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부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전 국가안보실장 등 선고유예

한국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사진 = 통일부.

한국의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외교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이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송환한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강제북송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해 피고인들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 불이익은 가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 2명이 망명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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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비상계엄 사태가 얼마나 위헌적이고 위법한지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 다시 말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 현재의 보수 집권여당에서 거대야당인 민주당 등 진보세력으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 북한인권에 또다시 암흑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문재인 정부: 탈북어민 2명 강제북송, 북한인권백서 발간 중단, 북한인권 및 탈북자 단체들에 대한 표적 사무검사, 대북전단금지법 발표, 북한인권박물관 건립 추진 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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