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메르코수르, 베네수엘라 회원자격 정지

 

"베네수엘라 민주화 운동이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정부를 위한 자주화 운동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퇴진이 독재세력과 민주세력 대결 내전종식입니다"

남미 5개국이 참여하는 경제공동체인 메르코수르가 최근 제헌의회 등으로 독재국가로 변해가는 베네수엘라의 회원자격을 무기한 정지하기로 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음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정부 성향의 검찰총장을 경질하는 등 주변국 비난에 아랑곳 않는 태도를 보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메르코수르는 5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담에 모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외무장관들은 성명에서 "민주질서 붕괴로 인해 만장일치로 베네수엘라의 회원자격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베네수엘라 정부에 정치범 석방과 정권이양절차 개시를 요구하며 민주주의가 회복되어야만 회원자격을 인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르코수르는 지난 1991년 브라질 등 4개국이 모여 만든 관세동맹 및 경제공동체로 베네수엘라는 2012년 가입했지만 정회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메르코수르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베네수엘라에 일시적인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제난에 따른 반정부시위로 궁지에 몰린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헌의회 선거를 강행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의회 권한을 뛰어넘는 친정부 성향의 제헌의회를 만들어 개헌을 추진하고 반정부 세력을 견제할 계획이다. 친정부 성향의 현지 대법원은 지난 3월 여소야대였던 의회를 해산해 반정부 시위에 불을 지폈고 시위로 인한 사망자는 올해 4월 이후 최소 125명에 달한다.

제헌의회는 5일 출범 후 첫 조치로 반정부 성향의 루이사 오르테가 베네수엘라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오르테가 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마두로 정부의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모든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보여주는 작은 예시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그들이 검찰총장에게 이런 짓을 한다면 힘없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상상해 보라"고 주장했다.

주변국들의 의견은 제각각이다. FT에 의하면 비록 메수르코르에서도 베네수엘라와 같이 좌파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우르과이는 이번 회원자격 정지결정에 회의적이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제헌의회 선거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질서회복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 1일 체포해 군 교도소에 수감했던 야권 지도자 레오폴드 로페스를 5일 저녁에 다시 집에 돌려보내 가택연금을 이어갔다.

반면 지난달부터 베네수엘라에 경제제재를 시작한 미국은 이날 국무부 성명을 통해 오르테가 총장의 해임을 두고 "권위적인 독재정부"를 강화하려는 시도라며 동시에 메르코수르의 이번 조치를 칭찬했다.

우파 정부가 들어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모두 베네수엘라에 등을 돌렸다.

마두로 대통령은 메르코수르의 결정이 알려진 직후 아르헨티나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현 정부의 명성을 깎으려는 미국의 계획 중 일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탐내고 있다며 "길거리 한복판에 걸어 나와 호통치듯 명령하고 지도자들을 마치 가정부처럼 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

*국영 기업 [國營企業]

국가가 직접 세워 운영하는 기업

*공기업 [公企業]

국가나 공공 단체의 자본으로 설립하여 운영되는 기업

*사기업 [私企業]

개인 또는 사인(私人)과 같은 민간인이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

공산주의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다

사기업 [私企業]은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적인 기업체제이자 현대 고도산업사회의 핵심적인 구성체로 산업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고도소비사회는 소비가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이 국가 경제 주도층으로 되어 가는 사회이다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