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불능화 조치 속도 늦추겠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의 현학봉 미국국 부국장이 어제 평양에서 남.북한과 중국의 3자 북핵 대북 설비 지원 협의를 마친 뒤 6자 회담 참가국들의 경제적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핵 불능화 작업을 늦추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6자회담 다른 참가국들이 하게 돼 있는 경제적 보상의무 이행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여 우리는 부득불 무력화 작업 속도를 조절하는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현 부국장의 이날 발언으로 10.3 합의에 따른 핵 시설 연내 불능화가 사실상 불가능해 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로 북핵 2단계 조치가 고비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핵 불능화 작업마저 연내 완료가 물건너 감으로써 북핵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해 일부 북핵 전문가들은 북핵 프로그램 신고서 제출을 놓고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의 압박이 강해지자 북측이 일종의 반격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일각에서 현 부국장의 발언이 다분히 엄포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 정부 당국자는 오늘 “영변 현지에서 불능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 전문가팀으로부터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연락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10.3 합의에 따르면 북한이 신고.불능화 조치를 하면다른 6자 회담 참가국들은 중유 45만톤과 중유 50만톤에 상응하는 경제.에너지 지원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규모는 중유 15만톤과 중유 수만톤에 해당하는 철강재 5천10톤이 제공됐습니다.

한국의 한 외교당국자는 “지난 8월 경제.에너지 실무회의에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보다 에너지 지원이 시간이 더 걸린다 할지라도 융통성을 발휘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북한 입장에선 에너지 제공이 늦어지는 데 불만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북한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실제 불능화 조치를 늦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북핵문제가 고비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 고비를 넘기 위해 관련국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현 부국장의 발언에도 불구 하고 북핵문제가 합의된 불능화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자 회담이 기계장치와 같을 순 없습니다. 생물과 같은 것입니다. 주변환경에 따라 빨리 가다 약간 늦게도 가다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합의된 불능화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송 장관은 또 핵 프로그램 신고의 연내 이행이 사실상무산된 것과 관련해 현재 신고를 위한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상적인 데드라인은 없습니다. 상황이 지금처럼 서로가 볼 때 이건 좀 더 협의가 필요하고 따져 볼 게 있구나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가상적인 데드라인을 설정하지 않고 있구요, 신고를 위한 협의의 과정에 있다라고 규정을 하겠습니다.”

핵 신고가 지연되고 핵 불능화 작업마저 덜컹거리면서이미 연내 개최가 물건너 간 3단계 비핵화 즉 ‘핵폐기’를 위한 6자 회담과 이를 계기로 열기로 했던 6자 외무장관 회담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다자간 포럼 출범 등의 일정도 줄줄이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일본의 도쿄신문은 오늘 북핵 6자 회담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이달 초 방북한 미국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에게 핵무기 원료 플루토늄의 생산량이 약 30킬로그램 정도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30킬로그램이란 생산량이 미국이 그간 추정해 온 수치와는 큰 차이를 보여 농축 우라늄 개발 의혹을 둘러싼 신경전과 함께 ‘모든 핵계획의 완전 신고’를 지향하는 관련 협상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이 신문은 관측했습니다.미국은 북한이 50킬로 그램 이상의 플루토늄을 제조한 것으로 추산해 왔습니다.

통상 핵탄두 1기를 제조하는 데는 4~6킬로그램의 플루토튬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