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보다 성장..글로벌 경제 회생

 

미국이 양적완화 출구전략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의 합의가 도출됐다. G20은 고용창출형 경제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결단력 있는 행동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20일(이하 현지시간) 막을 내린 G20 재무장관 회의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성장 강화와 고용창출은 우리의 우선순위이며 강건한 고용창출형 경제성장 경로로 되돌리기 위해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하는 데 전념한다”고 밝혔다. 이어 “완화적 통화정책의 장기화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작용과 위험을 지속적으로 염두에 둘 것”이라며 “향후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조정될 것이며 시장과 명확히 소통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G20 재무·고용장관 합동회의 공동선언문

1. 우리 G20 재무·고용 장관은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경제 성장을 증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 7월 19일 모스크바에 모였다.

2. 작년에 비해 하방 경제 위험은 완화됐지만 많은 G20국가에서 일자리 확충과 실업률 축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성장이 여전히 미약하다. 또한 성장이 계속해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G20 국가에서 특히 청년층, 취약계층의 실업률이 여전히 높다. 몇몇 국가에서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불완전 고용, 비공식 고용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다시 말해 모든 G20 국가가 생산성, 일자리의 질, 기술, 훈련, 근로 조건과 삶의 수준의 측면에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3. 리더들은 일자리 창출과 수요 증대가 최우선 과제임에 동의한다. 우리는 재정 및 구조조정 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 정책이 경제활동과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장단기 조치에 나설 것을 다짐한다. 우리의 재정전략은 고용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장단기 조치를 취했다. 우리는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 및 불완전 고용을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규제 개혁을 포함한 여러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4. 우리는 '기본적인 원칙과 노동권'을 전적으로 준수하며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투자를 증진시키는 것이 안정적인 성장, 사회적 포용, 빈곤 감축에 기여하는데 중요하다는 G20의 공통의 이해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사회적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5. 우리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특히 노동활성화와 청년고용에 초점을 맞춘 조치를 강화하고자 한다. 그러한 조치들과 함께 특정한 노동시장 장벽에 직면한 계층 등의 노동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을 펴고 특히 혁신 촉진, 기술 공급과 노동시장 이동성의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6. 조율된 정책은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고 세계 경제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어 핵심적이다. 우리는 노동 공급과 수요의 올바른 균형점을 목표로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통해 적절한 사회보호를 보장하고자 하는 현재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 우리는 성장과 고용 및 장기 투자와의 높은 상관성을 감안해, 국가별 상황에 맞게 적절한 재원을 투자에 가용하게 하고 은행과 자본 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지지한다.

7. 우리는 민간 분야가 고용창출과 성장 동력으로서 제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거시경제 환경을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 투자, 중소기업 등 사업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이다. 민간 분야의 성장을 막는 주요 제약요인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특히 투자 환경, 금융 접근성, 인프라, 기술과 관련될 수 있다. 정부는 신성장 산업에서의 일자리를 구직자에 연결해주고 혁신을 통해 기술 부족을 해결함과 동시에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8. 국가별 상황이 상이하므로 각국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 조합이 필요하며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단일한 해법은 없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고용률 제고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다.

8.1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는 통합적 거시경제, 금융, 고용 정책

8.2 중소기업, 신규 창업기업, 벤처기업을 촉진하기 위한 건실한 국내 투자와 비즈니스 환경 조성

8.3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 노동시장 분절화 방지, 포용적인 노동 시장 촉진, 노동자 권익 존중, 노동자 보호를 위해 공급 측면의 개혁 이행

8.4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의 노동 참여를 높이고 장기 실업과 구조적 실업, 불완전 고용, 비공식 고용 축소를 위한 정책 실행

8.5 특정 집단을 위한 사회적 보호 제공, 적절한 수준의 최저 임금, 집단 협상과 같은 총수요 지원 정책과 불평등 해소 정책 및 생산성, 임금, 고용 간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 실행

8.6 특히 취약 계층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초점을 맞춘, 특정화되고 비용효과적인 고용 촉진 프로그램 확대 및 청년 할당제 등을 통한 청년 고용 촉진, G20 국가와 사회적 파트너들 간의 모범사례 공유촉진

9. 우리는 적절한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생산성과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인적 자본, 적절한 사회 보호를 위한 투자가 우리 어젠다의 핵심이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회 보호 시스템 현대화를 통해 효과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사회보장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들에서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확충하고 있다. 우리의 사회보장시스템은 적절하고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뤄야 한다.

10.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미래의 약속은 고용, 노동, 사회 정책과 관련된 공동의 의견을 반영하고 경제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통화, 재정 정책에 맞추어 그 정책들을 통합할 필요성을 반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책 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