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 국가개발은행' 설립 개입(?)

북한 국방위원회가 결정한 '국가개발은행'의 설립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추진돼 기본적인 골격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가개발은행'의 설립의 배경에는 중국이 깊이 관여해 은행의 기능을 어느 정도 갖췄을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이사회 제1차 회의 모습.

북한의 '국가개발은행' 설립은 외자 유치를 위한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 사업 종목 중 하나로 이미 몇 년 전부터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번 '국가개발은행'의 설립에 중국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대북 소식통이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2008년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당 내각과 군 간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개발은행 이사회의 기본 골격이 이미 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발은행의 설립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 측에서 융자를 받는 형식의 협의가 있었고 제 3국과 한국도 당시 그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통은 최근 북한의 최고의결기구인 국방위원회가 직접 '국가개발은행'의 설립을 결정한 배경에는 이에 관한 기능을 어느 정도 갖췄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또 중국을 제외한 제 3국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여기에는 중국의 개입이나 역할이 컸을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평양 공연을 이끌었던 배경환 전 대풍투자그룹 부총재도 개발은행의 설립은 2006년에 투자 그룹을 설립한 이후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 종목 중 하나였으며 국방위원회가 직접 발표한 배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국 외에 대안이 없다면서 앞으로 경제개발에 대한 의존도가 중국 쪽으로 더 기울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배경환 전 부총재: 중국으로서는 국가개발은행이 설립되고, 국제규범대로 움직인다면 중국도 북에 대한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 전 부총재는 '국가개발은행'의 설립을 경제 사정이 나쁜 북한이 국가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노력으로 받아들인다면서 국제적인 금융규범에 맞춰 이를 운영해 나간다면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배경환 전 부총재: 현실적으로 경제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국가운영이 어렵잖아요. 북한으로서도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해야 하는 거고 (1:15)국제적인 금융규범에 맞게끔 운영해 나간다면 바람직하죠. 국가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런 방식이 가장 유용하다는 판단입니다.

또 배 전 부총재는 국가개발은행이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설립목적대로 운영되면 투자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돼 해외 기업은 물론 한국의 투자가 쉬워지고 투자전문회사의 동의를 얻어 자신이 북한에 직접 제안한 비무장지대(DMZ)내 평화도시와 각종 산업시설의 건설도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상업은행들과 거래할 수 있는 현대적 금융규범과 체계를 갖추고 중요 대상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의 전문가들은 '국가개발은행'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의 진척, 미국과 북한 간 관계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대북 소식통은 2008년 당시 평양에 본부를 두고 각 국가와 기업의 투자 자금을 모아 설립하는 '국제개발은행'이 논의됐었다며 이번 '국가개발은행' 지분을 북한이 얼마만큼 소유하는지, 국제 은행의 성격을 띠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