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국정부, 김정일정권 붕괴 가능성 대비 중" 미국 헤리티지재단 북.중관계 토론회

"중국,김정일정권 붕괴 가능성 대비중"
미국 헤리티지재단 북·중 관계 토론회
세계닷컴 2006. 3. 1. 18:47




미국에서 북한과 중국 간의 전통적인 협력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이 지난 28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중국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으며,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이 사라진 통일 한국이 중국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을 수도 있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평양을 점령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보니 글래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전 국무부·국방부 아시아담당 고문)은 “중국이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다는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이 될 수 있다”면서 “중국 내에서 북한 붕괴를 막기 위한 비용이 너무 크고 한국과의 관계 발전을 통해 확인했듯이 통일 한국이 중국의 이익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돼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래서 연구원은 또 “김 위원장 체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미국에서만큼이나 중국에서도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중국의 분위기를 전했다.

국무부 중국 분석관을 지낸 존 태식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인민해방군 지도부가 북한이 핵문제 때문이 아니라 정치·경제개혁 실패로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식 연구원은 “인민해방군이 지난해 8월 ‘평화 임무 2005’ 군사작전을 러시아와 함께 북한과의 인접 지역인 산둥반도에서 실시하고, 두만강 중국 쪽 일원에 1만명의 정규군을 추가 배치한 것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식 연구원은 “평화 임무 2005 훈련은 중국 인민군이 북한을 점령하는 군사작전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을 점령할 때 유엔이나 러시아를 끌어들이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일단 평양에 친중국 정부를 수립토록 한 뒤 한반도 통일문제 협의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 담판’ 등을 저술한 동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장 변호사는 “한국과 중국이 김정일 독재체제를 지원하고 있어 미국 보수파들은 2007년 한국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0%대의 지지도에 머무르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계승자가 패배하고 한나라당이 청와대를 차지함으로써 한국의 대북정책이 바뀌면 중국이 외톨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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