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 ‘로스쿨 논란’ 책임 사표 제출

 로스쿨 선정결정은 교육부와 법무부, 법원등이 공동으로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변호사, 검사, 판사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 자격증 시험과 변호사 배출--->변호사 중 판사나 검사 임용

1.지방법원 단위로 판사나 검사 임용

지방법원 판사나 검사 인원 충원제도 도입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역 변호사를 그 지역 지방법원 판사나 검사로 임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이 경남지역이나 부산지역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할 때 경남지역이나 부산지역 판사나 검사로 임용하여 공직자 생활을 할 수 있다

-검사장이나 법원장 직선제도로 선출하거나 간선제로 선출

그리고 판사나 검사 임용할때 인사청문회 도입과 임명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검사나 법관은 전국적으로 임용(국회 청문회와 임명)

 

2.각 광역자치단체별 법조인력 수급에 적합하게 로스쿨(법학전문대학) 도입 필요

 

3.구(區)단위나 군단위 기초자치단체에도 지방법원 설치 추진 그리고 법조인 인력 확대 추진

기초자치단체 경찰서가 있는 곳, 어느 곳에도 신설 지방법원 신설과 국민 인권 개선 노력 그리고 국가 인권위 등 폐지

 

4.법원 자유화 개방화 그리고 민주화 정착에 노력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교육부총리가 어제 오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 부총리는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 발표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총리는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를 놓고 관련 대학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특히 청와대가 요구한 '1개 광역단체 최소 1개 법학전문대학원'배정 원칙과 관련해 경남지역 대학이 제외된 데 대해 청와대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김 부총리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news.kbs.co.kr/article/politics/200802/20080205/1505081.html

 

 

 

 

 *로스쿨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일제시대부터 있어온 제도이다. 그동안 사법시험제도는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를 배출하는 통로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지금의 사법시험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 입신양명을 할 수 있는 출세의 장으로 인식되었다. 현 노무현대통령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통해 법조인이 되었으며 결국에는 대통령의 직에까지 올랐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값싸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 되면서 사법제도를 개혁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다. 그 중에서도 로스쿨법은 일제시대 이후 계속되어 온 현재의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시대에 다양한 분야의 특화된 법조인이 필요한 현실에서 고시학원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사법시험제도는 FTA로 대표되는 시장개방흐름을 결코 대비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앞으로 로스쿨이 설치된 후에는 로스쿨은 대학졸업자 중 전공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3년이다.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중 직무연수를 통해 임용하며,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협 또는 법무법인에서 실무수습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해방 이후 수 십년간 법조인을 선발해 온 사법시험은 폐지되고 대신에 변호사 자격시험이 신설되며, 응시자격은 로스쿨 졸업자로 제한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을 연계하며, 우수한 법조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