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자문기구, “중국, 북한의 무기수출 방조”

 

중국이 북한의 무기 수출을 방조했다고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가 지적했습니다. ‘미중 경제안보 재검토위원회’는 2006년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산 무기와 관련 기술이 중국을 거쳐 이란으로 전달되도록 중국당국이 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의 ‘미중 경제 안보 재검토위원회’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는 30일 발표한 2006년 연례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간 북한과 이란 사이의 무기거래에 중국이 개입하거나 최소한 방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란의 화물수송기가 북한에 6차례나 들어가 크루즈 미사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나무상자들을 싣고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은 이란 화물기의 영공통과를 허락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항의를 받은 뒤 2005년 6월에 가서야 북한에서 나오는 이란 항공기의 중국 영공 통과를 거부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계획과 관련해, 보고서는 중국이 이를 방조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핵문제를 해결을 위한 협상에 북한이 복귀하도록 제대로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미중 경제 안보 재검토위원회’는 작년에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도 중국기업들이 북한에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계획에 관련된 핵심기술을 팔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은 이란의 핵개발, 화학무기. 미사일 계획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적인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비난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란의 핵개발 계획을 중단시키려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중국과 이란의 핵협력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중국은 아직도 이란의 핵기술과 핵과학자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세 차례나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연루된 11개 중국기업들을 제재했으나, 일부 중국기업들은 여전히 군사적으로 민감한 기술을 계속 이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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