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부담에 허리 휘는 가계.. 부채 증가 속도 세계 3위

가계 빚이 소득이나 경제성장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최근 몇 년간 한국 가계처럼 빚이 늘어난 나라도 드물다. 경기 둔화와 금리인상과 맞물려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으로 한국 가계 부문의 DSR(Debt service ratios·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는 12.2%로, 전분기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DSR는 특정 기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가처분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한국 가계의 DSR는 1999∼2000년 8∼9%대였다가 서서히 상승, 2010년 말 12%대를 나타냈다. 2013년 이후 11%대로 다시 내려와 유지됐으나 지난해 3분기 다시 12%를 넘은 뒤 분기마다 0.1%포인트씩 높아지고 있다. 올해 1분기 DSR는 2011년 2∼4분기 기록한 사상 최고치(12.2%)와 같은 수준이다.

국가별로 기준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한국의 DSR는 다른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 1분기 자료가 있는 17개국 가운데 한국은 6번째다. 네덜란드가 16.1%, 호주가 15.6% 수준이다. 일본(6.8%), 미국(8.2%), 영국(9.4%) 등은 우리보다 낮다. 최근 2년간 DSR가 높아진 8개국 중 한국의 DSR 상승폭이 1%포인트로 가장 크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경제 성장세와 비교해도 가파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6년 1분기 88.3%에서 지난 1분기 95.2%로 6.9%포인트 상승했다.

BIS가 집계한 43개 주요국 가운데 우리보다 상승폭이 큰 나라는 중국(9.3%포인트)밖에 없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3%포인트 올라 43개국 중 3번째였다

가계 빚 관련 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것은 고용 악화 등으로 가계 소득은 늘지 않고, 투자 감소와 주력산업 부진 등으로 경제성장세도 둔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계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5년 3분기 이후 0∼1%대에 머물고 있다. 설비투자는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연초 3%에서 2.9%로 내린 데 이어 10월에도 하향조정이 예고돼 있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소비를 짓눌러 내수와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져 대출 연체가 많아지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진다. BIS 분석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하락한다.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는 “가계부채 안에 자영업 대출이 많이 포함됐고 그중 상당수가 부동산에 투자돼 있으며 경기는 나빠지고 금리는 인상기라는 것이 문제”라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건전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위기는 터질 때까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ljin@segye.com

[사설] 가계부채 1500조, 금리인상 땐 ‘경제대란’

우리 경제 뇌관으로 우려되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여전히 빨라 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2%다. 전년과 비교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3%포인트 상승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상승 폭은 전년 같은 기간의 4.6%포인트보다는 낮아졌다. 증가속도가 다소 꺾인 것이다. 그렇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빠르다. BIS가 집계한 43개 주요국 가운데 한국의 상승 폭이 중국(3.7%포인트), 홍콩(3.5%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가계부채 총액은 현재 1500조 원에 육박한다.

 

빚은 가정 경제의 큰 부담이다. 또 가정의 소비를 위축시켜 국가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없게 만든다. 기업이 만든 물건을 소비자들이 많이 사야 생산이 늘어나고, 임금도 올려줄 수 있다.

 

소비가 줄면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 빚을 안고 있는 가정들의 소득과 자산 규모가 크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은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 가계 빚이 우리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당국의 시각인 것 같다.

 

그러나 연간 GDP와 맞먹는 수준의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족쇄와 같다.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 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금리 인상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이 가계의 이자 부담이다.

 

가계 빚이 이렇게 늘어난 주된 원인은 지난 몇 년 계속된 저금리와 부동산 열풍이다. 가계는 싼 이자로 대출받아 아파트를 샀고, 은행들은 위험이 큰 기업 대출보다 가계를 대상으로 한 안전한 주택담보대출을 선호했다.

 

건설 붐으로 경기를 부양하려 했던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막대한 가계 대출금이 생산 부문이 아니라 부동산에 잠겼다는 것은 투자 활성화를 통한 저성장 탈출이 급선무인 한국 경제의 과제를 생각할 때 안타까운 일이다.

 

가계 빚이 늘어난 결과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이 역대 최고다. 가계부채 규모가 커지고, 금리가 오르는데, 소득은 늘어나지 않아 생긴 결과다. 가계 대출을 억제하되 일방적 총량 관리로 대출 경색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이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는 금융, 부동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단기간에, 단편적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가계 빚을 줄이는 근본 대책은 가계의 소득을 늘려 상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돈이 부동산이 아니라 생산 부문으로 흘러가 성장, 소득 증대, 가계부채 감소, 내수 진작, 성장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충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