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과 해명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과 해명

CIA Bear 허관(許灌) 2010. 8. 20. 22:11

오는 24∼25일로 예정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초반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집중됐던 화살을 김 후보자에게 돌려 연일 재산 축소 신고, 뇌물 수수 등 각종 새로운 의혹을 쏟아내며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박연차 게이트' 연루설 외에 별다른 쟁점은 없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의혹이 줄줄이 제기되자 당황해하면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 의혹 = 김 후보자와 관련된 최대 쟁점은 역시 `박연차 게이트' 연루설이다. 경남도지사 재직시절인 2007년 4월 미국 뉴욕 방문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부탁을 받은 한 한인식당 주인으로부터 수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박 전 회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새로운 의혹도 불거졌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시리즈'를 내놓고 있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김 후보자의 경남지사 당선이 유력시되던 2004년 보궐선거 당시 경남도청 과장 출신의 강모씨가 김 후보자의 부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고 경남개발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받았고, 김 후보자 취임 후 실제로 그 자리에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역 신문이 이런 의혹을 기사화하려고 하자 박 전 회장이 이 언론사에 무마용으로 2억원을 투자하고 해당 기사가 실린 신문 전량을 폐기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후보자의 재산 문제도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먼저 지난 2006년 말 기준으로 3천800만원에 불과했던 재산이 3년7개월만에 3억7천349만원으로 10배 가량 늘어난 것에 의문이 제기됐다.

   또 2006∼2009년 김 후보자의 신용카드 공제액이 `0원'으로 기록된 것을 두고 별도 소득원이 있어 지출 내역을 노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김 후보자의 부인과 장모가 공동 소유한 거창의 3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놓고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됐으며 형수와 동생 등 가족간 채무 관계가 석연치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용섭 의원은 20일 김 후보자의 장모와 배우자의 임대소득세, 부가가치세 탈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모가 거창군 대지와 건물에 대해 1988년 3월 공동으로 토지를 상속받고 같은해 9월 건물을 신축한 이후 거주한 적이 없는데도 지난 10년간 임대에 따른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의 부친이 거창군 농지를 동생에게 증여했고 증여가액이 비과세금액을 초과하는데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미성년자인 두 자녀의 예금증가액이 증여세 면세점을 초과하고 있는데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삼았다.

   이밖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남지사 재직시 도청 구내식당 위탁업체 직원들을 6년간 사택 가사 도우미로 쓰고, 부인에게 관용차와 함께 기능직 공무원(운전)을 배치해 수행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해명 = 김 후보자 측은 연일 의혹이 제기되자 김 후보자가 직접 "3류 소설에 무슨 대응할 가치가 있겠느냐"며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특히 이 의원이 전날 제기한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20일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책임질 분이 생길 것"이라며 명예훼손으로 법적 싸움을 벌일 방침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책임있는 공당에서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사실 관계를 확인도 안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전을 하고 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모든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에도 부인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소설 같은 얘기로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지역 신문에 대해서도 "선거 즈음해 두 달 나오다 만 신문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연차 게이트' 연루설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없다는 게 김 후보자 측의 해명이다. 김 후보자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지난 1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게 이를 입증한다는 것.

   재산 증식의 경우 도지사로 재직하면서 약 1억2천만원의 연봉을 받았고, 보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신용카드 공제액이 `0원'인 점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연간 소득의 20% 이상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돼 공제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부동산 축소 신고 의혹의 경우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 도지사 시절 실무자 착오로 축소 신고됐으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확인돼 추가로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족간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관사 대신 사용할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동생 등에게 돈을 빌렸으며 도지사 퇴임 후 받은 돈과 적금 해약 등을 통해 일부를 갚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임대소득세 등 탈루 의혹의 경우 김 후보자는 "결혼 전에 (장모와 부인) 공동으로 등기된 집인데 확인해보니까 장모께서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서 세금을 착실히 냈다"며 "오차가 있는지 몰라도 의도적인 탈루나 숨김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미성년자인 두 자녀의 예금 증가액과 관련, 김 후보자 측은 "명절 때 친척들에게 받은 용돈 등을 모은 것으로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도청 구내식당 위탁업체 직원들을 6년간 사택 가사도우미로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일용직 상근 근무자가 관사처럼 사용하는 데에 한달에 몇번 와서 청소를 해준 것 뿐"이라며 "극히 인간적인 건데 그걸 `종처럼 부렸다'는 표현이 참 안타깝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김 총리 후보자 '의혹' 관련자들 얘기 들어보니

국회 인사 청문회를 나흘 앞둔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관련자들은 대부분 전면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는 야당 등이 제기한 의혹의 직접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사람들을 20일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해 입장을 들었다.

◇ ’인사청탁 대가 금품 수수’..“후보자 부인 얼굴도 몰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2004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때 김 총리 후보자 부인에게 3억원을 주고 인사청탁을 해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됐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강명수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이날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김 후보자 부인의 얼굴도 알지 못한다.”며 “고향인 의령의 땅을 팔아 3억원을 줬다는데, 의령에 단 한평의 땅도 없다. 누군가가 낚시터에서 나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을 들었다고 하지만, 평생 낚시 한번 해 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강씨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용섭 의원을 창원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 ’의혹보도 신문 폐기 대가 박연차 2억원 출자’..관련자들 말 엇갈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은 지역 일간지인 ’조간 경남’이 이 같은 의혹을 취재해 창간 소식지 1면에 인쇄했으나 김 후보자측의 요청으로 전량 폐기하고 그 대가로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이 2억원을 출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이 신문의 대표이사와 기자의 증언이 엇갈렸다.

신문사 대표였던 한모씨는 “그 때 창간호 소식지 1호가 4면짜리였는데 몇면에 기사가 실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김해 구산지구택지개발 의혹 기사를 사진과 함께 실으려 했던 것 같다.”며 “그러나 팩트와 6하원칙이 없는 등 기사가 허술해 보였다. 창간 전에 폭로성 기사를 내면 이미지도 안 좋아질 것 같고 해서 임원들과 고민해 폐기했다.”고 말했다.

또 “경영난으로 백방으로 출자자를 찾아 다니던 중 지인을 통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알게 됐다.”며 “박 전 회장이 2억원의 증자에 참여한 건 맞지만, 그 시기는 신문이 발간되고 나서 한참 지난 때였다.”고 전했다.
반면에 이 신문사의 기자였던 김모씨는 “기사를 직접 쓰지는 않있지만, 김해 구산지구 개발과 관련있는 건설사 측이 신문사 사무실을 찾아와 이 같은 제보를 해 소식지에 뇌물수수 의혹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가 인쇄된 6만부가 전량 폐기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 ’후보자 부인에 관용차와 직원 배치’..“여성단체 행사 참석때 이용”
김 총리 후보자의 부인을 위해 관용차와 직원이 배치됐다는 주장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부인이 이용했던 관용차량은 SM7 승용차로 주로 중앙부처 인사, 행사관련 초빙강사 등을 모실 때 의전용으로 활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승용차의 배차 기록을 보면 올들어 6월까지 모두 33차례나 김 후보자의 부인이 거주했던 거창을 경유한 것으로 돼있다.
배차 기록지의 행선지 및 용무란에 ’내빈 안내’와 함께 김 후보자의 부인이 머물렀던 거창에서 창원, 김해, 진주 등을 경유하는 코스가 적혀 있었다.

담당 공무원은 “도지사 부인이 경남도여성단체협의회의 당연직 명예회장으로 돼 있어 일선 시군의 여성단체에서 초청을 하면 사모님을 모시고 갔다.”고 말해 이 배차기록은 대부분 김 후보자의 부인이 승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공식적인 행사에 모셨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으나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고, 단체에서 초청이 많냐”는 물음에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 ’구내식당 위탁업체 직원 사택 가사도우미 활용’..“가끔 청소, 우편물 정리”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제기한 ’구내식당 위탁업체 직원 사택 가사도우미 이용’ 의혹에 대해 경남도청 구내식당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일하는 정모(여)씨는 “2006년 7월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한달에 1-2번 사무실의 요청이 있으면 식당일이 쉬는 틈을 타 도지사 사택에 가 청소 일을 거들고 쌓여 있는 우편물을 정리하곤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일을 한 것은 지금부터 1-2년 쯤 된 것 같다. 그러나 밥 짓는 일이나 빨래 등은 한 적 없다.”면서 “그 집에 상주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식당일이 항상 바쁜데다 남편과 자식이 있고,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 도지사 비서실에서 식당 사무실로 연락해 나에게 일을 시킨 것 같다.”고 덧붙였다.

◇’거창군수 시절 태풍 복구공사 불법 수의계약’..“불법 없었다”
김 후보자가 거창군수로 재직했던 2003년 태풍 ’매미’ 피해 복구공사를 불법으로 수의계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거창군 담당 간부 임모씨는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공사는 천재지변이나 수해, 비상재해 때 금액에 관계없이 가능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했다” “그 때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수의계약으로 발주해야만 다음해 우기 전까지 복구가 가능한 경우, 그리고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만 시ㆍ군 소재 업체로 지역제한을 두도록 했다’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거창군 부군수와 재무과장 등을 수사의뢰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행안부 지침보다 관련 법을 따른 것으로 한치의 의혹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