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진리췬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총재가 지난해 1월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최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는 아시아투자은행과 함께 파키스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1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중국의 주도하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설립된 국제 금융기관이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란 무엇인가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영어로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줄여서 AIIB라고 불리는데요, 중국의 주도 아래 아시아 국가들의 도로나 철도, 항만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즉, 인프라를 건설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구입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2013년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던 중 처음으로 공식 제안했는데요.

이후 2014년 10월, 설립을 공식 선언하고 2016년 1월 16일에 베이징에서 개소식과 창립 총회를 열어 공식 출범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출범식 축하 연설 들어보셨는데요, 시 주석은 참여국들이 연대하고 협력해 아시아 발전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현재까지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37개 아시아 지역 국가와 영국과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20개 비 아시아 지역 국가로 구성된 총 57개국의 창립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운영될 지 의심스럽다며 참여하지 않았고요, 이와는 달리 대만과 홍콩, 북한은 가입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만과 홍콩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국측의 반대로 가입신청이 허락되지 않았고, 북한은 관련 서류 미비와 국제금융사회에서 신용이 좋지 못한 것이 허가를 받지 못한 원인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9월 말까지 신규 회원국 가입을 원하는 국가가 추가로 30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가입이 받아들여질 경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앞으로 9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다국적 금융기구로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설립 배경과 영향”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세워질 당시,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이 주도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 은행(World Bank), 또는 미국과 일본 주도의 아시아 개발 은행(ADB)이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아시아개발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약 8조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에, 자본금 2232억 달러의 세계은행과 1650억 달러의 아시아개발은행 자금을 합쳐도 턱없이 부족한 규모였습니다.

때문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이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아시아인프라세계은행의 설립에 주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표면적 이유 외에도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 금융질서를 재편하고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미국과 일본 주축으로 움직이는 세계 금융시장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은행을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제조 강국에서 금융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서는 국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로 인정받는 중국 위안화의 기축통화 인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위안화가 사용되는 국제금융기구가 있다면 세계 금융시장에서 위안화는 힘을 얻을 수 밖에 없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이런 중국의 계획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립에 큰 공을 들였습니다.

“일대일로 정책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인 ‘일대일로’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는 더더욱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일대일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를 뜻하는 ‘일대’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동남아,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해양 비단길을 뜻하는 ‘일로’를 합친 말입니다.

즉, 일대일로의 경계에 포함된 나라만해도 60개 국에 달하고 인구는 모두 44억명, 전 세계 인구의 약 60% 이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자금을 이용해서 일대일로 관련국의 시설과 설비 건설을 지원하는 한편, 이를 이용해서 중국의 제품을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 각지로 수월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했거나 가입할 의향을 내비치고 있는 국가들은 거의 모두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과 깊이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대한 우려와 향후 전망”

이처럼 중국은 설립 제안 초기에 자국 경제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늘어나는 외환보유고를 해외로 돌려 중국 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국 경제 순환의 숨통을 트이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접근했습니다.

때문에 미국과 주요국들로 하여금 투명성과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주 요인이 됐는데요. 특히, 중국의 막대한 영향력 아래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은행이 되고, 나머지 참여국은 곁다리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습니다.

때문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진리췬 총재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해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지배구조와 운영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진 총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독단적이지 않고, 투명하며, 밝은 전망을 가진 기구가 될 것이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지배구조는 57개 창립회원국 간 협상을 통해 타결된 설립 협정문에 의해 규정되도록 개정됐고,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과 같은 다른 국제개발은행의 지배구조와 비슷하게 바뀌었습니다.

또 창립 초기 미국이나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등과 대립할 것이라는 관측 탓에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회원 가입을 주저하는 국가들이 많았는데요.

이에 진리췬 총재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과 경쟁하지 않을 것” 이라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합작하고 대출 연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 AIIB의 첫 대출 승인 사업 4건 가운데 3건을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과 손잡고 공동 대출을 진행해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이 가장 높은 지분율과 투표율을 갖고 있고 대부분의 의사 결정이 중국의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하는데요.

앞으로 중국이 자신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특정 투자 계획이나 특정 국가의 투자 제안에 호의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국제금융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참여국간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최고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륙간의 철도사업

*AIIB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ADB)등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의 주도로 설립되는 은행으로 아시아 · 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2013년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를 순방하던 중 공식 제안해 2014년 10월 24일 아시아 21개국(중국, 인도, 파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네팔, 오만,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11개국과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아세안 10개국 등)이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이고 2015년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500억 달러 규모로 출범하여 참여국가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자본금 규모를 1000억 달러 선까지 늘릴 계획이다.

2015년 4월 15일 창립회원국이 57개국으로 최종 확종되었다. 창립회원국에는 주요 20개국(G20) 중 13개국이, 주요 7개국(G7)에서는 미국·일본·캐나다를 제외한 4개국이 포함됐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포르·태국·필리핀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했다

1.운영 원칙

AIIB는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공정성, 환경, 노동, 세이프가드, 수혜국 부채, 융자, 지급보증, 지분투자 등을 통해 낙후된 지역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한다.

2015년 4월 15일 37개의 아시아 지역 국가와 20개의 비아시아 지역 국가로 구성된 57개의 창립 회원국이 확정되었다.

2.창립회원국과 일반회원국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화인민공화국(설립국), 조지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스라엘, 요르단,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몰디브, 몽골, 미얀마, 네팔, 오만, 파키스탄, 카타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터키,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브라질, 이집트,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에스파냐,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2015년 4월 15일 37개의 아시아 지역 국가와 20개의 비아시아 지역 국가로 구성된 57개의 창립 회원국이 확정되었다.

일반 회원국은 헝가리, 홍콩, 중화민국(대만) 등 3개국이다

중화민국은 2015년 3월 31일 가입 의사를 밝혔으나 4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어떤 이유도 없이 거절당했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추후 중화 타이베이 명의로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화 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두 개의 중국"이나 "하나의 중국(중화인민공화국), 하나의 타이완(타이완 공화국)"이란 상황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화민국은 창립 회원국이 아닌 일반 회원국으로 분류된다

3.국제적 반응

현재 캐나다, 벨기에,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멕시코 등이 가입 검토 중에 있다. 이들은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인 대한민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의 가입으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가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였다. 최근에는 미국 과 일본 내에서도 가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은 아직 가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6월 가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세계은행의 총재인 김용은 AIIB를 협력적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ADB의 총재인 나카오 타케히코는 거대한 기반 시설의 금융적 요구가 아시아에서 있었고, AIIB의 설립은 정상적인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IB가 설립되면 ADB는 적절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AIIB가 그 지역에서 물품 조달 및 사회적 안보에 대해 최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제적 기준을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참여는 거절당했는데, 그 이유는 국제 금융 기구에 가입하면, 각종 사회·경제적 통계 수치와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며, 미국과 유럽이 AIIB의 투명성에 의구심을 표명한 상황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가입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참여 입장을 유보한 국가에는 미국, 일본, 콜롬비아가 있으며 때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도 참여 유보국으로 분류한다. 영국에 이어 아일랜드 또한 가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동 국가 중 바레인 또한 참여 의사를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일본은 2015년 4월 8일 AIIB에 1조 6천억원을 기금을 지불하고, AIIB 가입을 다시 검토 중이라 밝혔다

4.참여 보유국(미국과 일본)

(1)미국

미국의 공식적 입장은 AIIB가 운영에 있어 높은 기준을 지니고 있는 지, 그리고 그것이 환경적 사회적 보호망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한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핵심 동맹국이 이 은행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또한 영국이나 독일 등이 가입했을 때는 실망을 표현하기도 했다.

중국은 다민족연합국가로 다수민족 한족 이외 소수민족의 경제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중국은 중국 공산당 유일지도체제로 중국 공산당이 국가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마스-레닌주의(모택동주의)를 신봉함으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평민층 지위와 역할을 부정하고 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도 중국 공산당(국가) 은행이 아닌 소비가 투자라는 경제원리를 인정하는 평민층의 지위와 역할을 존중하는 은행이 돼야 한다 그래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이 중국 주변 빈곤국 경제착취가 아닌 공동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 

중국 주변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평민층의 소비가 투자라는 자본주의 경제이론이 잘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권력 특권층의 은행이 돼 오고 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좋은 점은 중국 주변국 간접자본(철도와 도로건설)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이 소홀히 하고 있는 대륙간 횡단철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일본

주중 대사관인 키테라 마사토는 일본이 AIIB에 가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내각 장관인 스가 요시히테는 "일본은 AIIB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며, 명확한 설명이 중국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라는 것과 "일본은 AIIB가 적절히 운영되는 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설립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지 의심스럽다"는 발언을 토대로 일본은 가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한 일본이 더 이상은 은행에 가입할지 말지를 두고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 또한 일본은 AIIB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5.거부국가

초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대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동맹의 취임 대표인 진리췬으로부터 거절당한 AIIB에 즉시 가입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측 대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내 경제와 금융 시장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필수적인 원칙을 준수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무성은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가입을 요구했거나 그 가입의사가 거부되었는지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다.

6.경제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G20과 유럽 연합 (EU) 회원국 28개국 중 절반인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기존 경제 강국이었던 G7 중 미국과 일본,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새로운 신흥 경제 강대국을 뜻하는 브릭스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가도 전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중국, 인도, 한국, 브라질, 러시아 등 지역 경제 강국이 참여하고 있어 인프라 구축의 경제력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벨기에를 제외한 서부 유럽 (Western Europe) 국가들도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GDP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유럽과 아시아 철도사업은 하나의 지역(경제글로벌)으로 등장했다

그러니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에 가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제1유럽-아시아(유라시아) 남부 횡단철도 완공과 개통이후 독일등 북서유럽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이 급진적으로 경제발전을 해왔다

제2유럽-아시아(유라시아) 남부 횡단철도 완공과 개통이 될때 프랑스, 이탈리아등 남서부유럽과 중동 그리고 중국이 급진적으로 경제발전이 될 것으로 본다

러시아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완공과 개통이후 지역 안정과 경제발전 그리고 대국으로 등장했다

소비는 투자이다

소비 감소나 위축은 군사적 분쟁이다

 

러시아 극동지구와 미국 알스카 철도 연결도 새로운 지역 소비와 투자지역을 건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