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의 미사일 수출 관련 3개 기업에 제재 개시

한국의 기획 재정부는 오늘,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무역 회사 등 북조선의 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기업의 거래 금지, 자산 동결 등의 제재 조치를 이달부터 시작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3개 기업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에 따라, 안보리 제재 위원회가 지난 4월 제재 조치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한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정된 3개 기업은 한국 기업과의 거래 실적이 없으며 한국에 은행 계좌도 없기 때문에, 이번 제재는 이명박 정권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을 강력히 비난하는 자세를 표방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