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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장어를 일본산으로 속여 판 회사의 미신고 소득 적발돼 본문

Guide Ear&Bird's Eye/국제범죄(밀수.인신매매. 마약등)

중국산 장어를 일본산으로 속여 판 회사의 미신고 소득 적발돼

CIA bear 허관(許灌) 2010. 1. 18. 23:05

재작년 중국산 장어를 일본산으로 속여 판매한 오사카의 수산도매회사가 오사카 국세국으로부터 약 1억엔의 미신고 소득을 지적받았습니다.

미신고 소득을 지적받은 곳은 오사카의 수산도매회사인 우오히데입니다.

우오히데는 재작년 미카와잇시키산이라고 속이고 중국산 장어 약 250톤을 고베의 도매회사에 판매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우오히데는 함께 사건에 관여한 회사에 입막음용으로 약 1억엔의 사례비를 지불한 뒤 이를 경비로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사카 국세국은 이러한 사례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3월까지 2년간 약 1억엔의 미신고 소득을 지적하는 한편 중가산세를 포함해 수천만엔을 추징과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