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원유/광물자원 생산 빠른 속도로 증가

세계 최빈곤국중 하나인 캄보디아에서 원유와 광물자원 생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 관리들과 군부 등 소수 특권계층의 부정부패 때문에  원유와, 광물생산 수입의 혜택이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국제 부정부패 감시단체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세계의 부정부패를 감시, 고발하는 단체인 글로벌 위트니스는  캄보디아의 특권 지배층이 석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광물자원 생산 이익을 가로채고 있다고 폭로했 습니다.  글로벌 위트니스는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의미인 '컨트리 포 세일'이라는 제목의 캄보디아 부패상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위트니스 보고서는  훈 센 총리와 군부 지도자들을 포함한 공직자들과  사업가들

심지어 인권보호단체의 지도자까지  소수 특권층 인사들이 캄보디아의 광업과 석유, 천연가스 생산을 독점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부패상을 폭로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1998년에 제정된 법에 따라  석유와, 천연가스, 광물 등에 관한  거래계약을 의회를 거치지 않은채  비공개리에  임의 처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위트니스의 엘레노어 니콜스 대변인은  캄보디아 민간 기업체들이 수 백만 달러의 선수금을 상여금형식으로  정부에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선수금은  정부회계에 올라있지 않아 그 행방을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외무부는 이 같은 보도내용에 관한 질문에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외무장관은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글로벌 위트니스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런던 주재 캄보디아 대사관은 작년 11월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글로벌 위트니스의 보고서가  악의적이고 비열한 중상모략의 일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캄보디아 대사관 성명은  글로벌 위트니스가 캄보디아의 국가 이미지를 헤치고 경제발전에 손상을 끼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석유와 광물 생산에서 나오는 정부수입은 전체 예산에서 작은 규모이지만  몇 년 지나면 연간 수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캄보디아 정부 예산중 거의 절반은 국제원조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위트니스의 게빈 헤이먼 회장은 원조 제공 국가들은  캄보디아의 부패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무기력하다고 지적합니다.

 캄보디아의 부패방지법안이 거의 14년 동안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도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다고 헤이먼 회장은 지적합니다.  원조 제공국들은 매년 캄보디아 정부에게 부패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도록 촉구하지만 매년 법제정은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조 제공국들은 민간 기업들의 대정부 지불금과 정부의 석유와, 천연가스, 광물 세입 등을 전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국제기업투명성연맹에 가입하라는 압력도 포기했습니다.  글로벌 위트니스는  한때 캄보디아의 벌목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펴기도 했었지만   2007년에 정부 고위관리들의 불법 벌목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뒤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캄보디아내 활동허가를 취소당했고  관련 요원들이 살해협박을 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