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이 끝난 후에도 항모 등 계속 배치

 

지난달부터 한국에서 시작된 한국군과 미군의 정례 연합훈련이 오늘 끝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달 1일부터 한반도의 유사시를 상정한 한국군과 미군의 정례 연합훈련이 실시돼 한국군에서 약 29만 명, 미군에서 약 9700명이 참가했으며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항모전단도 파견됐습니다.

올해는 해상의 수송선에서 탱크와 물자를 하역하는 훈련이 육해공 3군의 연대 하에 실전적인 형태로 처음 실시됐으며 미사일 기지에 폭격과 포격을 가한 후, 탱크부대와 특수부대가 기지를 제압하는 훈련 등이 실시됐습니다.

훈련 기간 중에는 북한이 모두 8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지난 25일의 인민군 창건일에는 약 300문의 장사정포 등을 투입해 대규모 공격훈련을 실시하는 등 도발을 되풀이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오늘로 끝나지만 칼빈슨 항모전단은 어제부터 한국 해군과 공동훈련을 하고 있으며 한국군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에 정박 중인 미군의 원자력잠수함 미시간 호는 당분간 한반도 주변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대결자세를 선명히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군은 북한이 앞으로도 군사적인 도발에 나설 우려도 있다고 보고 훈련이 끝난 후에도 대북 견제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일 정부, 자위대의 미군함 방호 임무를 처음으로 실시

 

 

              해상 자위대의 호위함 「아시가라」(뒷줄 왼쪽), 「장마」(뒷줄 왼쪽에서 2 척째)와 함께 항해하는 미 원자력 항공 모함 '칼 빈슨'= 28일 (미 해군 제공)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보장관련법에 따라 이르면 내일, 일본의 방위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미군 함선 등을 자위대가 방호하는 새로운 임무를 처음 실시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3월에 시행된 안전보장관련법은 공동훈련과 탄도미사일 경계 감시 등 일본의 방위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미군 함선 등을 자위대가 경호하고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이른바 그레이존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무기를 사용해 방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는 이나다 방위상의 명령은 이미 내려졌으며 이르면 내일,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이즈모 호가 보소반도 근해에서 시코쿠 근해까지의 태평양에서 미군 보급함을 방호하는 임무가 예정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새로운 임무를 통해 북한 정세 등과 관련해 일본과 미국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국내외에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 자위대 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 2015년 3월 동경만(東京湾)

 

일본 자위대 '미 군함 보호임무' 첫 실행

일본 해상자위대원들이 지난달 22일 요코하마에서 거행된 최신 '이즈모' 헬리콥터 항공모함 인수식을 위해 선상에 도열해있다.

집단자위권 행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보관련법제(안보법) 시행 1년을 맞은 일본 정부가 내일(1일) 처음으로 미국 군함보호 훈련을 실시합니다.

지지통신과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오늘(30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의 지시에 따라 내일 해상자위대 1만9천500t급 이즈모함이 완전 무장 상태로 요코스카 해군기지에서 출항, 미 해군 보급선을 호위하면서 보소 반도에서 시코쿠 앞바다까지 항해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즈모함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미 태평양함대 보급선을 호위하면서,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 전단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훈련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첫 ‘평시 미군 함선 방호’ 훈련으로, 안보법에 따라 무력사용 범위가 확대된 자위대의 권리를 처음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평시 상황에서 자위대는 외부의 공격을 받은 일본의 함선·항공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VOA 뉴스

 

                          The Izumo, seen here in a file picture, is Japan's biggest warship[해상자위대 1만9천500t급 이즈모함]

 

                          Japanese television showed the Izumo leaving the port of Yokosuka[해상자위대 1만9천500t급 이즈모함]

진행자) 일본 자위대가 미군 함정 호위 임무를 시작했다고요?

기자) 네. 일본 해상자위대 최대 호위함인 1만9천500t급 ‘이즈모’함이 완전무장 상태로 월요일 (1일) 태평양 해상에서 미 해군 보급함 방호 임무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어에서 ‘방호’란 ‘방어’하고 ‘호위’한다는 말인데요.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으로부터 미군 방호 임무를 하달받은 이즈모는 월요일(1일) 오전 가와가나현 요코스카 기지를 출항, 도쿄만을 나온 뒤 오후에 서태평양을 항해중인 미 해군 보급함 선단에 합류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임무는 일본 자위대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말 그대로 ‘자위’, 스스로를 지키는 병력인데요. 2차대전 전범국이었던 일본은 연합국과 합의한 전후 헌법에 따라 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국 영토나 설비가 공격을 받을 때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도록 한 게 자위대인데요. 헌법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 국가’를 추구하는 아베 신조 정부가 그 전초 작업으로,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관련법제(안보법)’를 지난해 3월 발효시켰습니다. 이즈모함의 이번 임무 수행은 자위권의 개념을 일본 밖의 다른 나라들을 포함한 ‘집단’으로 넓힌 ‘집단자위권’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처음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고요?

기자) 네. 태평양에서 활동하는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월요일 (1일) “자위대가 미군 보급함 방호임무를 수행하는 곳은 북한에 가까운 일본해(동해) 쪽이 아니라 태평양”이라고 지적하고 “얼마만큼 (임무 수행)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도쿄신문도 “(이번 임무 수행) 장소가 태평양 쪽인데, 북한이 이 부근의 미군 함정을 노릴 의도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