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하이오 주 인신매매 성행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 주에서 매년 1천 명이 넘는 미국인 미성년자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8백 여명의 외국인들이 노동력과 성적 착취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미국 내 인신매매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미국 오하이오 주 정부가 지역 내 인신매매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오하이오 주 정부의 리처드 코드레이(Richard Cordray) 법무장관은 지난 해 '인신매매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내 인신매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오하이오 주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인신매매 희생자들의 대략적인 규모가 산출됐습니다.

문) 그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미성년 인신매매 문제가 우려되는데요.

답) 보고서는 매년 평균 1천78 명의 미국 국적 청소년들이 오하이오 주에서 인신매매를 통해 매춘 산업에 빠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출 청소년, 청소년 노숙자, 조직폭력단에 속한 소녀들, 성전환 청소년 등 성매매를 강요 당할 위험이 큰 청소년들의 수가 연간 2천8백79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청소년들은 12살에서 17살 사이 미성년자들을 가리킵니다.

문) 오하이오 주의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 현황은 어떻습니까?

답) 이번 오하이오 주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 내 3천 4백37 명의 외국인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성과 노동력 착취를 당할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으로 나타났고요. 이 중 7백 83 명은 실제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문) 국제노동기구 ILO는 매년 1천2백30만이 인신매매를 당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독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의 어린이와 여성 인신매매 희생자들이 유입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지요?

답) 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에 특히 많은 수의 인신매매 희생자들이 미국으로 유입됐는데요, 그 수는 4만5천에서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후 2002년에 2만 명 정도, 2003년에는 1만7천5백 명 정도로 계속 줄었다고 국무부는 밝혔는데요. 유입 인원 수가 줄어든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 그런데 이들 외국인들이 빠지게 되는 노동력 착취에는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답) 가장 흔히 나타나는 유형은 싼 임금으로 공장이나 식당, 농장에서 장기간 일을 강요당하는 것이고요. 그밖에도 최근 미국에서는 도박장, 손톱 관리점, 호텔업 등에서 인신매매를 통한 노동착취가 일어나고 심지어 구걸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 오하이오 주의 인신매매 실태가 미국의 다른 지역과는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요?

답) 미국 각 도시별로 인신매매를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수사, 체포, 구출 건수를 집계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중 오하이오 주 톨레도 시가 전국 4위를 했습니다. 1위는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시, 2위는 오레곤 주 포틀랜드 시, 3위는 네바다 주 라스베거스 시였습니다. 하지만 각 시의 인구 수를 고려해보면 오하이오 주 톨레도 시가 인구 대비 범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오하이오 주에서 특히 인신매매가 성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 오하이오 주는 특히 인신매매 처벌법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42개 주가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법 조항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델라웨어 주, 몬타나 주, 뉴멕시코 주, 뉴욕 주에서는 인신매매에 가담했을 경우 최고 1백년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하이오 주에서는 인신매매 그 자체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요. 성매매로 적발됐을 경우 인신매매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 가중처벌을 하는 정도로만 법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 이렇게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 외에, 다른 요인들도 있나요?

답) 오하이오는 우선 캐나다 국경과 인접해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미국 남서부 지역과 캐나다 국경 지역을 통해 불법이민자가 미국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인신매매 피해자들도 이 경로를 통해 유입되죠. 또 미국의 주요 도시들로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들이 있어 인신매매 중간 기착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지역 내에 농장과 성인시설이 산재해 있어 인신매매 희생자들이 흡수되고 있습니다.

문) 그러면 '인신매매 조사위원회'는 인신매매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오하이오 주 정부에 어떤 권고를 했습니까?

답)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하이오 주는 미성년 성매매자를 적발할 경우 이들을 청소년 범죄자 구금시설로 보내는데요. 청소년들을 복지시설로 보내 보호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경찰관과 보건의료 종사자들, 사회보호시설 담당자들과 같이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1차적으로 접할 가능성이 큰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이 미국 국민들의 자국 내 인신매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진행자) 외국인들이나 미성년자와 같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인신매매 문제가 비단 오하이오 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전역으로 경각심이 불러일으켜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