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부동산 시장의 자유화"

북한 상식 백과

남한에서 대부분 직장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내집마련이죠. 사회주의체제의 북한에서는 당에서 인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집장만에 대한 걱정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주거시설이나 주건 환경의 질이 남한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2천년대 들어 좀 더 나은 주건환경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7.1경제조치 이후 부를 축적하는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면서 더 넓고 좋은 집에서 살려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권리인 입사증이 매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북한상식백과에서는 북한에 불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자유화 바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양시내를 보면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단지들이 기능 위주의 단순한 디자인들이지만, 평양 중심가인 광복거리에는 비교적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원통형, Y자형 등 건축미학이 돋보이는 고층아파트들이 즐비해 눈에 띄는데요. 세련미와 웅장한 건축미를 자랑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이런 패션 감각의 아파트단지가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이 대외홍보를 위해 아파트를 도시와 거리를 장식하는 조형물로서의 기능을 강조한 북한의 주택정책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외관 위주의 평양의 아파트들은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소홀히 해 대부분 거실이 없고 방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식의 불편한 내부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또 42층 고층 아파트들도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요. 전력난을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입주자들은 40층을 걸어서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경제적 특권의 상징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주민들은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파트에 입주하는 평양 시민의 소감입니다. <자료화면> 조선중앙TV : "보시다시피 집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 이사하는 날엔 이게 진짜 우리 집이 옳은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리고 꿈만 같이 생각돼서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잠을 다 못 잤습니다. 아이들도 너무 좋아서 어쩔 바를 몰라 하더군요."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서 주택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다만 거주할 권리를 국가로부터 배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거주 지역을 정하기도 하지만 당이나 국가에 대한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곳에 거주권을 일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주택법이 개정돼 일부 계층은 자유롭게 거주 지역을 정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7.1경제조치 이후 새로운 소비계층이 빠르게 형성되면서 보다 안락하고 넓은 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북한 주택 경기가 나름대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의 주택 소유권이 없어 거주권만 있는데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권리인 입사증을 일단 발급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어 한번 거주하면 그 집을 보유하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따라서 입사증은 어떻게 보면 집문서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탈북자들의 말에 따르면 뇌물을 주고 입사증을 새롭게 발급받거나 일종의 프리미엄처럼 돈을 더 주고 개인간에 거주권 매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입사증 거래로 부동산 시장이 미약하게나마 형성되고 있어 이 같은 거주권 거래가 공개적으로 인정되면 북한의 부동산 경제에도 본격적인 자본주의 바람이 불어 올 것으로 여겨집니다. <인터뷰> 한종구(새터민) : "공정하게 거래되는게 아니고 일단은 특권계층이나 또 친척관계 또 이제 뇌물을 주고, 안면관계로 이렇게 유통이 됩니다. 그 입사증을 웃돈을 놓고 이렇게 불공정하게 거래를 하는 이런 행동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평양, 원산 등 일부 고급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데요. 부유한 민간인이 자금을 대고, 기업소가 자재와 인력을 책임지는 형태로 고급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국의 주택공급이 힘들어 지자 외화벌이꾼, 교포들이 당국의 묵인 아래 남한의 주택공사와 같은 기업소를 제삼자로 내새워 자신에게 맞는 아파트를 지어 가구당 약1만 달러를 받고 팔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주의체제에서 부동산 거래를 통해 자본주의의 싹이 트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국은 기업소들이 지은 아파트나 주택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가 재산만 인정되는 북한 사회에서 개인들이 집을 짓고 정부는 이를 사실상 인정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걷는다니 놀라운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한종구(새터민) : "업주가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건설을 해서 매매를 해 국가가 어느정도 세금을 받고 또 업주도 어느정도 몇 프로를 가지는 이런 부동산 시장의 형태로 이렇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일부 개인들과 기업소가 지은 아파트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당국이 2003년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주택의 개인 소유를 인정한다는 의미여서 부동산 시장에 자본주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국은 또 사용료 징수를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 주택정책에도 본격적으로 시장경제 요소가 도입된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용료를 징수한 근본원인으로는 북한의 재정 부족현상을 꼽을 수 있는데요. 북한이 악순환에 빠진 북한의 재정부족을 부동산 사용료로 충당하려는 것입니다. 더구나 국가 예산 수입의 15%를 부동산 사용료에서 충당하겠다고 밝혀 이미 북한사회에서 부유층들을 중심으로 개인소유의 건물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당국의 주택 사용료 징수는 결국 개인 재산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더욱 주목됩니다. 이는 북한정부의 사회주의체제 안에서의 또 다른 경제개선 시도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수영(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이 토지 사용료, 부동산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토지의 질이라는 것이 엄격하게 본다면 경제적 의미에서 본다면 가격을 일부나마 반영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토지사용료를 징수하게 된 것도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를 일부 반영하는 그런 것이 나타났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이 부동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입사증의 암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등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일반주민들에게도 점차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살림살이가 빠듯한 서민들에게는 더욱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2012년까지 평양에 주택 10만 가구 공급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자본주의 도입은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남한처럼 부동산 시장의 왜곡으로 집값 폭등이 일어나지 않고 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주택정책으로 결과가 나타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북한상식백과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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