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선 폴락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북, 갈수록 중국에 정치적 부담”

 

                                               워싱턴 DC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북핵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조나단 폴락 박사(맨 왼쪽).

앵커: 한때 ‘순망치한’ 즉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까지 일컬어지던 북중 관계가 현재는 냉랭한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엔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중국 당국의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신속히 남한으로 망명하면서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가 과거와 달리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 현안과 관련해 전문가 견해를 들어보는 <집중인터뷰> 이 시간엔 악화일로의 북중관계에 대해 조나선  폴락(Jonathan Pollack)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진행에 변창섭 기잡니다.

기자: 지난달 중국 저장성 내 북한 식당의 종업원 13명이 신속히 중국을 떠나 남한에 망명했는데요. 중국 당국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그만큼 양국관계가 더욱 악화됐다는 방증이겠죠?

폴락: 그렇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들 북한 종업원이 중국을 떠나 불과 이틀 만에 남한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건 중국 당국의 허락이 없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취해온 행동 방식과는 아주 다른 것이죠. 중국은 동북 삼성 지역에서 종종 발견되는 탈북자를 포함해  지금껏 탈북자들을 통제하려 노력해왔습니다. 종종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문제의 종업원들을 송환하지도 않았을뿐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신속한 한국 도착을 가능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이것만 봐도 중국의 대북한 관계가 얼마나 상징적으로 계속 변하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기자: 북중관계가 이처럼 냉랭하게 변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폴락: 그 점을 이해하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중국은 그간 북한과 점점 거리를 둬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까지도 북한에 강압적인 행동을 취하길 꺼려하거나 주저했습니다. 2006년 북한의 최초 핵실험 이후 중국 학자들 가운데 북한을 과감히 비난하는 사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중국 정부의 행동에 별로 반영되지 못했죠. 이런 과정이 지난 몇 년 계속돼왔습니다. 중국은 어떨 때는 북한에 문호를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 북한에 대한 무역이 대폭 증가한 게 한 예죠. 아마도 당시 김정일이 심각한 와병 중이라 그랬겠지만 그가 사라진 뒤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이 지난 몇 년간 보여준 도발행동이나 성명 등은 중국에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뒤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기자: 북중 관계는 특히 시진핑 주석 체제가 들어선 뒤 악화일로를 거듭해왔는데요. 왜 그럴까요?

폴락: 제가 볼 때 보다 근본적으론 북한의 행동이 중국의 국익을 직접적으로 해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과거 이런 사실을 전면적으로 시인할 준비가 안 됐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문제는 중국이 과연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중국과 다른 나라의 기대치는 무엇이며, 나아가 기존 입장과 얼마나 질적으로 다를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중국의 대북정책이 하루 아침에 중대하게 변하리라곤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북제재가 종전보다 훨씬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북한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대가를 치루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침내 북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지금도 북한과 정상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은 중국에 오랜 세월 짐이 돼온 게 사실입니다.

기자: 북한이 중국에 짐이 돼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그런 징후를 구체적으로 발견했습니까?

폴락: 지난 2~3년 사이 중국 언론의 논조를 봐도 그런 징후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선 북한에 비판적 의견이 일부 퇴역 장성 등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치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중관계라는 아주 민감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여러 다른 전문가들이 과감히 얘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불안정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런 불안정을 막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중국이 남한에 의한 북한흡수 통일을 굉장히 우려하기에 북한 생존을 위해 진력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하지만 이런 인식은 남한과 중국 간의 상당한 관계향상을 감안할 때  재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집중인터뷰> 이 시간에선 악화일로의 북중 관계에 대해 조나선 폴락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자유아시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