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마약 사용 증가...사회 각 층으로 확산"

북한에서 마약 사용이 계속 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특히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최근 2014년 국제마약통제전략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북-중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마약 사용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약 밀거래 조직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은 여성과 젊은층을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흡연이나 주사를 통한 주입보다 코로 흡입하는 방식이 널리 이용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또 약품이 부족하고 계몽활동이 미비해 마약을 약품 대용으로 쓰는 주민들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아 탈북자와 방문자 등의 증언을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따라서 마약 수요를 줄이려는 당국 차원의 노력이나 다른 종류의 마약 남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마약 생산과 거래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에도 정보가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탈북자 마약범죄, 한국 법제도 이해 부족에서 시작"

한국의 법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탈북자들 사이에서 마약 범죄에 빠져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세심한 정착교육 지원과 탈북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찰은 지난 13일 중국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탈북자  등에 판매한 일당을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에서 빙두 혹은 얼음으로 불리는 필로폰은 한국 뿐아니라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매우 엄하게 처벌하는 마약 품목입니다.

필로폰 구입 혐의로 입건된 탈북자들은 경찰에, 고향과 가족에 대한 향수를 달래려고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내 탈북자들이 마약을 사고 팔다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5년 동안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탈북자 297 명 가운데 마약사범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범죄자의 22 퍼센트에 해당하는 65 명이 마약범죄로 검거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탈북자들과 전문가들은 고향에 대한 단순한 그리움 뿐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중 국경지역에서 오랫동안 밀수 활동을 했던 탈북자 정모 씨는 13일 ‘VOA’에, 남북한 사람들 사이에 마약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 정모 씨] “아편 같은 것도 있잖아요. 갑자기 배탈나면 아편도 먹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빙두 있잖아요? 그 것도 내가 막 피곤하면 마약이라기보다는 피곤할 때 그 거 한 번 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피로가 풀리고 하니까…정 힘들 때 복용하기도 하고 마약이라고 생각하기 보다 약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탈북자 김모 씨 역시 북한에서 마약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게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 모 씨] “저도 못해 본 것 아니고 또 북한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 못해 보면 남자들 사이에 바보라 하거든요. 못하면 축에 못 낄 정도로 사회에 많이 유통이 되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탈북자 범죄 실태 보고서에서 마약의 불법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수출 목적과 기초의약품 대체용으로 아편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NK지식인연대 등 한국 내 탈북자 단체들은 북한 정권이 외화벌이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을 밀매하고 있고, 민간 차원에서도 밀수 활동이 활발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탈북자들이 한국의 법 질서체계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것도 마약에 손을 대는 이유라고 탈북자 정 씨는 지적합니다.

[녹취: 정모 씨] “법률상 여기는 많이 엄격하지만 저쪽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일을 하는 당시에는. 내가 이런 마약 일을 해서 나중에 어떤 후과가 올 것이란 그런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 못하는 거죠.”

북한 전문가인 한국 고려대학교의 유시은 교수는 법 집행에 대한 남북한의 차이가 탈북자들의 범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녹취: 유시은 교수] “남한에 와서 모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누구를 때린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맞을만한 짓을 했으면 맞어야 한다는 게 북한의 사실상 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법에 대한 지식에 남북한의 차이가 있고. 남한사회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탈북자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 등을 통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교육하고 있지만 남북한의 제도가 워낙 달라 초기에는 경각심을 잘 갖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탈북자 김 씨는 한국 내 탈북자 2만 5천 명 가운데 마약범죄에 노출된 사람은 극소수라며, 이런 범죄는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정착 여부와 직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모 씨] “결국 정착이 문제죠. 정착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찾고 또 돈벌이가 될까 하구 다니는 과정에 사용도 하구. 실제로 북한에서도 (마약으로) 쉽게 돈을 벌려고 하고, 또 쉽게 돈벌이가 되고. 그러니까 그 것에 대한 유혹을 쉽게 떨치지 못하는 거죠.”

유시은 교수는 실효성이 다소 적더라도 탈북자들이 민주사회의 법 제도를 잘 이해하고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최근 5년간 탈북자 수감자 중 마약사범 최다'

최근 5년간 한국에서 범죄로 수감된 탈북자들 가운데 마약사범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오늘(3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8월 말까지 범죄로 수감된 탈북자는 모두 297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마약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는 65명으로, 단일 범죄 유형 중 가장 높은 22%를 차지했습니다.

마약범죄에 이어 살인과 사기, 횡령, 강간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북한사회에 마약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하나원을 비롯한 탈북자 정착지원 시설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마약 치료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은지 입니다.

 

미 국무부 '북한, 불법 마약 계속 생산·거래'  

 

북한의 마약 관련 실태를 담은 미국 정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여전히 마약 생산과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달 발표한 `2013 국제 마약통제전략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이 마약 관련 활동에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메탐페타민(필로폰) 제조를 위해선 다량의 화학약품이 필요하며 북한과 같은 통제경제체제 하에서 개인이 이런 활동을 주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의 일부 부패한 관리들이 국경간 마약거래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에서 마약 생산과 가짜 담배 제조 등 불법 행위가 지난 해에도 지속된 것으로 보고, 여러 정황상 북한 내 메탐페타민 생산에 중국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정권 차원에서 마약 거래가 이뤄졌는지 확증할만한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04년 이래 북한 정권이 연루된 대규모 마약 거래가 보고되진 않았다면서, 이는 북한 정권 차원의 개입이 중단됐거나 크게 줄었을 수도 있지만 북한 정권이 이를 숨기는데 더 능숙해졌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탈북자들과 북한 여행객들을 인용해 북한 내 마약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서 생산된 대규모 메탐페타민이 선박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한국과 중국 언론 보도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마약상들과 북-중 국경의 대규모 범죄조직들이 거래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중국 경찰이 순찰과 정기적 체포, 압수 등을 통해 마약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북한을 원산지로 지목하는 일은 드물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국제 마약통제전략 보고서’는 매년 전세계 마약 관련 흐름과 범죄행위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