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러-이란제재 통합법안 25일 표결

 

2016년 8월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미국 하원의장이 하원을 통과한 대북제재법안(H.R. 757)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이 라이언 하원의장, 오른쪽이 로이스 위원장이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북한의 돈줄 숨통을 보다 강력히 조일 제재법안이 대 러시아, 이란 제재 법안과 하나로 묶인 통합법안으로 이번 주 표결에 붙여집니다.

공화 민주 양당의 하원 지도부는 이 같은 표결 방안에 합의하고 표결키로 했다고 하원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와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통합법안에 포함되는 대북제재안에는 북한의 군사, 경제의 생명줄인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건 물론 외국에서의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인터넷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 사이트 차단 등의 전방위적인 제재 조치들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이 통합법안에서는 북한의 제재 대상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북한의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차단하고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한층 배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매카시 원내대표 측에 따르면 이 통합법안은 오는 25일 표결에 부쳐진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통합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하게 되면 상원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법으로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