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뜨거운 ‘죄송 청문회’

 

   차기 총리후보자나 장관 후보자 중 취임이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부적격자는 자진사퇴 필요(한국 국회도 외국 의회처럼 형광등 뇌 검증기구로  태어날때부터 지금 현존상황까지 모든 기억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각종 범죄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영국이나 미국등 실행) 

 

“죄송하다.” “반성한다.” “불찰이다.”

8·8 개각 인사청문회에서 쏟아지는 후보자들의 답변이다. 그러나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재산신고 누락 등 각종 불법과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후보자는 한명도 없다. 대신 “기회를 달라”고 고개만 숙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적 비판이 거센 사안에 대해 ‘한마디 사과’로 얼버무리면서 거취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불투명한 재산증식, 채무관계 누락 등과 관련해 “재산등록에서 누락돼 매년 그대로 흘러오면서 문제가 됐다는 점을 시인한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의 출처가 재산신고서에서 명확히 소명이 되지 않거나, 급여소득 등에 비해 재산증식이 많아 그간 ‘스폰서의 돈’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도지사 시절 도청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활용한 것과, 관용차를 아내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도청 직원이 사택에 가끔이 아니라 고정배치돼 근무한 것 아니냐”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지적에 “사과하겠다”며 인정했다. 또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아내의 관용차 사적 이용과 관련해 차량 운행일지를 제시하자, “(사적으로 쓴 게) 중복된 부분도 솔직히 있었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사회’를 거론하며 “대통령의 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에 힘쓰겠다”며 자진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5차례의 위장전입에 대해 “당연히 법을 지켰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위장전입과 부인의 허위취업, 부동산 투기 의혹, 스폰서 차량 이용과 이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제 불찰을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 외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버텼다.

후보자들의 ‘자세 낮추기’는 이번 청문회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앞서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쪽방촌 투기’에 대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고,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과 유족에게 정중히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도 대학 학력 편법취득 의혹에 대해 “적절치 않았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딸의 무자격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 “불찰”이란 말로 비켜가려 했다. 국희의원 시절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받던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를 낙마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자기표절과 중복게재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실수였다”고 항변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8·8 내각이 죄송 내각이냐”며 “잘못을 인정한 부적격 후보들에 대해 청와대는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후보자들이 나와서 매일 절하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그럴 바엔 그만둬야 한다”며 “국민소통과 친서민에 부합하는 개각을 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대였다”고 지적했다.

송호진 이세영 기자 dmzsong@hani.co.kr

 

여러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장 전입’한 후보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겨레

기간 : 2010.08.24 ~ 2010.09.25 / 총참여 359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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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는 이해해줘야		216명 (6%)
모르겠다		6명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