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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한미FTA 비준안과 정부조직개편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노 대통령과 이 당선인이 만나 국정 전반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주 ..

북한에서도 과외금지령이 내려졌던 80년대 초반의 남한에서와 같이 당국의 과외단속과 몰래과외간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의 주간 북한 소식지인 '오늘의 북한소식' 111호는 "(북한에서) 전국적으로 과외 단속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로보장(정년퇴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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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채용 시험 때 군 가산점을 부활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오늘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공직 채용 시험 때, 군 복무자에 대해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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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보상 대상으로 정한 첩보부대 소속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 첩보 임무를 수행했다면 보상금을 줄 필요가 있다는 법원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 7부는 한국전쟁 당시 군에서 첩보 활동을 했던 강 모 씨가 특수임무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채택됐습니다. 미 하원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 당선인 대통령 당선 축하 결의안을 찬성 388표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미 의회가 한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축하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다른 나라 대통령..

로스쿨 선정결정은 교육부와 법무부, 법원등이 공동으로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변호사, 검사, 판사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 자격증 시험과 변호사 배출--->변호사 중 판사나 검사 임용 1.지방법원 단위로 판사나 검사 임용 지방법원 판사나 검사 인원 충..

탈북자 출신 인사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탈북자로서 선출직 공직에 도전하는 첫 사례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은 설명했다. 입국 후 만 8년째에 접어든 윤승길(39)씨는 4일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달 30일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나라당 당원으로서 주소지가 있는 서울 ..

연말연시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부산 도심에서 폭력배간 다툼으로 보이는 칼부림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특공대까지 참가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폭력배 소탕에 나서기로 했다. 어제(3일) 저녁 7시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병원 인근에 살인 용의자들이 나타났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

최근 사의를 표명한 최기문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허준영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추천됐다 경찰위원회(위원장-권광중)는 2004년 12월 29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허준영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차기 경찰청장 임명 제청에 동의했다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