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상황 악화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한국의 실업률이 크게 높아졌다고요?

기자) 네. 한국 통계청이 오늘(12일)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가 113만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13만4천여 명 늘었습니다. 실업률을 따지면 4.2%로, 전달보다 0.4%p 높아졌는데요. 이 같은 고용상황은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던 2010년 이후, 8년 만에 최악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젊은 층에서 특히 실업률이 높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첫 직장을 가지는 연령대인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이 1년 동안 0.6%p 올라, 10%에 이르렀는데요.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체재에 돌입한 때인 1999년 8월, 10.7%를 기록한 이래 최고치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이런 통계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자) 청와대와 경제 실무부처의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생각한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는데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관련 정책들을 다듬는 대책의 필요성을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진행자) ‘경제체질이 바뀐다’고 청와대가 밝힌 건 무슨 뜻인가요?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존에는 대기업이 잘돼야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자연스럽게 가계소득도 높아진다는 기조였는데요. 방향을 바꾼 겁니다.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먼저 높여주면, 소비가 늘고, 그러면 기업 수익도 높아져 국가 경제가 함께 성장한다는 게 ‘소득주도 성장’인데요. 이를 위해 법정 최저임금도 높이고, 근로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진행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직은 효과를 못 보는 상황이군요?

기자) 네. 그래서 청와대가 “체질이 바뀌는 중”이라며,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 건데요. 청와대 입장과는 달리,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고용주들이 오히려 사람을 쓰길 꺼려서, 일자리가 늘지도 않고, 경제성장에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는 중입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자리는 한국 정부가, 최우선 정책 순위에 놓은 문제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직속기관으로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위원장이 맡았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고용 문제를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도 했는데요. 오늘(12일) 통계에 나온 것처럼,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상황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기자)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달 3.9%였는데요. 십수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완전고용'으로 평가하는 4%대 초반보다도 좋은 성적인데요. 실업률 4.2%인 한국과 비슷한 수치라고 단순 비교할 순 없고요. 경제 규모와 통계 기준이 다른 데 따른 차이를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