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대만여행법 가결..고위급 상호방문 트여

미국 상원은 미국과 대만의 고위급 상호 방문 길을 여는 대만여행법을 가결했다고 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전날(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소집해 지난달 하원이 통과시킨 대만여행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만여행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바로 발효하게 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워 대만과 정치 교류를 막아온 중국은 즉각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상원의원 전원이 찬성한 대만여행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곤란하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정부는 대만여행법 가결로 미국과 인적 교류를 크게 촉진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대만여행법은 "모든 직급의 미국 당국자가 대만을 방문해 상응하는 대만 당국자와 회담할 수 있다", "대만 고위 관리가 방미해 국방부와 국무성을 포함하는 당국자와 만나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기했다.

또한 주미 대사관 격인 타이베이 경제문화 대표처를 비롯한 대만 측 공식기구에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증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만여행법 가결에 대만 총통부는 "대만에 가장 중요한 맹방인 미국과 관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반기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양안을 불가분의 영토로 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중대한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화 대변인은 "강렬한 불만으로 느끼고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이미 외교경로를 통해 미국 측이 항의했다고 언명했다.

중국, 대만여행법 가결 ‘하나의 중국’ 위반 반발

대만 총통부, "대미관계 한 단계 격상 기회" 환영

중국 정부는 미국 상원이 미국과 대만 간 고위급 상호 방문 길을 여는 대만여행법안을 가결한데 대해 1일 거세게 반발했다.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 상원의 대만여행법안 채택이 양안을 불가분의 영토로 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화 대변인은 "법안 유관 조항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해도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공동성명 규정을 엄중히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화 대변인은 중국이 강렬한 불만을 표명하고 결단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이미 미국 측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전했다.

화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 미중 관계의 정치적 기초라며 미국 측에 '하나의 중국' 정책을 성실히 지키고 미중 3개 공동성명의 원칙 약속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화 대변인은 미국과 대만 간 공식적인 왕래와 실질 관계의 격상을 중단하고 대만 관련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히 처리해 미중 관계에 심각한 혼란과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상원은 전날(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소집해 지난달 하원이 통과시킨 대만여행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만여행법안은 "모든 직급의 미국 당국자가 대만을 방문해 상응하는 대만 당국자와 회담할 수 있다", "대만 고위 관리가 방미해 국방부와 국무성을 포함하는 당국자와 만나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기했다.

또한 주미 대사관 격인 타이베이 경제문화 대표처를 비롯한 대만 측 공식기구에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증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만여행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바로 발효하게 된다.

상원의원 전원이 찬성한 대만여행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워 발효는 확실한 상황이다.

대만여행법안은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 위원장, 스티브 채봇과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정부는 대만여행법 가결로 미국과 인적 교류를 크게 촉진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총통부 황중옌(黃重諺) 대변인은 "대만에 가장 중요한 맹방인 미국과 관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반기는 성명을 발표했다.

황 대변인은 미국 의회가 오랫동안 각 분야에서 대만을 지지한데 대해 진정어린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황 대변인은 미국 정부와 교섭을 통해 대만여행법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만이 미국과 협력 관계를 한층 견실하게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