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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북한, 남한과의 경제협력 창구 폐쇄 본문

국가정보원 안보모니터

북한, 남한과의 경제협력 창구 폐쇄

CIA Bear 허관(許灌) 2009. 4. 10. 22:50

북한이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담당했던 부서를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어제 실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각 부처의 각료를 소개할 때 지금까지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담당해 왔던 '민족경제협력위원회'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으로 보고 '현행 남북관계를 반영한 북측의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민족경제협력위원회'는 남북대화가 진행된 5년 전에 신설돼,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개성공업단지와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북한은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개성공업단지에 대한 사람과 자동차의 출입을 대폭 제한하는 등 경제협력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는데, 위원회 폐지로 한국과 거리를 두려는 자세를 더욱 확실히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조만간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전면적으로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예정인데, 북한이 이에 반발해 개성공단의 전면 폐쇄 등, 대항조치를 단행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