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일본 제기로 한국 조선사 공적지원 협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일본 정부의 제기로 지난달 말 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한 한국 국책은행의 공적 지원에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2일 뒤늦게 확인됐다.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에 올라온 5월31일자 보도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122차 0ECD 조선 부문 회의가 열려 경영난에 빠진 한국 조선기업에 대한 공적 지원과 세계적인 조선 과잉능력 문제 등을 협의했다.

OECD 회의에선 산업은행 등 한국 국책은행이 대우조선해양(5조원 이상) 등에 거액의 공적 지원을 한데 일본 정부가 세계 단일시장인 조선업에 공적기관이 지원하는 경우 공적지원으로 시장이 왜곡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OECD 회의는 오는 12월1일 개최하는 차기 123차 회의에서부터 공적지원으로 인한 시장 왜곡에 관해서도 의논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또한 회의는 세계적인 조선의 과잉공급 능력 해소를 위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시책"과 "과도한 보조금 등 정부가 시행해서는 안되는 시책"을 정리한 안을 OECD 사무국에서 제시받아 차기 회의 때 계속 심의해 최종안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 조선사의 공적지원 문제를 다룬 122차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터키, 이탈리아, 루마니아,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EU(유럽연합), 필리핀, 대만, 러시아, 브라질, 미국, 베트남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