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장관, 북 자금반환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것

	미 재무부는 마카오의 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가 북한의 위법행위에 관여했다고 단정하는 한편, 이 은행에 동결돼 있던 자금 2500만 달러를 북한에 반환하는데 동의했으나, 국제금융시스템을 지켜야 할 미 재무부가 북한의 국제금융범죄에 결과적으로 눈을 감아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폴슨 재무장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전체를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며 '한반도의 비핵화가 전략적인 최종 목표'라고 말해 북한에 핵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자금 반환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판단이었다는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폴슨 재무장관은 또, '금융제재는 각국의 위법행위를 없애고 행동을 바꾸기 위해 유효한 방법'이라며 '재무부의 제재 결과 실제로 행동을 바꾼 곳도 있을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금융제재를 계속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미 재무부는 오는 18일자로 방코 델타 아시아와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할 방침으로, 이 경우 북한 관련 자금의 반환이 더욱 어려워질 것도 예상됩니다. *미국정부,지연되더라도 북한과의 관계악화 회피를 우선시 케이시 미국무부 부대변인은 13일 기자회견에서 핵시설의 가동 중지 등의 초기단계 조치가 오늘 기한을 맞이한데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북한의 성적표에 성적을 기입하는 것은 좀 더 나중에 해도 된다고 말하고 오히려 이행하겠다는 뜻에 변함이 없는 점을 긍적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정부는 다소 일정이 늦어진다해도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는 쪽을 우선시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앞으로도 핵 폐기를 위한 합의의 틀을 가능한 한 손상시키지 않도록 관계국과 회담을 가질 방침입니다. 그러나 교섭 당사자인 힐 국무부 차관보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에 합의를 지킬 의사가 있는가 하는 점이라며 미 정부 내에서는 초조함도 보이고 있어 속마음을 터놓지 않는 북한으로 인해 미국은 속타는 외교에 직면해 있습니다. (NHK.2007.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