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활동 북한 간첩단 ‘왕재산’ 적발

 

한국 공안당국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한국에서 조직을 만들어 장기간 활동해온 북한 간첩단을 적발했습니다.

한국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와 국가정보원은 25일 북한노동당 225국과 연계된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조직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총책임자 김모 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일성 주석의 교시를 받아 한국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의 정치권 동향과 군사정보 등을 북한에 보고해 북한으로부터 훈장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김일성 부자 생일, 북한정권 창건일 등 북한 5대 명절마다 조선노동당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 맹세문을 전달했으며 한국 국가보안법 폐지 촛불집회와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시위 등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공안당국은 225국 지령문과 대북보고문, 북한 원전을 포함한 책자와 영상물 등 2천600 여건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간첩단 왕재산 적발...93년 김일성 만나 지령받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와 국가정보원은 25일 북한 노동당 225국과 연계된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조직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총책 김모(48)씨와 인천지역책 임모(46)·서울지역책 이모(48)씨, 연락책 이모(43)·선전책 유모(46)씨 등 5명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간첩, 특수잠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다른 5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북한 225국으로부터 대호명(조선노동당 가입과 함께 부여되는 일종의 암호명)을 받아 정치권에 침투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일성 직접 지령- "정치권 상층부에 개입하라"
 ‘왕재산’의 핵심 인물 김씨는 1993년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을 직접 만나 간첩활동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는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가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대학(중앙대 81학번) 시절 주사파였던 김씨는 93년 8월 26일 김일성을 만나 “남조선 혁명을 위한 지도부를 구축하라”는 ‘접견교시’를 받았다. 김씨는 ‘관덕봉’이라는 대호명(對號名·보안 유지를 위해 이름 대신 사용하는 명칭)을 부여받은 뒤 2001년 3월에 중학교 후배 임씨(46)와 대학 동창이 이씨(48)를 포섭해 왕재산 조직이 정식으로 구축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권 동향과 미군기지 및 주요 군사시설 등의 위성사진, 미군 야전교범 등의 수집 · 제공 등 본격적인 활동이 이뤄졌다.
 
 검찰은 또 북한 225국이 이들에게 2006년 지방선거 당시 “2007년 대통령 선거를 내다보고 진보성향 당의 인천지역 세력이 우세를 차지하도록 영향력 아래 있는 정치단체를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225국의 지령문 중에는 ‘민노당을 중심으로 진보대통합 정당을 구성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지역책 이모씨(대호명 관상봉)는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비서관 등으로 활동하면서 정치권 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수시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 인천 주요 시설 폭파 음모 - "인천 주요 지역 직접 거명"
 검찰은 “왕재산이 인천을 혁명 전략 거점으로 삼기 위해 주요 시설 및 군부대 등을 장악하거나 폭파할 음모를 꾸몄다”고 밝혔다.북한 225국은 “인천 남동구와 남구, 동구를 특별히 거명해 인천지역당 소조책(하부 조직원)에게 저유소, 보병사단, 공수특전단 등에 핵심 구성원을 배치해 2014년까지 이들 3개 지역 행정기관과 방송국 등 장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왕재산은 이에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은 200여명”이라고 보고했다.
 
 이들은 또 2005년 맥아더 동상 철거시위, 문학산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저지시위에도 참가했다. 왕재산 조직은 우리 군의 전시기동계획, 야전교범, 발전소와 가스기지 및 백령도 등의 지형정보도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아 중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만나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했다.
 
 ● 새로 확인된 암호기법 - ‘스테가노그라피’
 검찰은 이들에게 북측 지령문 28건, 대북 보고문 82건 등 2200여건의 문건과 자료를 압수해 북한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던 신형 암호화 교신 기법도 확인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지령문이나 대북보고문을 ‘스테가노그라피’라는 첨단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변형시켜 해외 e메일 등을 통해 주고받았다.
 ‘스테가노그라피’는 지령문이나 대북 보고문 등 비밀 메시지를 암호화해 신문기사 등 커버 정보 안에 내용뿐만 아니라 존재까지도 완전히 숨기는 최첨단 프로그램으로 겉으로 단순한 기사로 보이고 내용을 보려면 복호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왕재산 조직은 225국으로부터 해외 접선 시 접선장소와 사업장소 변경 등의 지시를 받고 그래도 실천할 수 있었으며 20여년 가까이 반국가단체로 활동할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스테가노그라피가 사용되는 줄은 알았지만, 실물을 정확히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조사과정 중 이들이 북한이 제공한 핵심기술를 토대로 '벤처기업'을 운영하면서 활동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1년 11월 북한 체제를 선전할 목적으로 인터넷 기업 (주)코리아콘텐츠랩을 설립, 2002년 6월엔 간첩활동 자금조달을 위해 (주)지원넷을 운영토록하고 북한이 개발한 '차량번호 인식시스템(LPR)'의 핵심기술을 지원했다. 이 기술을 통해 '주차관제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것처럼 홍보해 2009년 총 22억원의 매출을 달성, 이를 바탕으로 왕재산 핵심지도부 및 하부망의 활동자금으로 사용토록 지원했다.
 
 한편 이날 검찰이 발표한 북한 지하당 ‘왕재산’ 사건은 ‘종북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상대 검찰총장 취임 후 처음 성과를 낸 공안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한 총장은 취임 직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왕재산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할 만큼 공안단속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체계적으로 구축된 북 지하당을 적발한 것은 1994년 구국전위 사건 이후 17년만에 처음이다

 

*공안당국, 왕재산 조직에 공무원 포함 정황 포착

공안당국이 북한의 지령으로 남한에 구축된 반국가단체인 '왕재산' 조직에 일부 공무원이 포함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전날 구속기소된 왕재산 총책 김모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조직도 등에는 왕재산의 서울지역당인 '인왕산' 하부 조직에 모 지방국세청 소속 김모씨가 편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5년 12월 조직된 인왕산은 북한으로부터 관상봉이란 대호명을 부여받은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출신의 이모씨를 정점으로 그 하부에 지하운동권단체 담당 소조책인 또 다른 김모씨와 홍모씨가 자리 잡고 있다

소조책이란 3명 이하의 당원으로 구성된 말단 조직 소조의 책임자를 지칭하는 북한 용어로, 김씨와 홍씨는 현재 왕재산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이 확보한 왕재산 조직도에는 지방국세청 소속인 김씨가 인왕산 소조책 바로 아래에 편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조직도를 고려할 때 김씨가 하급 공무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실제로 왕재산의 활동에 연루됐는지를 조사 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은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인 소조책 5명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들의 혐의가 입증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북한 노동당 225국과 연계된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조직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총책 김씨와 서울지역책 이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왕재산 사건’총책 보상금으로 간첩활동 공작비 지원 

왕재산 간첩단 사건’의 총책과 인천 지역책에게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들은 이 돈을 받아 적화혁명을 위한 간첩활동 공작비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공안 관계자에 따르면 왕재산 간첩단 총책 김 모씨는 지난 2008년 5월 8일 국무총리 소속 민보상위(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가로 인정되어, 42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그가 인정받은 민주화운동은 1985년 서울 노량진 앞 횃불시위, 민정당사 불법폭력 시위주도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또 왕재산 간첨단의 임 모씨는 주사파 지하조직인 ‘반미구국학생동맹’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검거되어 1987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10월 선고받은 사실로 2003년 7월 민보상위에서 민주화운동가로 인정됐다. 그는 14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간첩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해주고 국민의 세금을 간첩활동 공작비로 쓰게 게 한 셈”이라고 말했다.

 

"2014년 인천서 봉기" 시도한 '왕재산' 간첩단

지난 7월 적발된 간첩단 '왕재산'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왕재산' 총책은 1993년 김일성을 직접 만나는 등 거의 20년 동안 활동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 '두더지(Mole. 숨은 간첩을 의미하는 첩보기관 용어)'를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왕재산'은 김일성의 '교시'를 받아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직을 구축했지만 총책 김 모(48세) 씨가 북한 노동당 225국(舊사회문화부 또는 대외연락부)에 포섭된 1990년대 초부터 시작하면 그 연원이 20년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왕재산'은 '결정적 시기'가 되면 폭력으로 주요 지역을 점령할 것으로 다짐하며 선거개입, 정치권 진출 등을 시도했고, 수시로 한미 양국의 군사기밀을 북쪽으로 보내고 반정부 시위 때마다 개입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와 국가정보원은 수 년 전부터 주사파 출신 김 모 씨 등이 북한과 연계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했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경인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225국'과 연계된 지하당 '왕재산'을 결성, 활동 중인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7월 4일부터 조직원과 관련자 10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그 결과 '왕재산' 총책 김 모 씨 등 핵심 지도부 5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했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묵비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673점의 압수물을 분석해 북한 지령문, 대북보고문 등 다량의 증거물을 확보했다. 확보한 증거물 중에는 '225국'의 지령문 28건, 대북보고문 82건, 통신문 230건 등이 포함돼 있었다.

명확한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공안당국은 지난 8월 23일 총책 김 씨를 구속기소한데 이어 25일 핵심 지도부 4명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ㆍ가입, 목적수행 간첩, 특수잠입 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찬양고무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불구속 수사중인 나머지 피의자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이번 수사과정에서 북한 '225국'이 야전 부대에서 군 장병을 포섭해 군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사정보 수집 지령을 하달한 사실을 밝혀내고 軍 관련 사항은 초기단계에서부터 국군기무사령부와 공조해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벤처기업'으로 위장해 조직 자금 마련

간첩단 '왕재산'이 주로 활동한 곳은 경기 인천 지역이다. 인맥 또한 기업인, 군인 등 다양하다. 이런 작업이 가능했던 건 북한이 제공한 핵심기술로 '벤처기업'을 운영하면서 활동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었다.

총책 김 씨는 1980년대 주사파로 활동하면서 북한 노동당 사회문화부에 포섭됐다. 1993년 8월 26일에는 김일성을 직접 만나 '접견교시'를 하달받았다. 김 씨는 접견일인 '93826'을 보고문 암호로 설정하기도 했다.

김 씨가 처음 받은 교시는 '남조선 혁명의 지역 지도부를 구축하라'였다. 김 씨는 1993년 9월 (주)지원개발을 설립한 뒤 1994년 4월부터 시장조사, 마케팅 등의 명목으로 해외를 드나들며 북한 225국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지하당 조직 구축에 대해 연구했다.

김 씨는 수 년 동안 활동할 시기를 재다 2001년 3월 대학 동창 이 모(48세) 씨와 주사파 지하조직 '반미구국동맹' 출신인 임 모(46세) 씨를 포섭해 지하당 '왕재산'을 결성했다.

이어 2001년 11월 북한 체제를 선전할 목적으로 인터넷 기업 ㈜코리아콘텐츠랩을 설립했고 2002년 6월엔 ㈜지원넷을 세웠다. 이중 지원넷은 '차량번호 영상인식 주차관제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벤처기업'이었다. 하지만 공안당국의 수사 결과, 관련 프로그램은 북한이 개발한 것으로 225국이 지원넷에 제공한 것이었다. 프로그램은 계속 업데이트가 됐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 연 매출액이 22억 원에 이르렀다.

'벤처기업'을 통해 자금 등 활동기반을 마련한 '왕재산'은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북한 225국 공작원과 접선, 다양한 지령을 받았다. '왕재산'은 또한 2005년 8월에는 인천지역당 '월미도'를, 2005년 12월에는 서울지역당 '인왕산'을 결성했다. '월미도'는 주사파 후배 임 모 씨에게, '인왕산'은 대학 동창 이 모 씨에게 맡겨 활동을 시작했다.

 

 

■ 좌파 정치권 동향 파악과 정계 진출 시도

'왕재산'에 이어 '월미도'와 '인왕산'을 결성한 총책 김 씨는 지역당을 통해 좌파 진영과 정치권 등에 개입할 준비를 시작한다. 또한 자신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바지사장'식으로 (주)코리아콘텐츠랩과 (주)지원넷 대표로 조직원을 임명했다.

'인왕산' 책임자인 이 모 씨는 지하 좌파단체(비합법적 조직) 담당 소조책인 김 모(41세) 씨, 홍 모(45세) 씨 등과 함께 '상층부 통일전선 구축'을 위한 정치권 진출, 정세정보 탐지수집ㆍ보고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암호명 '성봉천'인 유 모 씨는 '(주)코리아콘텐츠랩'을 총책 김 씨 대신 운영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등 소위 ‘백두산 3대장군’ 등 김일성 가계를 선전하고, 'OOO연구소' 등을 관리하는 '선전책임자'로 활동했다. 암호명 '성남천'인 또 다른 이 모 씨는 '(주)지원넷'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활동자금을 확보하고 대북 연락책으로 활동했다.

이렇게 조직을 구성한 '왕재산'은 각종 선거 때마다 내려오는 225국의 지령을 받고 민노당을 중심으로 '진보 대통합 정당'을 구성해 범좌파 진영 결집을 시도했다. 지난 5월에는 225국의 지령을 받아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사회당을 고사시키려 시도하기도 했다. '225국'은 "진보신당의 통합 반대세력은 민주노총 등이 내외협공으로 몰아세우고, 통합이 파탄나면 진보신당을 고사시키라" "사회당은 악질분자를 점차 고립 축출하라" "국민참여당은 이라크 파병에 대해 공개반성할 경우 통합에 참여시키라"는 등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왕재산'은 또한 "6·2 지방선거에서 조직원들이 열심히 투쟁해 민노당 후보 기존의 포섭대상을 시의원, 구의원으로 당선시켰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인왕산' 책임자인 이 씨는 아예 직접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하기도 했다. 총책 김씨는 대학동창 이 씨가 16대 대통령 선거 때 모 후보의 선대위원장 비서실 정무부국장 등으로 활동하며 정치권에 활동기반을 마련한 점을 내세워 이 씨를 통한 정치권 상층공작을 요청해 승인받기도 했다.

 

이후 이 씨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임채정 국회의장의 정무비서관을 지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며 정치권 내부동향을 파악해 북한에 보고했다. 이 씨는 2008년 2월에는 제18대 총선 출마를 위해 경기도 지역에서 공천 신청을 했지만 탈락했다.

■ 불법 폭력 시위 때마다 개입 시도·여론 몰이

'왕재산'은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불법 폭력시위에도 일부 개입했다. 당시 북한 '225국'은 '왕재산'에게 "반정부투쟁과 반미자주화투쟁을 결부시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돌파구를 여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라"고 지령했다. 

'왕재산'은 지령에 따라 행동조직인 '통일OO'을 내세워 좌파 단체가 주도하는 각종 집회ㆍ시위에 개입했다. 그 중 대표적 사례로는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촛불집회 및 총궐기 대회, 광화문 총파업 결의대회, 2005년 인천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저지ㆍ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ㆍ평택미군기지 이전 저지ㆍ부산 APEC 반대 폭력시위 등에 개입했다.

특히 인천지역책 임 모 씨는 부평미군기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맥아더 장군 동상철거 관련, "맥아더는 우리민족의 철천지원수이며, 인천에 원수의 동상을 세워두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싸웠다고 한다.

부산 APEC 반대 불법폭력시위 때는 “감히 부시가 남한에 발을 못 들여 놓게 하기 위해 조직성원들이 한걸음에 달려가 눈에 불을 켜고 물대포를 맞으며 싸웠다”고 대북 보고를 하는가 하면 2007년에는 한미FTA 저지투쟁, 을지포커스 반대투쟁을 인천지역 통일운동단체 등과 연계해 전개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직접 불법폭력시위에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북한의 체제선전과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주)코리아콘텐츠랩은 2005년 6월 북한 언론 등을 취급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후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 '조선언론정보기지(KPM)' 등과 협력하며, 국내외 대학도서관과 연구소 등에 북한 관련 자료를 납품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의 절반 이상은 다시 김일성 일가와 체제를 선전하는 자료 발간에 사용했다고 한다. 

■ '유혈혁명 시 동원 인원 200명 확보' 보고

'왕재산'은 북한 225국에 '유사시 동원 인력이 200명에 달한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북한 225국은 '왕재산'에게 "인천지역 주둔 우리 군과 경찰, 향토예비군을 비롯한 소위 ‘반혁명집단’에 근무하는 사람 가운데 성향이 좋은 대상자들을 찾아내어 포섭하거나 전쟁을 싫어하는 ‘염전사상(厭戰思想)’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라" “김정일을 열렬히 흠모하고 재력으로 받들려는 기업가들을 포섭하라”는 지령을 내려보냈다.

2010년 말에는 "2014년까지 인천 남동구ㆍ남구ㆍ동구의 행정기관과 방송국 등을 유사시에 장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남동구는 지역케이블 OO방송국ㆍ경찰서 등에 핵심성원 1~2명을 점형태로 배치하거나 2013년까지 관련자를 포섭하여 유사시 활용할 수 있게 하라" "남구는 인천지역 저유소ㆍ주안공업단지ㆍ보병사단ㆍ공수특전단ㆍ공병대대 등에 핵심성원 1~2명을 점 형태로 배치하거나, 경비원ㆍ관리직원ㆍ장교 등을 매수하여 2014년까지 폭파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인천 동구에는 인천 OO노조에 2012년까지 핵심성원 1~2명을 배치하고, 지역케이블 OO방송국ㆍ경찰서 등은 일정 직위를 차지한 ‘진보적’인 핵심 인물을 끌어들여 2014년까지 조직의 지도 밑에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좌파 청년학생단체를 육성하여 공산혁명을 위한 ‘시민군’과 같은 무장대를 결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령하기도 했다.

이에 '왕재산'은 대북보고문을 통해 "인천지역을 주요한 혁명의 거점으로 삼기위해 대중운동 단체들을 장악하는 사업을 전투적으로 벌여나가고 있고 'OO노총 인천본부' 등을 비롯한 OO노조 등 제반 단체들에 대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은 200여명이며, 반미투쟁역량으로는 경인지역의 광범한 대중을 동원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 미군 FM에서부터 기지 구조까지 모두 보고

'왕재산'은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내 드립니다”라는 제목 등으로 각종 군사자료를 수집해 '225국' 공작조에 수시로 보고했다. 이 내용은 북한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암호화해 USB와 대용량 외장 하드디스크에 넣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왕재산'은 우리 정치권 동향 등 정세정보와 함께 용산ㆍ오산 미군기지, 오키나와 미군기지 및 주요 군사시설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 있는 위성사진과 미군 야전교범(FM), 군사훈련용 시뮬레이션 게임 등을 수집, 대용량 외장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해 북한 225국에 보냈다.

공안당국 수사 결과 '왕재산'이 북한으로 보낸 미군 야전교범은 책자로 환산시 400권 정도 분량이다. 위성사진은 국내 발전소, 가스기지, 방산업체, 백령도 등 접적지역 지형정보, 전투비행단, 탄약ㆍ미사일기지 등 전쟁발발시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위치정보들이 상세히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제공된 전국 256개 시ㆍ군ㆍ구별 위성사진은 10m급(1:50,000 축적)으로, 일부 지역은 정밀타격이 가능한 1m급(1:3,000 축적) 입체사진으로 보냈다. 

■ 간첩들이 '민주화 유공자' 인정받아…檢, "안보관련 법 체계 개선 절실"

검찰 등 공안당국은 "이번 '왕재산' 사건은 총책 김 씨와 인천지역책 임 씨 등이 간첩활동을 하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받고, 서울지역책 이 씨는 정치권 상층부까지 깊숙이 침투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점, 북한이 수도권 지역인 인천지역에 유사시 무장봉기 등 극도의 혼란을 조성하여 혁명의 교두보로 활용하려 한 사실 등을 볼 때, 우리 사회가 당면한 안보현실이 심각함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풀이했다.

실제 '왕재산' 총책 김 씨는 서울 노량진역 앞 횃불시위, 민정당사 투석 등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985년 5월 18일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년 5월 8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원회(이하 민보상위)'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어 421만9,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천지역책 임 씨는 주사파 학생운동 조직인 '반미구국학생동맹'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1987년 9월 18일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2003년 7월 16일 민보상위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어 1,404만3,6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안당국은 "'왕재산' 사건을 보더라도 수사환경 급변에 따른 안보관련 법체계 보완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왕재산'이 압수수색이 곤란한 외국계 이메일을 이용해 북한공작원과 연락하고 각종 자료를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전달하는 한편 지령문 등을 암호화하는 등 수사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안보관련 법체계의 정비ㆍ개선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북한 대남간첩이나 고정간첩은 북미수교 이전까지 반미인사이며 북미수교나 남북협력이후부터는 경제형 간첩이 대부분입니다

경제형 간첩은 돈거래로 운영하는 스파이운영 그룹형태입니다

북한의 전체 수출이 남한이 46%이며 남한은 북한이 전체교역 상대국으로 3위입니다

남한정치권도 대북 경제로비 북한정부 기업이나 경제인사 돈 유혹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남북 경제협력은 정치에서 독립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남북밀수행위나 남한 부산이나 인천등지 북한정부 제3국(일본이나 동남아등지) 밀수경로로 운영돼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정부 대남 간첩이 북한정부 힘 있는 자 즉 군벌이나 기업인 보호세력 깡패집단(폭력단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하며 그들의 추종세력이 남한 진보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북한정부 힘 있는 제3자 깡패집단(폭력단체)

중국, 일본, 남한등지에서 폭력투쟁이나 이권개입 그리고 남한 각종 선거 개입등

그리고 일부에서는 밀수운반선으로 잠수함도 운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