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강확립 및 비리척결 대책’ 발표

부적격 경찰관을 단계적으로 골라내 퇴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 기강확립 및 비리척결 대책’을 마련, 발표함

   - 채용 시점부터 역량이 떨어지는 경찰관의 임용을 막기 위해 경찰학교 졸업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보 경찰관을 임용하기 전 정밀 인성검토를 할 계획

   - 재직 중인 경찰 중에서도 일정 기준에 따라 부적격 경찰관을 선정해 재교육 기관인 경찰종합학교에 4주 과정의 교육을 시킨 뒤, 개선되지 않을 시 직권면직시켜 퇴출

   - 매년 실시하는 정기 인성검사에서 최하위 등급자를 사고 위험자로 판단해 ‘관심직원’으로 특별 관리

   - 비리 첩보 수집을 전담하는 감찰정보계와 특별조사계를 편성하고 지방경찰청에도 청문감사관을 비롯, 사정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등 내부 사정 역량을 대폭 강화

   - 매년 지급하는 성과급과 비위 발생 여부를 연계해 비위 예방 실적이 높은 경찰서는 성과급을 많이 줘 인센티브 부여

   - 자발적으로 단속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정리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 기간 ‘자진신고 면책제’를 운영하는 등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