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대만여행법 서명...정상급 방문도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대만과 고위급 인사 상호 왕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대만여행법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사인함으로써 대만여행법은 성립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대만 간 전체 수준 당국자의 상호방문을 촉진하는 대만여행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대만여행법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는 만큼 강력히 반발할 게 분명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미 무역흑자를 감축하라는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미중 간 갈등을 한층 증폭할 전망이다.

대만여행법은 대만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지침"이라면서 "대만 민주주의 위업이 역내 많은 국가와 국민를 고무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아울러 대만여행법은 "모든 지위의 미국 당국자가 대만을 방문해 상응하는 대만 당국자와 회담한다", "대만 고위 관리가 미국에 입국해 국방부와 국무부를 포함하는 당국과 만난다"고 허용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방문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워싱턴 나들이도 가능해졌다.

그간 미국과 대만 당국자가 방문은 중국을 의식해 배려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제는 국내법으로 용인하는 만큼 공개적으로 빈번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대만여행법은 상원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