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한 경제무역장관, FTA 협상가동을 건의

 

제9회 중일한 경제무역장관회의가 12일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상무부 진덕명(陳德銘)부장과 일본 경제산업성 에다노유키오장관, 한국외교통상부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3국의 경제무역장관을 기자들과 만나 13일부터 14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5회 중일한 정상회의에 중일한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올해안에 중일한 자유무역구 협상을 가동할것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국의 경제무역장관은 중일한 투자협정협상이 합의를 달성한데 환영을 표하고 3국 자유무역구 공동연구보고를 심의했으며 3국이 자유무역구를 설립하여 3자와 양자의 무역과 투자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3국이 전면적인 제도의 범위내에서 더욱 광범위한 3자협력을 할수 있도록 할데 일치하게 동의했습니다

 

G8 국가인 일본과 경제성장이 두드러진 중국, 그리고 가전분야 등에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한국을 더한 세나라의 GDP는 2010년 시점에서 전세계의 20% 가까이를 차지해, 세계에서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구미로의 수출이 감소하는 반면, 중국과 한국으로의 수출이 대폭 증가해, 2010년에는 이 두나라로의 수출이 전체의 30% 가까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본제 자동차와 액정용 부품 등을 중국과 한국에 수출할 경우, 상당수의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FTA로 관세가 철폐된다면 일본의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이 두나라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흡수해 일본의 성장으로 이어가는데 있어 연대를 강화하는 의의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으로의 공업제품 수입에는 거의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중국과 한국으로서는 수출 증가 등의 잇점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제면에 그치지 않고 지역간의 협력관계를 견고히 하는데 있어, FTA의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으로서는 이미 두나라 간 FTA협상 개시에 합의한 중국과 한국에 뒤쳐진 상황이므로, FTA전략의 만회로 향한 기회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의 수입 자유화와 관련해 일본과 한국 국내에서는 반발도 있어, 이 세나라의 틀에서 협상을 추진할 경우에도 과제가 됩니다.

또,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불충분한 문제 등을 어떻게 극복할지도 초점이 됩니다.

 

한·중·일 FTA 연내 협상 개시

한국, 중국, 일본이 올해 안에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할 전망이다.

한·중·일 3국 통상장관은 12일 베이징에 있는 중국 상무부 청사에서 회담하고 연내에 한·중·일 FTA 협상을 개시하라고 각국 정상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박태호 한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일본 경제산업상은 회담 직후 배포한 공동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3국 간 FTA 체결이 무역·투자를 증대시킬 뿐 아니라 종합적·구조적 협력의 틀을 제공할 것이라는 3국 산·관·학 공동 연구 결과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3국 장관은 또한 "우리는 또한 조만간 열릴 3국 정상회의에 FTA 협상이 조기에 열릴 수 있도록 건의하는 데도 합의했다"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3국은 즉각 국내 절차 개시와 실무 단계 협상을 포함한 준비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본부장은 "올해는 중일 관계 정상화 40주년, 한중 수교 20주년으로 3국 관계에서 중요한 한 해"라며 "우리 사이의 관계를 경제 분야에서 더욱 높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에다노 경제산업상도 "우리가 세계 경제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사이의 협력은 경협에 그치는 것뿐 아니라 정치적 관계도 긴밀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FTA 추진의 의의를 부여했다.

3국은 FTA 논의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민간 및 산·관·학 연구를 진행해왔다.

3국 산·관·학 대표들은 작년 12월 평창에서 공동 연구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FTA가 양자 간, 3자 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광범위한 협력 틀을 제공함으로써 모두 윈-윈-윈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3국 FTA 체결을 권고했다.

FTA가 성사되면 인구 15억명, 국내총생산(GDP) 12조달러에 달하는 동북아 경제권의 관세 없는 자유무역이 가능해져 역내 경제 통합이 획기적으로 진전되게 된다.

'연내 협상 개시' 합의에는 일본의 적극적 요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 참여를 추진하던 일본은 한국과 중국이 최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며 속도를 내자 동북아 경제 주도권 약화를 우려해 대안으로 한·중·일 FTA 조기 추진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유럽연합(EU) 및 미국과 각각 FTA를 체결한 한국이 중국과 FTA까지 성사시키면 자동차, 전자 등 한국 기업과 경쟁하는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올해 안에 3국 FTA 협상이 개시되면 한국 정부는 내년부터 중국과의 양자 FTA와 한·중·일 FTA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외교가에서는 한국이 시장 선점 효과를 노려 한·중·일 3국 FTA보다는 한·중 FTA 체결에 더 주력하며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한·중 FTA가 먼저 성사될 경우 중국 시장에서 한국 상품이 다른 나라 상품을 대체하는 액수는 연간 약 17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가운데 30%인 53억 달러는 일본 상품의 피해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총리 교체가 잦은 일본이 민감한 FTA 협상에 임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한국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FTA 확대 추진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가뜩이나 양자 FTA에 비해 복잡한 한·중·일 FTA 논의가 순항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