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시장경제국’ 인정 안해

미국 정부는 중국에 '시장 경제국' 지위를 자동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방침을 통보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지 15년을 맞은 중국은 가입협정 15조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시장경제 지위 인정 절차를 이행하라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 요구해왔다.

통신에 따르면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관계자는 미국이 12월11일이 되면 중국에 자동적으로 시장경제국 지위가 부여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의향을 전달했다.

중국의 시장경제국 인정 여부는 중국 측에 책임이 있지만, 그간 시장개혁 추진 상황을 보면 기대 밖이라고 미국은 설명했다고 한다.

미국은 특히 알루미늄과 철강 분야에서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공급 과다와 과잉 생산능력을 불러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시장경제 지위를 얻으면 반덤핑, 반보조금 제재와 관련해 통상 면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

구미 각국은 철강을 비롯한 값싼 중국산 제품의 유입이 급증해 역내 시장을 크게 교란할 것으로 우려,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 부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