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사태 10년, 새로운 경제 위기 우려

미국의 대형 증권회사인 리먼부라더스의 파산이 발단이 돼 세계적 금융위기로까지 확대된 '리먼사태'가 일어난 지 15일로 10년이 됩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약 4퍼센트의 안정 성장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리먼사태 당시의 금융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 새로운 위기를 촉발하지나 않을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해설은 다음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에 대해 사쿠라이 레이코 NHK 해설위원에게 들어봅니다.

리먼사태 이후 미국이 각국과 연대한 대응책은 주로 이례적인 금융 완화, 대규모 재정 출동, 그리고 은행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강화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으로 단기간에 사태를 수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책이 지금 세계 경제에 있어 3대 리스크를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새로운 거품경제에 대한 우려입니다. 일본과 유럽은 현재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융완화로 남아도는 자금이 신흥국과 미국의 주식 시장 등으로 흘러들어가, 거품경제 시대와 비슷한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등으로 인해 기업의 차입 금액이 일본의 거품경제 시기를 넘는 금액에 까지 달하고 있습니다.

거품경제가 붕괴돼 이러한 채무가 불량 채권으로 돌아서면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대 자산 운용회사 등의 기관 투자가입니다.
규제를 강화한 결과 이전만큼 이익을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 은행을 대신해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계에 따르면 대형 2개사의 운용자산 잔액은 총 10조 달러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일본의 GDP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몇 안 되는 회사가 운용하고 있는데, 은행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금융 감독을 실시해, 자금의 흐름을 더욱 가시화 형태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다시금 금융 위기가 도래했을 경우 각국이 취할 수 있는 대책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하고 있는 일본과 유럽에 있어, 금리를 더 이상 인하하는 것도, 재정 출동을 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우기 10년 전과 비교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탄생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이 힘을 합해 대응하는 국제 협조가 어렵게 된 것도 주목되는 우려 재료입니다.

하지만 금융 위기 상태가 되더라도 대처할 수단이 없는 사태가 되지 않도록 일본을 비롯해, 각국은 지금 다시 한 번 금융 재정의 면에서 정책을 점검해, 정상화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 열리는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국제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확고한 공조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리먼사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또 다시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사쿠라이 레이코 NHK 해설위원의 해설을 보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