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펌] 개성공단으로 북한은 사실상 개성을 포기하였다 - 2

출처 : 한류열풍 사랑 [cafe.daum.net/hanryulove]

 

 

“사실상 개성을 포기했다”

이러한 상황을 확인하고 나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이 지역의 인민군 전력재배치는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진행중인 재배치 조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우선 벌판 곳곳에 배치되어 있던 6사단의 4개 보병연대는 송악산 이북의 산악지역과 개풍군 지역으로 주둔지를 옮기고 있다고 군 관계자들은 전한다. 이와 함께 사단 직할인 전차대대와 장갑차대대의 탱크와 장갑차 50여대, 고사포대대, 경보병대대 등도 자리를 비웠다.

이들 중 일부는 주변 산지의 갱도 진지로 흡수되었겠지만 대부분은 후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곳곳에 흩어져 있던 3개 박격포대대와 화학중대 등 군단 직속 부대들도 이전 움직임이 관측됐다. 이 지역에서 더 이상 군인들의 집단활동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다.

현대아산이 북한측과 합의한 바에 따르면 특구 지역의 행정권은 상당부분 남측 인사들에게 위임된다.

개성 구(舊) 시가지는 앞으로도 계속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관리하지만 새로 건립되는 공단지역과 배후도시는 새로 설립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행정권을 맡는다. 이 지도총국의 관리하에 경제행정을 전담할 ‘관리기관’이 주로 남측 인사들 위주로 구성될 예정이다.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행정권의 상당부분을 남측 인사들이 맡는 지역, 남한 사람들이 무시로 드나들 지역 내에 주요 군사시설을 놔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주변지역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남측 인사들이 언제든 육안으로 군사이동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단계 사업 착공만으로도 북한이 보병연대 등을 상당부분 이전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향후 2단계 사업이 본격화할 경우 인근 산악지대의 포병전력 등도 재배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DMZ에 근접해 배치되어 있는 62포병여단의 장사정포가 자리를 옮겨야 한다. 이들 장사정포는 대부분 격발 때 엄청난 후폭풍이 일기 때문에 시설 및 병력 보호를 위해서는 개활지에 나와야만 포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의 사격터가 돼야 할 벌판지역에 공단 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 개활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하다. 마찬가지 이유로 6사단 포병연대도 위치를 옮길 수밖에 없다.

송악산의 최고사령부 감시소와 진봉산의 군단사령부 감시소의 위치도 새로 설정해야 한다. 개성지역에 대한 방어력이 크게 약해진 상황에서 개전초기 형성되는 전선은 더 이상 DMZ 일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군이 큰 저항을 받지 않고 개성까지 밀고 올라오면, 전선은 송악산에 걸쳐 형성되고 진봉산은 고립된다. 이러한 상황전개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인민군 최고사령부와 군단사령부 설치 예정지가 현 위치에 남아있을 리 없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개성 인근의 보병전력은 DMZ 경계를 담당하는 경비대대만 남게 된다. 이동한 병력 상당수는 있는 북한군 재배치는 군사분계선 코앞에 집중되어 있던 지상군 전력을 철수해 개성을 비워놓고 대신 송악산-오공산-진봉산으로 이어지는 개성 주변부 산악지역 뒤편으로 옮긴 것으로 정리된다. 한마디로 개성은 군사도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포기하는 셈이다.

송악산과 그 이북의 산지 곳곳에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개성공단 논의가 본격화된 2001년 무렵부터 송악산 북쪽 기슭에서 새로 대규모의 갱도를 파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큰 그림에서 보면 현재 이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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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적 의미보다 정치적 의미 봐야

거리상으로는 10~15km 남짓에 불과한 변화지만 기습가능성을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인민군이 군사작전을 감행할 경우 기존의 배치보다 10분 이상 공격이 지연되는 셈인데, 초 단위로 작전이 전개되는 이 지역의 군사밀도를 감안하면 지상전 개전초기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변동이라는 설명이다.

거꾸로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미 양국군이 북상할 경우 아예 개성을 내주고 전투를 시작하는 것이라 할 만큼 방어 차원에서는 엄청난 변화라는 것이다.

주변산지에 배치되어 있던 포병연대의 이전배치나 군사분계선 이북에 촘촘히 깔려 있던 62포병여단 장사정포의 후진은 특히 주목해야 한다.

이들이 뒤로 물린 만큼 장사정포가 닿을 수 있는 한계도 북상한다. 서울 용산 지역을 표적으로 삼았던 장사정포 수십 문의 경우 재배치 후에는 광화문 일대밖에 타격하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방부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는 “부분적인 거리변화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부대가 아예 평양-원산선 이북의 후방으로 이동했다면 모르지만 현재 감지되고 있는 변화는 긴장이 조성될 경우 쉽게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거리라는 것.

기습 남침할 경우에도 이를 담당하는 부대는 주로 황해북도 지역에 배치된 기계화부대이기 때문에 인민군 6사단의 후방 재배치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리라는 주장이다. 인민군 교리는 이들 기계화부대가 개성지역까지 30분 이내에 당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재배치의 전술적 의미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전문가들도 그 정치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재배치 조치가 사실상 개성을 내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인민군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것임에도 강행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견해다. 경남대 북한대학원 함택영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자.

“남한으로 치자면 이번 재배치는 파주 이북에 육군 병사를 한 명도 남겨두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조치다. 만약 청와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한다 해도 국내 보수세력이나 군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치면 실행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그 점에선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에서 전력 재배치를 하고 있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군 장악력이나 개성공단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그만큼 크다는 뜻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민군 상황에 정통한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2003년 8월3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1기 대의원 선거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10기 대의원 687명 가운데 절반이 교체된 선거결과가 발표되고 난 뒤 대북정보기관들을 가장 긴장시켰던 부분은 차수 및 대장급 군단장 11명이 대의원직을 상실한 것.

이 관계자는 “금강산 육로관광과 개성공단, 경의선·경원선 복원사업 등 위험부담이 적지않은 사업에 이의를 제기한 일부 강경파 군 지휘관들을 김정일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대의원에서 제외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북 정보부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을 대신해 대의원에 선출된 인물은 주로 해당 부대의 정치위원들이었다.

정치위원은 중앙 총정치국의 통제를 받으며 부대 내 보안 및 사상교육을 담당하는 자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인민군 야전부대에서는 “경의선이나 공업특구는 남조선의 함정이니 절대로 말려들어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령관 대신 정치위원들을 대의원으로 격상시킨 조처는 핵심 야전부대에 대한 김 위원장의 감시 및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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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비통제 ‘첫 경험’ 될까

개성공단으로 인한 북측 주요전력의 재배치는 이후 이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상당부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쪽으로 10km 이내에 대규모 병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한국군으로서도 한시름 놓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 합참 관계자는 말했다. 서울이 북측 전력에서 그만큼 멀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남북 군비통제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다소 성급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남북의 군당국이 한번 긴장완화의 ‘효과’를 체험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후방 재배치에 보다 쉽게 합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신뢰구축이라는 게 별게 아니다. 개성을 내주고도 아무 일이 없다면 북한 군부가 남측에 대해 갖는 신뢰감도 커지지 않겠나. 이런 일들이 누적되면 그게 바로 군사적 신뢰구축”이라고 말했다.

서두에서 설명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직후의 ‘국지적 추격전을 통한 휴전선 북상’ 아이디어가 실행됐다면 어땠을까.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인민군 지상군전력의 규모를 감안하면 군사행동이 감행됐다 해도 휴전선 북상이 실제로 이뤄졌으리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그 과정에서 남과 북의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남북한 긴장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달았으리라는 점이다.

그러나 2003년 이후 개성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민군 지상전력의 재배치는 남과 북이 모두 경제적 실익을 얻는 ‘윈윈 게임’을 통해, 조용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평화와 협상이 탱크나 대포보다 위력적일 수 있다는 말이 교과서에서 잠자는 ‘몽상’만은 아님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실례다. (끝)


글: 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발행일: 2004 년 01 월 01 일 (통권 532 호)
쪽수: 228 ~ 234 쪽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도들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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