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원은 '행복플러스 희망포럼'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과하라

법원이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의 선거운동을 위해 ‘행복플러스 희망포럼’이라는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권자 수백여명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해 발족한 ‘국민희망포럼’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창립대회를 마친 박근혜 의원의 대선 사조직임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밝힌 것처럼, 박근혜 의원의 대통령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사조직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해 지역주민들에게 실제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른바 '선심성 관광'을 제공하는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단돈 만원이면 박근혜 의원의 모친인 고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할 수 있고, 고급 한정식을 제공한다고 돼있는 ‘육영수 여사 생가홍보회’ 등의 유사 조직이 불법 선심성 관광을 조직함으로써 대선을 앞두고, 전국적인 불법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질타한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압수수색 할 것이 아니라, 민주정치의 핵심인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는 ‘박근혜 의원측의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엄중히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행복플러스 희망포럼’처럼 명칭만 조금씩 바꾸면서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하는 박근혜 의원의 사조직이 단순히 팬클럽 차원에서 조직된 것이 아니라, 불법 사전선거운동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의원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조사 하여 엄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의원은 '행복플러스 희망포럼'이 박근혜 의원의 대통령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되었고,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억대의 과태료가 부과된 만큼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충북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12년 7월 1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