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고위관리 "북한 정부, 인신매매 직접 연루"

 

          7월 8일 루이스 시드바카 미 국무부 인신매매 퇴치담당 대사가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미국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거듭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자국민들을 인신매매 희생자들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루이스 시드바카 국무부 인신매매 퇴치담당 대사는 8일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강제노동 실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시드바카 대사는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특히 인신매매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계속해서 인신매매를 막지 못하고 있으며, 자국민들을 인신매매 당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드바카 대사는 또 북한이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보호하며, 가해자들을 처벌할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드바카 대사는 북한 당국이 국내에서는 강제 노동교화소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과 계약을 맺고 강제노동 근로자들을 제공하고 있다며, 당국이 직접 인신매매에 연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인신매매 희생자들이 중국 등 다른 나라들에서 송환됐을 때도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시드바카 대사는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2014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부터 가장 낮은 등급인 3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에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과 해외 파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을 중단하고, 북송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인신매매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인신매매범을 처벌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외에 이란과 쿠바, 시리아, 짐바브웨 등 23개 나라를 3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시드바카 대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인신매매 희생자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시드바카 대사] "In the EAP we see both sex trafficking and forced labor, even state-sponsored forced labor in the recruitment and use of child soldiers.."

시드바카 대사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성매매와 강제노동 등의 인신매매 형태가 있으며, 심지어 국가가 직접 나서서 소년병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이주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드바카 대사는 인신매매의 희생자들은 실재로 존재하는 인물들이며 미국의 외교에 영향을 미칠 뿐아니라 미국인들의 의식을 일깨운다고 말했습니다.

시드바카 대사는 지난 한 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신매매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노력은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며, 특히 한국, 파푸아 뉴기니, 솔로몬 군도가 인신매매 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주목할만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 '북한, 세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20일 국무부에서 '2014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0일 발표한  ‘2014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이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따르지 않고 있고,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부터 최악의 등급인 3등급 분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강제노동이 정치적 억압제도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8만~12만 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수감자들이 열악한 환경 아래 장시간의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가 해외에 파견하는 근로자들도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철저한 감시 속에 이동과 소통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탈출할 경우 북한에 있는 가족이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위협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임금 대부분을 관리하는 북한 정부가 각종 기여금 명목으로 임금의 대부분을 갈취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임금의 극히 일부만을 받는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으로 탈출한 약 1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인신매매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인신매매나 강제결혼, 매춘, 가사노동 등을 강요 받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사실이 중국 당국에 적발될 경우 희생자들은 북한으로 추방돼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에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과 해외파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을 중단하고, 북송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인신매매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인신매매범을 처벌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민간단체들의 보호 활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외에도 이란과 쿠바, 시리아, 짐바브웨 등 총 23개 나라를 3등급에 분류했습니다.

한국은 여성들을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에 원정 성매매를 보내는 나라인 동시에 중국과 북한, 필리핀 등에서 데려온 여성들을 강제로 성매매시키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책을 시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신매매 보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더 큰 공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케리 장관] "it’s call to action to the government and citizens around world…"

전세계가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도인 인신매매 실태를 밝히고 인신매매범들을 처벌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인 '다시 함께'의 고명진 센터장을 콩고민주공화국의 길버트 문다 씨 등 10 명과 함께 인신매매 퇴치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녹취: 국무부 발표] "from the republic of korea…"

국무부는 고 센터장이 수많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상담과 의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고, 성매매 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제고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