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서 9.19 공동성명 10주년 북한 핵 세미나

 

                                              지난 2005년 중국 베이징에서 9.19 공동성명을 발표한 6자회담 수석대표들. (자료사진)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2005년 북 핵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 1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외교부 산하 중국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6자회담 당사국 외교관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중국은 외교부 고위 당국자와 청샤오허 인민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고, 미국은 민간 전문가 외에 정부 관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6자회담 차석대표가 각각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북한은 정부 인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9.19 공동성명의 의미를 회고하고 6자회담 재개 등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극동지역(동북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나 일본[자유민주정부], 러시아 극동지역[러시아 자유민주정부], 중국 동북3성[중국 사회정부, 국가주석 5년 중임제이지만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으로 군 통수권자 겸 인민해방군 총사령관인 군사위원장 임기제한이 없는 사회정부], 북한[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으로 국가대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지만 군 통수권자 겸 인민군 총사령관, 노동당 제1비서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임기제한이 없는 김일성주의(김일성 직계 혈통주의) 세습제 좌익군사정부]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인민민주주의 헌법 인민의회정부론-순수 내각책임제, 수상제), 제2공화국 헌법(사회주의 헌법 신대통령제, 주석제), 제3공화국 헌법(先軍정치 김일성 직계 혈통주의 세습제 좌익군정, 국방위원회 군사정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 핵폭탄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

                                                        중국정부 대륙간 탄도 미사일 둥펑(DF)-5B 신형 핵 미사일(nuclear missiles)[사진]

"현재 북한 핵무기 수준 아직은 핵탄두 개발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핵폭탄 15-20개 정도가 전부다. 미사일의 경우 750kg 탄두로 최대 4,000km까지 날아가는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 최근 잠수함용 탄도미사일이 개발됐다. 잠수함도 1척 제작된 가운데 현재 또 한 척이 제작되고 있다. 2020년도까지 북한은 디젤 잠수함 2척 제작을 완수할 계획이다. 사격 거리 3천 미터에 각각 미사일 2개씩 장착될 예정이다. 이 미사일용 핵탄두 개발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2020년도까지 핵실험 1개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 실험이 있기 전까지 북한의 핵탄두 개발을 예기하는건 시기상조다. 이 작업이 완수되면 잠수함은 1차 공격용으로 이용될 것이다. 그러나, 미사일 모두 합해봐야 전부 4개인 잠수함 2척으론 한국 해군의 대잠수부대의 무기력을 고려할 때 공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외, 지상 포격 이동 시설에도 문제가 있다. 주로 출발 직전 급유가 필요한 액체 미사일이 이용되기 때문에 한국군의 표적이 되기 쉽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북한의 핵공격 위험성은 보이지 않는다."[블라디미르 예브세예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군사전문가 견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말하기는 시기상조]

 

                                                            대륙간 탄도 미사일 둥펑(DF)-5B 신형 핵 미사일(nuclear missiles)

핵탄두 3개 이상을 동시에 장착한 채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둥펑-5B (DF-5B)도 열병식에 처음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인 둥펑-5B는 최대 사거리가 1만5천 km에 달해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고 있다

 

북한 좌익군정은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한 지역 높은 산(高山) 지하핵실험 장소에서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에 성공했으며 동일 장소에서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동일 장소에서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정부는 공식적 입장에서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해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실험"이라고 표현했다

 

-북한정부 3차 핵실험 장소로 풍계리[Pungge-Yok, 함북 길주군 풍계리,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과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장소]와 용덕동[Youngdoktong, 고폭실험은 영변에서 북서쪽 40㎞ 지점에 위치한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 용덕동에서 실시되었다고 미국CIA정보 바탕]으로 파악해오고 있다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전 배치지역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Musuda-Ri], 함경남도 호천군 상남리[Sangnam-Ri], 양강도 김형직군 영저리[Yong Jo Ri]등이다

 

북한정부도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국방위원회와 인민군총참모부, 지도자와 군벌]에서  연합군(연방군)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주석과 수상, 내각(인민무력부장)]으로 권력변경이 돼야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노선 포기와 평민층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은 대학진학 상류층(30%이내)과 의무교육 중졸 평민층(70%이상)으로 구분 돼 있다  북한 주민(평민) 중 30% 배고픈 사람들(영양실조와 기아위기 계층)이다

 

북한정부 위협은 미국이나 한국정부(남한정부) 보다는 평민층 33%이상 식량난과 김일성 직계 세습제 좌익군정 체제위협 등 내부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