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새로운 방식’, 단계적 비핵화 의미…절충점 모색할 것”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열렸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언급한 ‘새로운 방식’이 단계적 비핵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비핵화를 잘게 쪼개는 대신 중간에서 절충점을 찾는 방식을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언급한 ‘새로운 방식’은 미국의 대북 접근법의 유연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The U.S. is not waiting for the total dismantlement, not waiting for the end itself but it's prepared to move accordingly simultaneously if North Korea moves forward, the U.S. would move forward.”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20일 VOA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나 비핵화 최종 단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앞으로 나아가면 미국도 동시에 그럴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원하며 과거와 같은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과거에 얼마나 서툴게 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쩌면 새로운 방식이 매우 좋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주장했다는 보도를 흥미롭게 읽어보았다”고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이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의 첫 단계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협상을 통한 양측의 입장 조율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최종 목표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새로운 방식’은 두세개 단계로 나눠진 비핵화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There is a sweet spot between that step by step and a single overall deal and that's really taking some larger steps larger than step by step but smaller than a complete package deal. I think that's where you will find the flexibility.”

이어 한꺼번에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는 ‘빅딜’ 방식과 여러 단계로 쪼개진 비핵화 방법의 중간 단계가 있으며, 여기서 유연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 이후 비핵화를 하기 원하지만 미국은 비핵화, 신뢰 구축, 관계 개선의 순서를 밟고 싶어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관계개선을 위해 연락사무소 개설 등 외교적 접촉을 넓힐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고, 북한은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맥스웰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빠르게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새로운 방식’ 언급에 반응한 것은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미국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베넷 연구원] “Step by step is clearly a part of what the North Koreans have wanted for some time but with a major step being some element of sanctions relief. Kim Jong un really needs that.”

‘단계적 비핵화’는 북한이 오랫동안 원하던 것이라며 여기에는 제재 완화가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베넷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 카드를 또 다시 내놓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미국은 북한의 핵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핵무기 1개 반출’을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구체적 비핵화 단계들은 실무협상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지만,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는 없다는 것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선신보가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을 환영하면서도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라는 ‘불안정 요소’가 남아있다고 밝힌데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 간 균열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They are trying to separate Trump from his advisors because they believe Trump is the one who will make the deal that's favorable to Kim Jong Un and they believe that people like Bolton and Pompeo will try to stand in the way of a bad deal.”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의 보좌관들로부터 떼어내려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이로운 합의를 할 것이지만 볼튼 전 보좌관과 폼페오 장관 같은 사람들은 그런 ‘나쁜 합의’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북한의 믿음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은 미국의 내정에 간섭해선 안되며 인사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시를 내리는 듯한 태도는 미-북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