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부활안’ 국회 국방위 통과

 

공직 채용 시험 때 군 가산점을 부활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오늘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공직 채용 시험 때, 군 복무자에 대해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각각 2%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주되,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계가 이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앞으로 국회 법사위원회 논의 등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kbs.co.kr/article/politics/200802/20080213/1508744.html

 

 

 

 

징병제도에서 군 복무 가산점 부활이 돼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이다

 그래야 군복무 병역의무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

제대군인들에게 국가의무병원 사용 공간 확대와 취업등에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철책선 근무자에게는 베트남 참전 군인처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