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더러운 돈' 여전히 美에 유입

미국이 9.11테러 참사 이후 애국법상의 돈세탁 방지 규정 등을 통해 외국의 부패 자금의 미국내 유입을 단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세계의 독재자들과 호화생활을 하는 관리, 무기상들은 법망을 피해 거액의 수상한 자금을 미국으로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미 의회 조사 결과 밝혀졌다.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의 상설 조사소위원회가 작성,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적도기니의 대통령 아들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수상한 돈 1억1천만 달러를 미국으로 들여보냈고, 현재 프랑스 감옥에 수감중인 한 앙골라 무기상도 지난 2000년 애리조나주에서 960만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하고 미국내 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1999년부터 2007년 사이에 6천만 달러를 거래했다.

   조사소위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4일 개최하는 청문회에 이러한 외국의 수상한 자금 거래에 관여한 미국내 변호사와 부동산 중개사, 은행가들을 출석토록 소환했다.

   칼 레빈 조사소위원장은 2001년 제정된 애국법상의 돈세탁 방지규정 덕분에 `더러운 돈'의 미국내 유통에 대한 차단이 이전에 비해 잘 이뤄지고 있으나 "부패 자금이 돌아다닐 수 있는 통로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4가지 사례연구에 초점을 맞춘 이번 조사 결과는 "분노스럽다"고 개탄했다.

   330쪽짜리 이 보고서는 결론에서 고위 정치인, 관리와 그 가족 등 돈세탁 방지를 위한 요주의 대상자를 가리키는 국제적인 용어인 '정치적으로 노출된 인물(PEP)들'이 변호사와 부동산 및 에스크로(공신력있는 제3자를 통해 구매자와 판매간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 중개인, 로비스트, 은행가, 심지어 대학 행정관계자 등을 이용해 반부패법망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헤지펀드나 부동산업 등 일부 산업분야는 애국법상의 돈세탁 방지 규정의 적용을 면제받고 있고, 소위의 조사 대상이 된 전문직업인 상당수가 PEP와 거래할 때 돈세탁 방지 예방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없는 사실을 돈세탁 방지망의 허점으로 들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미 재무부에 대해 PEP관련 금융기관 통제를 강화하고 애국법상 돈세탁 방지규정상의 예외를 없앨 것을, 의회에 대해선 PEP들이 수상한 자금 이동에 애용하는 `껍데기 회사'의 실소유주를 명기하고 부패행위 연루자와 그 가족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입법조치를 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레빈 소위원장의 한 보좌관은 미 의회에서 심의중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 법안들에 돈세탁 방지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조사소위가 조사한 4가지 사례.

   ▲지난해 사망 때까지 41년간 권좌에 있었던 가봉의 오마르 봉고 대통령은 로비스트를 고용해 미제 장갑차 6대를 구매했고 사우디 아라비아로부터 미제 군용 수송기 C-130 6대를 구매할 수 있도록 미 정부의 허가를 얻어냈다.

   뉴욕의 한 은행은 봉고 대통령의 대학생 딸이 이 은행 개인금고에 100달러 지폐 뭉치로 100만 달러를 보관중인 것을 발견, 이 딸의 계좌를 폐쇄했는데 이 돈은 봉고 대통령이 외교관 신분을 이용해 미국에 들여온 것이라고 딸은 말했다.

   ▲적도기니 대통령은 미국 변호사 2명을 고용해 빈 껍데기 회사의 계좌를 통해 자금을 미국으로 이체했고, 부동산 업자 2명을 고용해선 캘리포니아 말리부에 3천만 달러짜리 저택을 샀으며, 에스크로 중개인을 통해 3천850만달러 짜리 걸프스트림 제트기를 구입하기도 했다.

   ▲미국 시민권자이자 아티쿠 아부바카르 전 나이지리아 부통령의 4번째 부인인 제니퍼 더글러스는 남편이 수상한 돈 4천만여 달러를 미국에 들여오는 것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2천500만 달러는 역외 회사들에 의해 30개 이상의 미국내 더글러스 명의 계좌로 분산 송금됐다.

   또 2개의 역외 회사는 약 1천400만 달러를 5년에 걸쳐 워싱턴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에 보냈는데, 이는 아부바카르가 나이지리아에 대학을 설립할 때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는 명목으로였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피에르 팔콘이라는 앙골라 무기상이 이 은행을 이용해 1999년부터 2003년 사이에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케이먼군도 등에 있는 신원미상의 '고객들'로부터 총 600여만달러에 이르는 송금을 받는 등 수많은 수상한 거래를 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가 2007년에야 이 계좌를 닫았다.

   ydy@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