진행자) 유족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에 네덜란드 헤이그 주재 러시아 대사관 밖에서 일종의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러시아 대사관 밖에 빈 의자 298개를 놓는 행사를 했는데요. 사망자 298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 국무부가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네덜란드 사법부가 정의와 진실을 확립할 것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러시아 측에 우크라이나에서 도발을 멈추고 긴장을 완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미국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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