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5년간 253조원대 산업기밀 보호

 국가정보원이 최근 5년간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사전에 적발해 253조원 규모의 손실 발생을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5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4∼2008년 160건의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적발했다.
또 이 기술이 그대로 유출됐을 경우에 입는 경제적인 손실은 모두 253조4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04년 26건에서 2005년 29건, 2006년 31건, 2007년 32건, 2008년 4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기간 기술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인원도 74명(2004년)에서 122명(2008년)으로 크게 늘었다.

   기술 유출은 전.현직 직원(82.5%)이 주로 개인영리와 금전적 이유(75%)로 시도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유출 분야는 전자와 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사법당국에서 적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관련 법을 정비해 근본적인 예방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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