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군사 지도자들, 제네바협약 전쟁규칙 복습 (E)

 

세계 56개국의 군사 지도자들은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전쟁 규칙에 관한 복습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국가의 고위 관계자들은 국제적인 인도주의법을 전쟁에 통합시키는 방법에 관해 배우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그들의 보병들이 전쟁 중에 붙잡힌 민간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해치지 않으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훈련에 관해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첫 모임으로 이틀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강습회는 국제적십자사와 스위스군의 공동 주관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습회를 주관하고 있는 티모시 예이츠 씨는 회색의 스위스 군 막사로 기자를 안내했습니다. 예이츠 씨는 영국군의 퇴역 장교로 현재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군사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이츠 씨는 참가자들이 전쟁법과 이런 규칙들을 어떻게 실제 상황에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 배운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이츠 씨는 이번 강습회가 전쟁법을 강조하고, 또 이것을 복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우선 강의를 듣고 전쟁 규정을 찾아서 그 내용을 알아보고,  또 병사들이 실제로 부닥치게 되는 사태 발전과 또 이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해 배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위 군사지도자들을 위한 이런 첫 과정은 적대행위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기술한 1949년 제네바협정 추가의정서 30주년과 일치됩니다. 이것들은 민간인과 전투원, 그리고 민간인 재산과 군사목표의 차이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살인과 성폭행, 약탈과 같은 학대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문과 전쟁포로 학대도 국제 인도주의법의 위반입니다.

우간다 군 제복에 훈장을 주렁주렁 자랑스럽게 달고 있는 거구의 실버 카엠바 준장은 전투행위에 관해 배우는 병사들은 전투현장에서 적절히 행동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간다의 카옘바 준장은 대부분의 경우, 어떤 학대행위를 하더라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준다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투행위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국제전쟁이나 재래식 전쟁은 이제 주로 민간전투로 변모했습니다. 적십자사 연구에 따르면, 최근 세계에서 일어난 80건의 전쟁의 주요 희생자들은 민간인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미국에 대한 9/11 테러공격 이후 위협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육군에서 병사들에게 전쟁법을 가르치고 있는 미 육군의 이언 코리 중령은 제네바협정이 전쟁의 성격이 바뀐 현대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언 코리 중령은 제네바협정이 현재 우리가 싸우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나 정부의 관리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코리 중령은 제네바협정이 적절하며 적용할 수 있는 처우의 기준선이 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코리 중령은 병사들에게 전투 규칙을 가르치지 않으면 미군 병사들이 포로들을 학대한 바그다드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리 중령은 꼭 받아야 할 훈련을 받지 못하는 병사들이 부닥치는 상황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일부 조사에 의하면, 감독 소흘과 지도력 결여도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미 육군과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는 타군도 마찬가지로, 조사에서 습득한 것을 감안해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티모시 예이츠 씨는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사건은 이런 행동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예이츠 씨는 이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조사가 진행됐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었는 데, 이것은 사실상 법이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런 과정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물론 이것은 가치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위 관계자들은 의견의 상호교환이 이번 강습회의 가장 소중한 양상의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맹을 추구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반영하기 위해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경험과 관심을 공유하는 기회는 대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Military Leaders from 56 countries are taking a brush-up course on the rules of war as defined in the Geneva Conventions. Senior officers from European, American, Asian, African and Middle Eastern countries are being taught how to integrat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to warfare. They are being taught to train their foot soldiers how to run a war without abusing or harming civilians caught in armed conflict. The two-week workshops, the first of their kind, are co-hosted by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and the Swiss army. Lisa Schlein reports for VOA from Geneva.

Organizer of the course, Timothy Yates guides me through the gray Swiss Army barracks. He is a retired British army officer and military adviser to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He says participants are taught the law of armed conflict and how these rules are to be applied to real situations.

"So, our course is different in that we emphasize the law and we go through that. That is what the lecture is before hand; to go through where you find the law and what it says and then to have a series of events where there is a development of a situation which is the sort of thing that soldiers will face on the ground," he said. "And how do you deal with that?"

This first course for senior military leaders coincides with the 30th anniversary of the Additional Protocols to the 1949 Geneva Conventions, which spell out rules on the conduct of hostilities. They draw a distinction between civilians and combatants and between civilian property and military objectives.

The laws prohibit attacks on civilians. They outlaw abusive treatment such as murders, rapes and pillaging. Torture and degrading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also violat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rigadier General Silver Kayemba is from Uganda. He is a big man who wears his national uniform and medals with pride. He says soldiers who are taught the laws of armed conflict, behave properly in fields of battle.

"So, I believe if there are some abuses, in most cases people do not know that what they are doing is not the right thing," said Kayemba. "And, it is a great idea if they are given that opportunity to learn and get exposed to such situations when they are prepared."

Kayemba was a division commander in Uganda before becoming Chief of Operations and Training. He fought against the rebel Lord's Resistance Army, which, he says gave him the opportunity to test and implement his knowledge of the Geneva Conventions. Now, he oversees a small force of Ugandan peacekeepers in Somalia. He admits his soldiers are limited in what they can do.

"We are there as peacekeepers, not peace enforcers," he added. "We strictly live by the rules of engagement that were given to us. I cannot tell you about them. But, we have strict rules of engagement that apply when we have such situations."

Participants say the nature of armed conflict has changed. International or conventional wars between states have largely given way to civil conflicts. Red Cross studies show civilians are the main victims of the current 80 conflicts worldwide.

Participants also agree the nature of the threat has changed since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in the United States. They say the so-called war on terror has complicated the situation.

"There are certainly a lot of academics and there are some officials, as you say, in different governments that have made those arguments that perhaps the Geneva Conventions do not apply in this sort of new type of war that we are fighting," said Corey.

U.S. Lieutenant Colonel, Ian Corey teaches the law of war to U.S. army personnel. He believes the Geneva Conventions are relevant and remain the base line of treatment to be applied.

He says when soldiers are not taught the rules of armed conflict they can go astray, as happened in the case of Abu Graib prison in Baghdad, where American soldiers abused prisoners.

"I think there you had a situation with soldiers who probably did not receive the training that they should have," continued Corey. "And, some of the investigations have indicated that there was a lack of oversight, a lack of leadership involvement. And, the army and I think, the other services probably as well, has taken all those learned from those investigations into account and tried to fix any of those short comings."

Timothy Yates says what happened in Abu Graib shows the law can work because there are clear rules against this kind of behavior.

"In this particular case though, investigations have been carried out and people have been brought to account for their behavior there," said Yates. "And, this is indeed how the law should work. So, if this course helps to achieve this kind of aim, that kind of result, then, of course, it would have been of value."

The senior officers consider the interchange of ideas to be one of the most valuable aspects of the workshop. They say the opportunity to share experiences and concerns, to seek alliances and reflect on important issues with so many culturally diverse individuals is extraordin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