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일 외교장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북한 문제 공동대응 약속”

미한일 외교장관이 15일 독일 뮌헨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사진제공=한국 외교부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3국은 북러 군사협력과 사이버 활동,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5일 독일 뮌헨에서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북한 문제 등에 대한 3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한일 “북한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3국 장관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reaffirmed their resolute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They expressed their serious concerns over and the need to address together the DPRK’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malicious cyber activities including cryptocurrency thefts, and increasing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They sent a strong warning that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will not tolerate any provocations or threats to their homelands. They decided to strengthen their trilateral efforts through close policy coordination at all levels.”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증대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일 외교장관이 15일 독일 뮌헨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국 외교부

또한 공동성명은 “3국 장관이 미국과 일본, 한국은 자국을 향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들은) 모든 수준에서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3국간 노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인권침해 문제∙안보 협력 방안 등 논의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3국 장관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전쟁포로,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 밖에 3국 장관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회피에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체제를 유지,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공동성명은 전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선 3국의 안보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공동성명은 “3국 장관이 3국 간 강력한 안보 협력을 포함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동맹의 힘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국 연합훈련 실시와 일본 자위대, 한미 연합군의 역량 강화를 포함한 방위 및 억지력 강화에 대한 공약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핵 역량을 포함한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일본과 한국을 방위하겠다는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미국은 한미 그리고 일본-미국 동맹을 통해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밖에 3국 장관은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날 3국 장관은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3국 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한 외교장관 회담 “미한 동맹의 견고성 확인”

루비오 장관은 이날 한국, 일본 외교장관과 각각 별도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국과 한국이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루비오 장관과 조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보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대변인] “The two shared concerns over China’s aggression in the South China Sea and discussed how to deter DPRK aggression. Secretary Rubio reaffirmed America’s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while expressing the Trump administration’s openness to dialogue. Secretary Rubio reiterated his confidence in ROK Acting President Choi Sang-mok and the strength of the U.S.-ROK Alliance.”

또한 “루비오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대화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개방성도 피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신뢰와 미한동맹의 힘을 재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루비오 장관이 미한 관계의 중요성과 지속성을 반영하는 국방 및 경제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조선과 반도체 그리고 특별히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증대를 통한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환영했다”고 브루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두 장관이 회담을 통해 미한동맹과 북한 문제, 미한일 협력, 미한 경제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은 한국이 안전하고, 강력하며, 번영하는 동맹을 만들어 가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미국 신 행정부 하에서도 대북 공조, 확장억제, 한미일 협력은 물론 투자와 경제 협력 등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G7 외교장관도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한편, 주요7개국(G7)도 15일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기타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시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외에도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납치자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한일 외교장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북한 문제 공동대응 약속”

미한일 외교장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북한 문제 공동대응 약속”

[전문]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MSC) 계기로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3국 파트너십을 확인했다.

3국 장관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하는 한편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 참여 지지'를 선언하는 등 보다 강화된 대중 견제 메시지를 내놓았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장관들은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3국간 강력한 안보 협력을 포함하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힘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3자 훈련 시행 및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미측은 핵 역량을 포함한 필적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하였다. 미측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들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유지되고, 국제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들은 또한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현상변경을 일방적으로 강요 또는 강압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였다. 그들은 또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북한 위협 대응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그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 증가하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공동 대응 필요성을 표명하였다. 그들은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각국 본토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였다. 그들은 모든 급에서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3국간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북한내에서, 그리고 북한에 의해서 오랜 기간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였다. 그들은 또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하여 국제 대북 제재 레짐을 유지,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경제 안보 및 회복력 강화

장관들은 적정 가격의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에너지·천연자원 해방과 특히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협력을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는 의사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그들은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과 첨단 소형모듈원자로 및 여타 선진 원자로 기술 발전·도입을 위한 공동 노력을 환영하였다.

장관들은 기술 발전이 지역 안보 및 경제 번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핵심·신흥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들은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과학·기술, 사이버안보, 바이오기술 및 지원 인프라,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관련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들은 또한 3국 국립 연구소들간 연구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들은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들은 경제적 강압 및 불공정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글로벌 경제 질서에 기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각국의 성실한 국민과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동 가치 및 지역 관여 강화

장관들은 대한민국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을 환영하고 의미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들은 민주주의, 주권, 법치 존중을 포함한 공동의 원칙을 지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유사입장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민주적 제도, 경제적 독립, 글로벌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는 데 함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