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한반도 평화협정 조기 체결 가능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첫 실무협의가 성과를 거둠에 따라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남한의 이태식 주미 대사는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잘 풀린다면 한반도 정전체제를 대신할 종전협정 내지는 평화협정이 내년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6일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실무협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북측과 6자 외무회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6자 외무회담이 열리면 한반도 평화체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ill: ... to be discussing some of the other elements that are in the February statement; that is, the issue of a peace mechanism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Northeast Asian security mechanism.

이와 관련 남한의 이태식 주미대사는 8일 남한 CBS 라디오 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 실무협의 직후 힐 차관보와 전화통화를 했다며, 6자 외무회담이 열리면 곧바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 별도의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태식 대사는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잘 풀린다면 한반도 정전체제를 대신할 종전협정 내지는 평화협정이 내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태식: 그렇게 기대하는 것도 무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핵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종전협정,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도 순탄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해결 돼야하는 사항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6자간의 북한 핵문제 해결과 맞물려서 일정한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 논의가 진행 될 것입니다.

남한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의 개최 장소와 참가자, 의제 등을 오는 4월말 쯤 열릴 6자 외무회담에서 논의하고, 당사국들의 실무협의를 오는 5월에 개최한다는 구상입니다.

앞서 6자회담 당사국들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합의문에서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노력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해 직접 당사국들이 별도의 포럼에서 협상을 하기로 약속하고, 30일 안에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보체제를 논의할 실무작업반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