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티스 국방부장관, "북한 핵에 압도적 반격"

 

첫 외국 방문지로서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은 오늘 오전 한국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했습니다.

회담 첫머리에서 매티스 장관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모든 공격은 격퇴되고 어떠한 핵무기 사용도 압도적인 반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을 강력히 견제했습니다.

그리고 한민구 국방장관은 "오늘 회담 자체가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측의 발표에 따르면, 회담에서 매티스 장관은 미국이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억제력으로 한국방위에 역할을 다할 것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양국은 양국간의 동맹관계를 발전시켜 연대를 강화하고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인 사드의 한국 배치를 예정대로 연내에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매티스 美국방, 확장억제력 제공 공약 거듭 확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미국은 3일 한미동맹을 아태지역의 '중심축(Linchpin)'으로 지칭하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거듭 확인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의 한반도 및 대북정책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서 일고 있는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막연한 불안 심리를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간의 회담 결과 설명을 통해 "이번 회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지속 유지,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양측이 실질적이고 구체적 방안들을 지속 협의해 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 방안은 사실상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를 의미한다. 우리 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자 미측에 전략무기 상시 배치를 핵심으로 하는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매티스 장관은 회담에서 "확장억제력 실행력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한미 간에 발전적으로 협의해 나가자. 이 문제에 높은 지휘 관심을 두겠다"고 밝혔다고 배석했던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의 키워드는 미국의 강력한 대한 방위공약과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회담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미국이 한미동맹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미 행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 한국을 찾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의 약속을 지킬 것이며 우리 동맹은 한국 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상호 존중과 약속의 증거이며 한미동맹은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아태지역의 '핵심축' 즉 '린치핀'이라고 지칭한 것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도 사용했던 용어이다. 오바마 전 행정부 때 펼쳐진 한미동맹 관계의 큰 틀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에밀리 혼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역내 안정과 안보를 위한 변함없는 '린치핀'(linchpin)"이라면서 변함 없는 한미동맹을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양대 축으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매티스 장관이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확장억제력 보장을 유지하는 의지를 확고히 할 것이며 확장억제력 보장을 유지하는 미국의 의지에는 한치의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것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매티스 장관이 언급한 확장억제력(extended deterrence)이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은 핵우산, 미사일방어(MD)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한국을 방어하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 측이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 방안을 꺼낸 든 것은 이들 전력의 상시 투입을 통해 미국이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달라는 취지이다.

한민구 국장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안보환경과 굳건한 한미동맹체제 발전, 미국에 대한(對韓) 방위공약과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주한미군 사드(THAAD) 체계 배치 등 동맹현안의 안정적 추진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가 자주 썼던 '같이 갑시다'라는 표현을 매티스 장관이 한국말로 다시 한 것도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제스처로 풀이된다.

threek@yna.co.kr

 

                       2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방한 중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경청하고 하고 있다.

 

*북한정부 탄도 미사일 배치도[전방과 중앙(중간), 후방구역]

북한 전략 로켓군 배치도는 다음과 같다

전방구역(남한전역 공격 목표)과 중앙구역(주일미군과 일본, 러시아 극동지역 공격목표), 후방구역(괌과 태평양 미군기지, 중국 공격 목표) 으로 나누어 배치 돼 오고 있다

북한  3개의 탄도 미사일이 태평양 괌에도 도달할 수 있다

 

 

 

북한 지도부들이 두려워 하는 전쟁은 북한 자유화 민주화 세력과 연합군이 연합(결속)으로 추진하는 인민전쟁 모델이다

미국과 한국이 平和大忍, 信望愛(참고 포용) 대북정책으로  일관돼 있으며 북한 주민들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올바른다

북한정부의 재래식 핵무기정책보다는 전방구역[단거리 미사일], 중앙(중간)구역[중거리 미사일], 후방구역[장거리 미사일] 미사일정책을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3대 원칙:"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링컨의 인민전쟁 모델]

북한 주민들의  김정은 독재정부 항거-->자유화 민주화 세력 임시정부 수립--->북한 내부 내전-->연합군 개입-->중국정부 입장과 내전종식, 남북통일..

-남북합의로 남북통일을 하는 것은 북한정부 스스로 중국정부(개혁개방정책) 모델로 나아가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정부의 도움과 중국정부 협조로 중국열차가 서울까지 왕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머리소리함 내용입니다[북중철도 개통 60 주년 "100 만명 승객 수송"을 했습니다

 2014년 4월 1일 오전 10시 평양도착 95계열 열차가 단둥역(丹東驛)에서 출발하여 북중 철도개통  안전운행 60 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북중 국경 지대에 있는 단둥역은 "국가 문 첫째 역"으로 불리우는 중국 · 외국인 관광객 수송 중국 제품의 북한수출과 수송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둥역(丹東驛)은 1954년 4월 1일부터 북중철도 수송사업을 시작, 매주 4 개의 열차가 베이징(북경) - 단둥(단동) - 평양을 오고 가고(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북중철도 승객 수는 현재까지 총 100만 명을 넘어 섰습니다]-

 

북한 군사력 "30분 서울을 평평하게."

"30분 서울을 평평하게(서울 불바다)." 정말 선전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미사일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로 북한이 화력 만능주의를 관철 해 온 것은 의심 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미사일 개발에 계속 주력해 오늘은 몇 만발 규모의 각종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있다. 그 규모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무서운 화력 것이다

 북한군은 3800대의 전차, 2600 대의 장갑차, 1.085 만발의 중화기, 2200 여대의 로켓포, 1.25 만발의 고사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병력 및 무기의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사포, 중화기 등 육전(陸戰, 지상전쟁) 병기는 거의 자체 생산이 가능하며, 1인당 전투력 자주 생산 수준은 극동의 어느 나라 군대의 그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북한군은 인민전쟁(인민회의제 정부론-인민위원회) 방식에서 군사력 기반으로 군대전쟁(군인전쟁, 좌익군정) 방식으로 변경해오고 있다

 

북한 세습제 좌익군정이 내걸고 있는 구호 "30분 서울 잿더미(서울 불바다)"로 의미는 미사일과 로캣포, 고사포로 서울을 기습 공격을 하겠다는 말이며  무인 정찰기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부대로 남한 주요 시설 테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 30분 공격을 할때 평양도 잿더미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이 항공권과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 만주지역 인민해방군과 극동지역 러시아군이 북한 배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 군사적 공격은 북한 세습제 좌익군정 자살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는 남한점령 방법을 인민전쟁을 포기하고 선군정치 군인전쟁(군대전쟁)으로 변경했습니다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는 인민회의정부론 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선군정치 국방위원회 중심으로 각 지역단위 국방위원회 권력을 장악하고 군사력으로 남침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스탈린부대[민주사회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 성향 사회주의 그룹]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모택동부대[신민주주의 노선, 인민민주주의 그룹]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레닌부대[공산주의 노선, 마스-레닌주의 공산당 그룹]
한국전쟁 이후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이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그룹과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 그룹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 그룹은 한국전쟁 패전 책임과 박헌영등 미국간첩으로 제거 되었고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그룹은 종파주의자로 제거 되었다

아직도 북한 권력층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후손들이 장악하고 있다

 

김일성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주도 인물로 소련군 도움므로 권력을 장악했다

중국에서는 김일성을 만주 조선족자치정부[만국 조선족자치정부] 공산주의(사회주의) 세대로 평가하고 있으며 일본 좌파는 김일성을 김광서(일본육사 23기 기병과 출신)으로 평가해왔다

소련에서는 한족과 조선족, 만주족, 몽골족 등  혼성 용병부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조선인 지휘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일성주의 주체사상도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이론 도입으로 구소련이나 중국처럼 붕괴 되어가고 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

*국영자본체제 북한(자료)

1인당 GDP $2,400(2014년도,채무불이행 국가) 국영자본체제 북한

1.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한다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 평양시민 중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개인 소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인이나 외국인 투자가들도 상가나 고급 아파트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많다 북한이 개혁 개방화 될 수록 임대 아파트보다는  개인 소유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평양 시내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등의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북한 주민 계층은 상류층, 평민층, 빈곤층(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북한 상류층 30%이내이며 평민층 70%, 평민층 중 빈곤층 33%이내: 북한의 배고픈 사람들(식량난과 기아위기 주민들)이 1990년대  초반 420만명, 중반 700만명이었고  긴 식량 위기의 10 년 후, 2007 년까지 북한  전체 주민의 33 %, 즉 78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북한은 교육, 의료, 주거의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칭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 빈곤화로 실업자나 빈곤층에게는 교육,의료, 주거등의 무상화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은 상류층과 서민층(평민층)으로 구분 돼 있고 서민층(평민층) 중에는 식량위기 계층 빈곤층이 전체 주민 33%이다

 북한은 계획 경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의식주(衣食住), 외출이나 쇼핑에는 (입장권·승차권 등의) 표, 상표권과 돈이 필요하다. 교육,의료,주거 무상화로 직원 급여가 아니라 생활비만 지급된다. 주택(주거)도 개인소유를 인정함으로 점차 사유화 돼 가고 있다

2.북한 남녀징병제 국가로 남자 10년간, 여자 7년간 군 복무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실질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수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인 70만명이 많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 광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중국은 직업군인 지원 모병제이지만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현역군인이나 다른 군복무형태  직장 등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20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약 17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1000명에 7명이 여성 군인, 인민군 군인 100명에 15명이 여성 군인 ​​셈이다

북한정부는 북한 아동들의 영양부족으로 인민군 입대 신체 조건을 "키 138cm이상, 몸무게 43Kg 이상"으로 실행하고 있다

14세때 징병명부 등록, 15세때 신체검사, 16세부터 인민군 입대를 하고 있다

병역 근무 자리 비리가 북한 군부내 가장 큰 비리로 알려지고 있다 

매관행위는 인민군을  감시하는 총정치국 정치 지도원이라는 유리한 자리에는 5 천 ~ 2 만 달러 (약 50 만 ~ 200 만 원), 지방 관리는 약 5 천 중국 위엔화 (약 8 만원)에 직위를 사고 파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식통은 "공직에 붙으면 뇌물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1주일에 의거을 회수 할 수 있다고 된다"고 말했다

현역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先軍정치와 국방위원회]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므로,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전역 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2000년대 들어 병무행정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단, 대학입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예술가, 운동 선수,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병되지 않는다. 징병되지 않는다고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와 운동선수는 장교에 준한 대우를 받는 반면 심신 또는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징병되지 않은 사람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평생 차별을 당한다

3.제3공화국 헌법과 자영업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에 자영업이 늘고 있다. 1990년대 장마당 상인으로 출발한 자영업자들이 숙박업, 개인 버스, 사금융업, 아파트 매매 등으로 활동을 넓히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북한에 ‘돈주’로 불리는 신흥자본가 그룹이 생겨나고 있다고 영국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지난 10월29일 평양발 기사에서, “돈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돈주가 외화를 써가며 비공식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돈주’는 1990년대 후반 발생한 ‘고난의 행군’의 산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당시 배급이 중단되고 국영상점이 문을 닫자 주민들은 너도나도 장마당으로 나와 장사를 했는데 이를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 바로 돈주라는 것이다.

"써비차는 개인이 하는 운송, 버스, 택시 이런 건데, 사람도 싣고 짐도 싣고, 경제난 이후 개인들이 먹고 살려고 만든 건데, 이것 없이는 이동을 못해요.”

이밖에 숙박업자, 노래방 업자, 비디오 촬영업자, 매대 분양업자도 생겨난다

4.북한 부채 140억달러

미 재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30여개국에 140억달러의 빚을 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별 부채 규모는 1위 중국( 69억8000만달러), 2위 러시아(10억1000만달러), 3위 일본(3억달러), 4위 스웨덴 (3억3000만달러), 5위 이란(3억달러)과 독일(3억달러), 6위 프랑스(2억8000만달러), 7위 태국 (2억6000만달러), 8위 오스트리아(2억1000만달러), 9위 시리아(1억4000만달러), 10위 스위스 (1억달러), 11위 대만(8600만달러) , 12위 이라크 (5000만달러) 등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인민회의정부 인민민주주의를 포기하고 1970년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으로 인민경제 파탄 일인 장기집권과 가족주의 권력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를 수립했다

또한 1980년대에는 국채를 대량 발행하고 외국에 엄청난 빚을 졌는데 이 때문에 북한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이 부채를 갚을 티끌만큼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통일이 되면 남한이 이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군사 및 경제 원조 등으로 북한 전체 부채 절반 수준 69억8000만달러이다

5.북한 영화는 우리식 사회주의 김일성노선으로 군대 방식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남한 사람이나 서양사람은 적국으로 묘사하고 있다

영화는 정치 선전물로 입장료는 무료이다

북한 영화는 예술성이 없고 권력의 시녀이다

북한 사람들은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떤 영화도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정치 선전에 적합하여야 한다.

북한 영화의 촬영은 군의 관리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출연자가 하는 말과 시간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북한 헌법

1.제1공화국--인민 민주주의 헌법(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인민공화국,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 순수 내각책임제)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 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인민의회정부론(인민회의정부론)에서는 명목상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고 내각수반과 군 총사령관은 수상이다

(1)제1공화국 국가수반(국가원수)

ㄱ.북한정부 제 1대 국가수반 김두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48년 9월 9일-1958년 3월(사임)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 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 되었다 

ㄴ.북한정부 제 2대 국가수반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58년 3월 4일-1972년 12월 14일

(2)제1공화국 내각수반 및 군 총사령관-김일성 내각수상(노동당 총비서=노동당 당수)

2. 제2공화국-사회주의 헌법(사회주의 공화국, 주석제 또는 신대통령제)

(1) 제2공화국 국가수반(국가원수)

ㄱ.북한정부 제 3대 국가수반(국가원수) 김일성 주석 1972년 12월 15일-1994년 7월 8일

ㄴ.북한정부 임시 국가수반 김정일 국방위원장[유훈통치기간 국가주석대행]  1994년 7월 8일-1998년 9월 5일

(2)제1공화국 내각수반 및 군 통수권자(총사령관)

ㄱ.김일성 국가주석 겸 내각수반, 군 통수권자(인민군 총사령관 및 노동당 중앙군사위원장) 1972년 12월 15일-1991년 12월경

ㄴ.김정일 군 통수권자(인민군 총사령관, 노동당 중앙 군사부위원장) 1991년 12월--1998년 9월 5일

3.제3공화국-세습제 좌익군정 헌법(先軍정치와 국방위원회, 명목상 국가원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제3공화국 국가수반(국가원수)

북한정부 제 4대 국가수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98년 9월 5일--현직

(2)인민군 총사령관과 군정(내각) 책임자(세습제 좌익군정): 국방위원회와 인민군 총참모부

ㄱ.김정일 국방위원장(노동당 중앙군사위원장과 당 총비서)1998년 9월 5일-2011년 12월 17일

ㄴ.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노동당 중앙군사위원장과 당 제1비서) 2012년 4월 12일--현직

*Separation of the military administration and command[軍政分離主義,兵政分離主義]

North Korea, Imperialism etc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1,중국(중화인민공화국):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이다(당군이론)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절]

2.북한:북한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위원회이다(당군이론)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제 10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 10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 10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 10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 10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제 10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3절 국방위원회

제 106 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제 107 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 108 조: 국방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 109 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2.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5.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6.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제 110 조: 국방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 111 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북한 헌법 제2.3절]

3.이란

이란정부도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군사정책으로 외교·국방·언론·사법·전쟁선포권등 최고지도자 권한이며 선출직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

이란정부는 자유선거 제도 도입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형태로 대통령이 외교 국방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해 나가고 있다

 북한 인민군 총사령관[북한 군부 실권자]

 

1.소비에트 연방(소련) 국가원수 스탈린(임시정부)[소련군정의 치스차코프 대장] 1945년 8월 15일-1947년 2월

소련공산당과 소련군이 1945년 8월 북한을 점령하고 공산정권 창출의 주역을 맡았다 소련군 25만명이 북한지역에 배치했다

2.최용건 민족보위상 겸 인민군 총사령관 1947년 2월 -1950년 7월 4일 

3..김일성 군사위원회(내각 수상) 위원장 겸 인민군 총사령관 1950년 7월 4일-1994년 7월 8일

-1991년 12월, 김정일 인민군 최고사령관 취임과 인민군 장악

4.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장(임시) 1994년 7월 8일-1998년 9월 5일[유훈통치기간 국가주석대행]

5.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장 1998년 9월 5일-2011년 12월 17일[주석제 폐지]

6.김정은 노동당중앙군사부위원장(임시) 2011년 12월 17일-2012년 4월 12일[유훈통치기간 군 통수권 대행]

7.김정은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2012년 4월 12일--현직

독일정부 통일정책: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반공반독재구국전선으로"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공화국(자유사회 선진국)이다"1단계-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반공산주의)자본주의 3대원칙-사유재산, 영리추구, 시장경쟁원리등2단계-민주화 정책(민주주의=반국가사회주의)민주연합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 공동정부 수립(통일정부)

"남한 김일성주의 반군무장단체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반미청년회=민혁당의 새세대)을 제거할 것도 Guide Ear(귀, 뇌 감청기 조언과 망각.명령.능력부족-뇌 조종)팀이 아닌 귀가 빙빙 돌아가는 뇌 감청기 머리소리함  요원 Bird's Eye(눈,해독-요원의 지적능력)이다

남한 김일성주의 반군무장단체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반미청년회=민혁당의 새세대)란

반제동맹(김영환팀의 강철서신)--->반미청년회(구국의 소리)---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1990년 1월 새세대, 민혁당 등)"귀가 빙빙 돌아가는 뇌 감청기 머리소리함은 국제기구 요원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태어 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기억을 검증하는 국제기구 시스템..귀가 빙빙 돌아가는 뇌 감청기 머리소리함[Bird's Eye&Guide Ear]은 Guide Ear(귀, 뇌 감청기 조언과 망각.명령.능력부족-뇌 조종)팀이 항시 요원의 Bird's Eye(눈,해독-요원의 지적능력)을 존중해야 한다사고나 신변상 위해가 있을 때 전적으로 Guide Ear(귀)팀 책임이다.   한국 대북외교는 미국축에서 추진해야 한다 許灌

*북한 국가수반(국가원수)

-북한정부 제 1대 국가수반 김두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48년 9월 9일 ~ 1958년 3월(사임)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북한정부 제 2대 국가수반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58년 3월 4일 ~ 1972년 12월 14일

-북한정부 제 3대 국가수반(국가원수) 김일성 주석  1972년 12월 15일 ~ 1994년 7월 8일

-북한정부 임시 국가수반 김정일 국방위원장[유훈통치기간 국가주석대행]  1994년 7월 8일-1998년 9월 5일

-북한정부 제 4대 국가수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98년 9월 5일--현직

 

*북한정부 통치자(실권자-군 통수권자 북한 인민군 총사령관)

ㄱ.소비에트 연방(소련) 국가원수 스탈린(임시정부) 1945년 8월 15일-1948년 9월 9일

 

(ㄱ)소비에트연방의 극동군 제88국제여단은 북한 김일성 前 주석을 비롯한 "혁명 1세대"

 

의 모태이다.

 

김일성이 주도한 보천보 전투 이후 만주에서 일본군의 항일세력 토벌작전이 심화됨에 따라 동북항일연군 소속의 조선인과 중국인들은 국경을 넘어 러시아 연해주로 도피하였다. 소련은 장래 있을지도 모르는 일본과의 충돌을 대비하고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들을 자국군에 편입하고 88여단이라고 칭했다. 소련군 소속이었으나 실제로는 동북항일연군(중국 공산당군)의 편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곳에 참가한 조선인 가운데 약 60여명이 확인되며, 이들 대부분은 소학교 중퇴자이며 김일성을 비롯한 4인이 중학교 중퇴이다. 이들은 88여단에서 1940년경부터 해방까지 약 5년간 복무했으며, 소련군정하에서 김일성의 측근이 되어 훗날 북한 권력층의 핵심이 된다.

이들 중 중등교육 수준의 학력을 갖추었던 사람은 대위 김일성, 상조 임춘추, 대위 안길, 대위 김책, 중위 서철의 5인이다. 이 외의 55인의 평균학력은 소학교 3학년이다

(ㄴ)소련공산당과 소련군이 1945년 8월 북한을 점령하고 공산정권 창출의 주역을 맡았다 소련군 25만명이 북한지역에 배치했다

(ㄷ)후세인과 김일성등 국가사회주의 세력은 1991년 8월 19일 보수강경파 주도 소련 군부쿠데타를 지지했고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소련군부 쿠데타를 반대했다

중국과 소련등 반미세력이 퇴진하면서 일어난 사건 임표사건, 소련군부 쿠데타등이다 북한정부는 항시 반미세력편에 가담했다(김일성세력은 임표 반란나 소련군부 쿠데타를 지원했다 김일성은 극동소련군 사령부 정찰국 대대장 출신이다)

a.중국정부와 미국정부, 일본정부 국교정상화 과정에 일어난 1971년 임표등 중국 군부쿠데타 시도와 실패 그리고 주은래 등소평등 수교 교섭세력 승리

b.1992년 한국과 소련국교 정상화 과정에 일어난 소련군부쿠데타 시도와 실패 그리고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 옐친등장

ㄴ.김일성 총리 겸 인민군 총사령관(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1948년 9월 9일-1994년 7월 8일

 

 

-1991년 12월, 김정일 인민군 최고사령관 취임과 인민군 장악

 

 

ㄷ.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장(임시) 1994년 7월 8일-1998년 9월 5일[유훈통치기간 국가주석대행]

 

 

ㄹ.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장 1998년 9월 5일-2011년 12월 17일[주석제 폐지]

 

 

ㅁ.김정은 노동당중앙군사부위원장(임시) 2011년 12월 17일-2012년 4월 12일[유훈통치기간 군 통수권 대행]

 

 

ㅂ.김정은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2012년 4월 12일--현직

 

 

*북한 의회는 친미,친서방 성향이고 군부는 반미, 반서방 성향이다(구소련 권력기구 성향과 비슷하다)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