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6자회담 재개돼야'...미 '북 비핵화 조치부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오른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9일 워싱턴 국무부에서 회담했다(사진)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어제 열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타결짓겠다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라며 대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19일 워싱턴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오찬 회동을 가진 왕이 중국 외교부장.

회담에 앞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왕이 외교부장]

왕이 부장은 케리 장관과 6자회담 재개와 효과적인 비핵화 추진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새롭고 중요한 합의 도출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날 회담 직후 북한이 비핵화 약속부터 지켜야 6자회담이 가능하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녹취: 머리 하프 부대변인] “Our position on this hasn’t changed, and I would refer you to him to explain his comments…”

국무부 머리 하프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그동안 여러 차례 비핵화 약속을 했다며,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20일 ‘VO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이 같은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프 부대변인은 왕이 외교부장이 케리 장관과 합의 도출을 확신한 데 대해서도 왕이 부장에게 직접 문의하라며, 미국 정부와 사전 공감이 이뤄진 발언이 아님을 내비쳤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미 재무부, 북한과의 불법 자금거래 주의 촉구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 (FinCen)이 미국 금융기관들에 북한과의 거래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 17일 발표한 주의보에서, 북한은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나라라며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F가 북한을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인 ‘대응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다시 지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6월 열린 총회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으로부터 국제금융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과 기타 국가들이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를 계속 취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이에 따라 미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금융 거래에 대한 재무부와 금융범죄단속반의 기존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 금융기관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포함된 금융 규정과 금지사항들을 숙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의 확산 활동에 기여하는 북한의 금융거래나 상업적 거래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적 근거로 기존의 대북 제재 규정들과 대통령 행정명령 13570호와 13551호를 제시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 7월 초에도 북한이 제기하는 금융 위협에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대비하도록 촉구하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미 국무부 차관보 "북한, 비핵화 행동 보여줘야"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해 무엇보다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미 국무부의 딘 피트먼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 대행이 밝혔습니다.

[녹취: 딘 피트먼 차관보 대행] “That’s what we want to see from North Korea; actions.  Because, really, at the end of the day they know what they need to do and so we want to see them do exactly that.”

피트먼 차관보 대행은 20일 워싱턴 시내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포기 발언도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듯 북한으로부터도 행동을 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트먼 차관보는 북한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으며 그 일을 정확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북한 경제특구 성공하려면, 핵 문제부터 풀어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요즘 마식령 스키장을 포함한 원산관광특구 개발에 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원산 근처의 군용 비행장을 민간 공항으로 바꾸면서까지 특구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KBS방송' 이 보도한 현지 북한 안내원의 설명입니다.

[녹취: 북한 안내원] “갈마 비행장으로 쓰고 있던 비행장이었는데 여기 관광지구 개발 영역으로 잡으면서 이 지역은 갈마 본토 전체를 행사 및 전시, 박람 이런 지역과 이 해수욕 명사십리 6, 7km에 해당하는 해수욕장에 맞게 숙박시설 또는 운동오락시설 상업봉사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북한은 또 금강산과 백두산, 칠보산 관광특구를 추진하는 한편 황해남도 강령군에는 경제특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민대학교 정창현 교수입니다.

[녹취: 정창현 교수] “북한은 2009년도에 김정일 위원장 생전에 단기간에 외화 획득을 하기 위해 정보통신과 자원개발, 관광 3개 분야를 육성하기로 했고, 그 때분터 금강산과 원산을 잇는 동해안벨트의 관광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말 경제특구를 위한 ‘경제개발구법’을 발표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이 법은 외국의 개인과 법인이 북한의 경제특구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관광특구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에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을 자주 방문한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이 `VOA'에 밝힌 내용입니다.

[녹취: 박상권 사장] “지금 자본이 없고, 많은 나라에서 오지도 않는 북한에서는 앞으로 제일 먼저 사업을 잘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역시 관광자원이 풍부하니까요. 관광사업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산이라던지 금강산 관광, 백두산 관광, 칠보산 관광, 평양 관광 이렇게 관광만 잘 해도 충분히 경제 기반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광을 가장 중시하는 경제정책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경제특구를 처음 만든 것은 지난 1991년입니다.

당시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잇따라 무너지자 북한은 그 해 12월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를 선포하고 이 지역을 동북아시아의 중계무역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라선특구에 진출한 기업은 1백여 개 중국 중소업체가 전부이며, 투자금액도 8천만 달러를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또 2002년에는 신의주특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신의주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하고 초대 행정장관으로 중국계 네덜란드 사업가인 양빈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2003년 초 양빈을 탈세 혐의로 구속하면서 신의주특구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금강산 관광특구 역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국의 현대아산에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을 주었지만, 2008년 한국인 관광객이 북한 군 병사가 쏜 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북한 당국은 지난 5월 싱가포르 선적의 유람선을 투입해 금강산 관광을 되살려보려 했지만 관광객이 없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지난 해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한 황금평 경제특구도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난 20여 년간 북한이 추진했거나 추진 의사를 밝힌 경제특구는 7-8개에 달하지만,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것은 개성공단이 유일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대로 된 경제특구를 만들려면 핵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동국대학교의 김용현 교수입니다.

[녹취: 김용현 교수] “결국 대외 부문에서 북-미 관계, 핵 문제를 푸는데 북한이 유연성을 보이지 않으면 북한의 관광, 특구 전략이 제한적인 성과 밖에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용현 교수는 또 경제특구가 성공하려면 외국 투자자들에게 통행, 통신 같은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용현 교수] “개성공단 사태에서 보듯이 통행, 통신, 통관과 함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제도적 측면을 만들어야 하고 국제사회와 남측에 대한 신뢰를 주어야 투자와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밖에 북한에 부정부패가 고질적으로 만연해 있다며, 이 문제도 근절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매년 전세계 각국의 부정부패 정도를 수치화 해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북한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와 함께 공공부문의 청렴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