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스위스 연방 경제부 오스마 비스 담당관 "대북제재 신속이행으로 효과거둬야"

스위스가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따라 25일부터 대북 경제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경제 제재가 신속하게 이행돼야만, 대북 압박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스위스 연방 경제부의 오스마 비스(Othmar Wyss) 수출입 통제 및 제재 담당관으로부터 스위스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입장 및 대북 제재에 따른 예상 효과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근삼 기자입니다.

스위스 연방 경제부의 오스마 비스(Othmar Wyss) 수출입 통제 및 제재 담당관

문: 스위스가 유엔 회원국 중에서도 비교적 빠르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대북 경제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답: 스위스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결의안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정부는 무엇보다도 제재는 신속하게 적용되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방  내각에서 대북 제재 착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문: 그럼 실제 대북 제재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또 어떤 품목들의 수출입이 금지됩니까?

답: 연방 내각의 결정에 따라 스위스 시간으로 25일 자정부터 곧바로 실시됩니다. 대북 경제 제재에 따른 수출입 금지 항목은 안보리 결의안에서 규정한 대로 모든 전쟁 관련 물자,  민간 용도 외에도 대량살상무기 제작용으로 동시에 쓰일 수 있는 ‘이중 용도’ 물품, 사치품 등입니다.

문: 사치품 품목에 대해서는 결의안에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답: 맞습니다. 하지만 유엔 제재 위원회에서 사치품 목록을 발표하기 전까지, 연방 내각에서 잠정적으로 사치품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수출을 금하기로 했습니다.

문: 이번 제재 조치가 실제 스위스와 북한간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답: 대북 수출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봅니다. 스위스는 지금까지 북한에 전쟁 물자를 수출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민간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의 경우에도 지난 8년간 대북 수출량이 미화로 39만5천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또 사치품의 경우 2005년 수출량이 미화 23만7천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문: 북한은 주민 상당수가 기아에 허덕이는 빈곤국가임을 고려할 때 지난 한 해 23만7천 달러의 사치품 수입은 적은 양이 아닌 것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스위스의 2005년 전체 대북한 수출의 5.3%를 차지하는데요. 어떤 물건들의 수출이 금지됩니까 ?

답: 캐비아, 와인 등 주류, 담배, 향수, 고급 의류,  고급 카펫,  모피,  다이아몬드, 전자제품, 고급 자동차, 시계, 고급 음향 기기,  예술품 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들 품목은 유엔 제재 위원회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스위스 정부가 잠정적으로 수출을 금하기로 한 품목들입니다.

문: 민간용과 대량살상무기제작용으로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여기에 속합니까?

답: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계 제작 공구 등입니다. 스위스는 북한에 매우 중요한 기계 제작 공구 수출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구들이 북한의 핵 개발에 쓰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수출을 금하기로 했습니다.

문: ‘이중 용도’ 품목은 정의대로 민간 용도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들 품목을 수입할 수 없으면 북한 민간인들에게도 피해가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군요?

답: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중 용도 품목 수출량은 지난 8년간 39만5천달러 어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설사 이런 품목들이 민간용도로 쓰이더라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면 수출을 금해야 한다는 것이 유엔 안보리의 결정입니다.

문:  스위스는 1995년부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왔고, 1997년에는 평양에 이를 위한 상설 사무소도 설치했습니다. 이번 대북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답: 적어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단, 제제 위원회가 제재 대상 인물과 단체 등을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합니다. 하지만 제 견해로는 안보리 결의안에 들어있는 대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문: 스위스 정부가 대북 제재를 실시하기로 한 후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습니까?

답: 오늘 오전에 대북 제재 결정이 발표된 후 아직까지 북한 정부의 반응에 대해서는 들은 것이 없습니다.

 

 

*스위스, 대북 제재 착수 “스위스 시계 북에서 구경 어려

워져”

지난 17일 유럽연합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조항을 이행

하겠다는 성명은 발표한 데 이어, 스위스 정부가 26일부터 대

북 제재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스위스는 특히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이외에 시계 등 사

치품의 거래도 중단할 방침입니다.

 

17일 중국 단동의 한 고급 북한 식당의 모습 - AFP PHOTO/ LIU Jin

스위스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대북 제재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26일부터 발효되는 스위스의 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의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관련 물품이나 기술의 획득을 위해 재정보조를 하거나 이를 중간에서 조달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이미 스위스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북한과의 대형 무기 수출입 거래도 제재 조치에 포함됐습니다. 스위스 연방 경제부에 따르면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동시에 쓰일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의 경우 지난 6년간 약 40만 달라 어치가 북한으로 수출됐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뿐만 아니라 시계 등 사치품의 대북 수출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위스 연방 경제부 수출통제제재과의 오스마 비스(Deputy head of Export Controls and Sanctions, Othmar Wyss) 부국장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사치품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북으로 가는 물품이 사치품인지 여부에 대한 검사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yss: (if we) discover luxury goods that are exported to N. Korea, we will stop, the shipment will be checked if it's to be considered as luxury goods or not.

비스 부국장은 북한으로 수출되는 사치품 고작 시계와 관련 부품 정도가 전부인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1만 6천 달러가 수출됐으며, 지난해에는 23만 7천 달라 어치의 시계와 관련 부품이 수출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사치품의 규모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작은 액수이라는 설명입니다.

Wyss: We only had exports of watches, watch parts, watch components.

그러나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 사정을 고려해볼 때,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굶주림은 무시한 채 사치품 구입에 열을 올렸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북한은 식량난이 한창이던 90년대 중반과 말 사이에도 상당한 양의 시계를 스위스로부터 수입해 왔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최근 스위스 시계 제조회사들의 연합단체인 ‘스위스시계산업연합’(The Federation of Swiss Watch Industry)’으로부터 획득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스위스로부터 모두 2천4백만 달러 상당의 시계를 수입했습니다. 1년에 2백40만 달러 꼴로 스위스 시계를 수입했다는 계산이 됩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1년이 가장 높은데, 4백80만여 달러 상당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나 미사일 활동을 지원한 개인이나 기업, 단체의 경우 그 자산과 자원 등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스 부국장은 지난 4월 미국 재무부로부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지원한 혐의로 지목된 스위스 회사 코하스와 이 회사의 스타이거(Jacob Stiger)사장에 대해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스위스 정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비스 씨는 코하스는 북한으로부터 일종의 받침대(Shelf Bracket)를 수입한 업체에 지나지 않는다며 받침대는 안보리의 제재안에 따른 수출금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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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북한에 사치품 금수제재
	스위스 정부는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對) 북한 제제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와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이 스위스의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동결과 금융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사치품의 금수조치에 대해서는 고급 손목시계, 와인과 고급 주류, 캐비어, 보석 등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들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총비서는 독재 체재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군부 고관 등에게 손목시계 등의 고급품을 선사해 충성심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위스는 고급 손목시계의 본고장인 만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손목시계를 비롯해 사치품도 구체적으로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N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