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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미 국방차관 “지나친 미 본토 방어 강조, 동맹 분열 시킬 것…자체 핵무장에 힘 실어” 본문
전 미 국방차관 “지나친 미 본토 방어 강조, 동맹 분열 시킬 것…자체 핵무장에 힘 실어”
CIA Bear 허관(許灌) 2019. 5. 17. 06:18에릭 에델만 전 미 국방부 차관이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핵 안보 간담회에 참석했다.
북한의 군사 위협이 미 본토에 미치는 영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동맹국과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런 점을 노리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일본 등의 핵무장론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15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의 전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등 군사 위협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미온적 반응을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로 진단했습니다.
[녹취: 에릭 에델만 전 차관] “The explanation of the administration's, in my view, much too sanguine response to these missile firings. We've seen this pattern. I think in the past, we've done a better job than we've done so making clear that there's an ally interest here that we are equally concerned about.”
에릭 에델만 전 국방부 차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식을 평가해달라는 VOA의 질문에, 전에도 이런 식의 반응을 본 적이 있고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로 보이지만 미 행정부의 표현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과거 미 행정부는 이런 경우에 보다 잘 대처했었다며, 당시엔 동맹의 이해관계도 동등하게 다룬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델만 전 차관은 또 이 같은 전략에는 쌍방향 대응이 중요하다며, 상대방을 분열시켜 물리치겠다는 북한의 ‘분할 정복(divide and conquer)’ 전략에 한국 정부가 놀아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에릭 에델만 전 차관] “I would make one other observation. I think this is also in a two way street. And I think it's the incumbent of the government in Seoul to also not play into the hands of North Korea as they try to pursue this strategy of divide and conquer”
15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에서 전직 국방부 관리들이 참석핸 핵 안보 간담회가 열렸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도 같은 질문에, 동맹국들과의 결속 이야말로 최우선 외교정책 목표가 돼야하는데 솔직히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프랭크 로즈 전 차관보] “They will do anything to try to drive with wedges.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and the North Koreans are very good at it. Ensuring the cohesion of our alliances needs to be one of our number one foreign policy goals. But to be blunt with you, I am very concerned about that”
아울러 북한, 중국, 러시아는 미국과 동맹국들 간 틈새를 벌리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것이라며, “이들 나라들은 그런 행동에 매우 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로즈 전 차관보는 이날 간담회 발언을 통해서도 미국이 본토 방어와 동맹 보호 의무를 별개로 간주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프랭크 로즈 전 차관보]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homeland is intricately linked to the security of our allies. Therefore maintaining the cohesion and effectiveness of our alliances must remain the United States most important foreign policy objective. Unfortunately, the future cohesion of our alliances is something that I'm very concerned about”
미국 본토와 동맹국의 안전은 밀접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동맹의 결속과 효율성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로즈 전 차관보는 이런 이유로 미래의 미국과 동맹국 간 연대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에델만 전 차관은 미국은 전 세계에서의 패권을 강화하고 확대해주는 동맹 체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산을 갖지 못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은 미국의 확장 억지력의 신뢰성에 흠집을 냄으로써 열세를 만회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에릭 에델만 전 국방부 차관] “We have a system of alliances, that magnifies, multiplies US power around the world, and they do not. And they, they are trying to level the playing field by attacking the credibility of our extended deterrent”
특히 미국은 러시아 핵 역량 제어 등에 집중한 채 북한과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로의 핵 확산을 등한시함으로써,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우산이 아닌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고려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유인책’을 제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에릭 에델만 전 국방부 차관] “We may have created perverse incentives for others to start thinking about developing their own nuclear capabilities. This has been probably most visible in Japan. In the Republic of Korea, about the potential of developing its own nuclear deterrence, and even most recently in Germany.”
에델만 전 차관은 그 중에서도 일본의 핵 보유 논의가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최근에는 한국과 독일에서도 자체 핵 억지력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의 특별 보좌관을 지낸 에반 몽고메리 CSBA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에, 북한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전략무기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같은 재래식 무기 체계 간의 경계를 허물어 모호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에반 몽고메리 선임연구원] “That's the judgment of range, not of impact, right and certainly for our allies very short range weapons can have a strategic impact. And so, you know, they're clearly our range asymmetries that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as we look at the shifting nuclear balance”
이를 통해 미 본토와 동맹국을 모두 공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몽고메리 연구원은 북한이 핵탄두를 양쪽 무기 체계에 모두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면서, 미국이 북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원점 선제 타격을 가할 경우 잠재적 목표물을 최대한 분산시켜 완전한 핵 제거가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북한 핵무기 자료
"남한의 위협은 재래식 핵무기 원자폭탄과 핵 대포나 핵 배낭,핵 어뢰 등 전술 핵무기, 단거리 탄도미사일 전략 핵무기이고 일본, 중국, 러시아 극동의 위협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전략 핵무기이며 미국등 태평양 연안국의 위협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ICBM,탄도로켓] 전략 핵무기입니다."
미국과 태평양 지역 위협 전략핵무기-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로켓[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 로켓[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화성 15호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호 탄도 로켓 발사는 통상보다 각도를 높이 올려 발사하는 '로프티드 궤도'방식으로 실시됐는데 "예정대로 궤도를 53분간 고도 4475킬로미터에 달했고 950킬로미터를 비행했다"며 "미국 등이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 조선인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북한 탄도 미사일 중 화성 14호[사거리 6,700km] 와 kN-08[11,500 km] 그리고 화성 15호 등이 탄도 로켓이다
일본 열도 지역 위협 전략 핵무기-사거리가 5,500km 이하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중거리 탄도 미사일
북한 전략 핵무기 탄도미사일 중 노동이나 무수리등이 일본 열도를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이다
[미국정부 내부 대북 온건 협상세력은 탄도 미사일 중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지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탄도로켓) 포기를 원하고 있으며 일본정부 내부 대북 온건 협상세력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기지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머리소리함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입장(재래식 핵무기 원자폭탄과 핵 대포, 핵배낭등 전술핵무기나 탄도 미사일 전략핵무기 포기 입장)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거리 5,500km 이상)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전략 핵무기입니다
화성 14호,15호와 kN-08등이 탄도로켓입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4일 북한이 일본 열도 거의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 노동을 수백 기를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다.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탄도 미사일 개발 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답변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열도 대부분을 사정에 둔 노동 미사일이 이미 수백 기나 북한에 배치됐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한지역 위협 재래식 핵무기(원자폭탄), 전술핵무기, 전략 핵무기-원자폭탄(핵폭탄), 핵 배낭. 장사정포 등 전술 핵무기, 사거리가 5,500km 이하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북한 인민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 핵무기 핵 배낭.
북한군은 다음과 같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사정거리 53km의 170mm 장사정포: 10kt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55km의 FROG-5 지대지 로켓: 25kt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70km의 FROG-7 지대지 로켓: 25kt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300km의 SCUD-B 미사일: 메가톤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500km의 SCUD-C 미사일: 메가톤급 이하의 핵탄두
M1989 170mm 자주가농포(自走加農砲)
북한이 지난 2016년 3월 공개한 장사정포 일제 사격 훈련 모습. 당시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시 안의 주요 정부기관들을 목표로 하는 집중화력 타격연습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KN01단거리지대함(短距離地對艦) 미사일 발사대(發射臺)
북한이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후 선박을 타격하는 장면을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공개했다[사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거리 5,500km 이상)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전략 핵무기이다
화성 14호,15호와 kN-08등이 탄도로켓이다
핵무기(대량살상무기) 개발 발전과정
원자폭탄->수소폭탄->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전략 핵무기[탄도 미사일, 단거리->중거리->장거리(ICBM)]
탄도 미사일과 탄도로켓
당신은 북한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과 탄도로켓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미사일 엔진이 단거리는 1단식이며 중거리는 2단식이며 장거리는 3단식 비행거리 탄도미사일(탄도로켓, 비행체 살상무기)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이 고저(高低) 각도 발사로 비행거리를 조정하는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수준입니다
탄도로켓은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탄도 (彈道)
총포로부터 발사된 탄환, 로켓 따위의 물체가 움직이면서 그리는 궤도
*탄도 미사일
발사된 후 로켓의 추진력으로 유도 비행하다가 추진제가 다 연소되면 지구의 인력에 의해 탄도를 그리면서 비행하는 미사일
로켓 엔진으로 추진, 원거리에 도달하도록 탄도를 비행하는 미사일을 말한다. 로켓은 연료와 산소를 내장, 화학 반응으로 생긴 고압, 고열 가스를 뒤로 분사하여 그 반동에 의해 추진력을 얻으며 연소를 위한 공기가 필요없기 때문에 대기권 외에서도 완전히 작동한다. 큰 추진력을 낼 수 있어 대륙간 목표의 공격, 우주 궤도에 쏘아올리는 데 적합하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은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로 다른 대륙에 있는 적의 기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탄도 로켓으로 부르고 있다
북한 탄도 미사일 중 화성 14호[사거리 6,700km] 와 kN-08[11,500 km] 그리고 화성 15호 등이 탄도 로켓이다
*탄도 로켓
탄도를 따라 날아가는 로켓. 발사한 다음 얼마 동안은 로켓에 의하여 일정한 궤도와 방향을 잡지만, 그 뒤에는 보통 포탄처럼 탄도 비행을 한다.[탄도를 따라 날아가는 로켓. 발사한 다음 얼마 동안은 로켓에 의하여 일정한 궤도와 방향을 잡지만, 그 뒤에는 보통 포탄처럼 탄도를 그리며 날아간다.]
다수의 핵탄두를 탑재한(MIRV) 미니트맨 III의 공격 예상도
KN-08 엔진(Engines)은 구소련 RSD-10 파이오니어(SS-20 세이버)를 개량한 모델로 미사일 1기에 1개의 핵탄두(Warhead)를 탑재할 수 있으며
화성-14. 15형 엔진(Engines)은 상당히 강력해 미사일 1기에 핵탄두 10개
(Warhead)를 탑재하고 대륙간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한다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중장거리 탄도로켓[북한 핵 미사일 수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이 고저(高低) 각도 발사로 비행거리를 조정하는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수준이다 사거리 5,500km이상인 탄도로켓(ICBM) 화성-14. 15형 엔진(Engines)은 상당히 강력해 탄도로켓 1기에 핵탄두 10개(Warhead)를 탑재하고 대륙간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한다. 탄도미사일은 핵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핵 미사일이다
이동식 발사대[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s. 移動發射臺]
(1) 유도탄의 이동 및 발사가 동시에 가능한 이동식 발사대.
(2) 유도탄을 발사관 속에 넣어 둔 채로 보관하며, 기동시에는 발사대를 수평상태로 내리고 발사 시에는 수직으로 세워서 사용하는 발사대로서 전후좌우 어느 방향의 표적과도 신속하게 교전할 수 있는 이동식 조립 발사장비.
러시아 이스칸데르-M과 재장전용 크레인.
러시아 이스칸데르-M 차량에서 발사가능한 이스칸데르-K 순항미사일.
9M728 ground-launched cruise missile, at left. 9M723 quasi-ballistic missile, at right.
-북한은 재래식 핵 원자폭탄, 장사정포 핵 대포나 핵 배낭.핵 어뢰등 전술 핵무기와 5,500km 이하인 노동이나 무수리 등 이동식 발사대 탄도 미사일, 화성 14호.kN-08.화성 15호등 사거리5,500km 이상 ICBM[탄도로켓] 전략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한국도 나토나 이스라엘처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DD) 배치로 탄도 미사일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탄도로켓]까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사드배치로 북한도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다[머리소리함 의견]
북한은 국가평가로 실패국가입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이다
-머리소리함(知積能力團) 논의내용-
*안보능력: 내전위기 여부, 동맹국 여부 , 군사력 여부
*경제능력: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
*정치능력: 의회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능력 그리고 지도자의 개인 능력
북한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입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권력은 세습제 좌익군정 체제유지에 주력해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내전을 북한내부 지역 전쟁이나 북한 주민들의 반김정은 무장투쟁이 아닌 남북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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