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정책위의장 주요 당직자회의 발언요지 "지방재정 안정적 확충 노력"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의 상대적인 위축감을 막기 위해 재정지원을 늘려 지방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당 정책위와 정부는 국세 중 일부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항목을 둬서 지방에 재원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세수가 증가하면 증가분의 일부를 자치단체에 다시 환원해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비전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성이 제고되도록 한나라당과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